홍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경찰의 체포·연행이 위법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박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송 비용의 3분의 1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박경석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박경석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 박씨도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풀려났다.

박경석 대표 등은 경찰이 자신들을 경찰서로 이송하면서 휠체어, 안전띠 등이 마련된 장애인 수송 차량으로 호송해 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일반차량으로 호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경석 대표는 지난해 11월 첫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범죄 혐의가 없고 체포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체포가 이뤄졌다”며 “호송 과정에서도 휠체어 탑승이 불가능한 차량으로 호송됐고 조사가 끝나고도 30시간 구금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체포 요건을 모두 갖췄고 장애인 호송 차량으로 호송했다고 반박했다. 조사 이후 구금 역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경석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음에도 (국가가)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감수성도 없이 관행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명벽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반성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A(33)씨와 이와 연관된 유통책 B(45)씨, 운반책 C(21)씨 등 총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 4명은 총책 지시를 받아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경기도와 충청도, 경상도에 은신처를 마련해 마약류를 전국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밀반입책인 A씨는 아내, 7·8세인 두 아이와 함께 가족여행을 가장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현지에서 마약류가 담긴 배낭을 전달받아 국내로 들여왔다. 배낭 안쪽 천을 절단해 필로폰을 펼쳐 넣은 뒤 다시 봉제하고 그 위에 망고칩 등을 넣어 필리핀 공항의 엑스레이 검사에 걸리지 않았다. 인천공항 입국 때는 전수 검사가 아닌 선택적 검사를 하는 만큼, 아이와 손을 잡고 배낭은 멘 채 들어와 세관 당국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가족의 필리핀 체류 비용을 총책이 전부 부담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아내 역시 범행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필리핀에서 6.643kg의 필로폰과 803g의 케타민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일부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마약의 시가는 약 35억원으로, 30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다.

경찰은 아직 유통되지 않은 필로폰 3.18kg과 케타민 803g, 약 18억원어치를 압수했다.

A씨는 두 자녀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 현지 호텔에서 마약이 숨겨진 배낭을 받은 후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낭 내부 천을 절단해 필로폰을 감춘 뒤 망고칩 등을 올려 공항 엑스레이 검사를 피했으며, 입국 시 자녀와 함께 있었던 덕분에 세관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다.

B씨 등 유통책들은 A씨가 경주의 야산에 숨긴 배낭을 찾아 이를 1g 단위로 개별 포장하고 수원의 공원에 묻었다. 이후 C씨는 이 마약을 찾아 수도권과 충청 일대 주택가의 소화기, 분전함 등에 숨겨 고객에게 전달하는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일당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텔레그램을 통해 총책의 지시를 받으며 각기 역할을 나눠 마약을 유통했다. 또한 A씨의 집에서 주식 리딩방과 관련된 장비가 발견돼 부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다. 경찰은 A씨의 아내가 범행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필로폰 구매 후 투약한 20대 유흥업소 여성 접객원도 추가로 입건했으며, 주도한 총책 및 운반책과 수익금 유입 경로도 계속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인천공항 세관에 이번 사례를 통보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마약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박원식 강남서 형사2과장은 "가족여행을 가장해 해외로 나가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오고 유통한 범행이 발각된 것은 처음"이라며 "이런 수사 내용을 인천 공항 세관에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강남서장은 "국민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전 11시 34분께 김해 구산동 노인복지회관 인근 3차로에서 A 씨가 몰던 차량이 통제구간(1, 2차선)을 달리던 남자일반부 경기도체육회 소속 20대 선수 B 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CCTV 영상에 따르면 2차선에 차량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안전 삼각뿔이 세워져 있고, B 씨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통제된 차선 안쪽으로 들어오더니 뛰고 있던 B 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B 씨는 충돌 충격에 뒤로 넘어졌고, 다리를 부여잡은 채 일어나지 못했다.

당시 3차로 가운데 1·2차로는 경기로 차량 운행을 통제하던 구간이었다. 70대 운전자 A 씨는 바깥 차선으로 운행하라는 경기진행요원의 지시를 잘못 이해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 씨는 왼쪽 정강이가 부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를 발견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도 소속으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마라톤 남자 대학부에 출전한 김민석(한국체대)이 경기 도중 차에 치여 정강이가 골절 되는 사고를 당했다.

육상 선수에게는 선수 생명이 달려 있는 다리 부상을 당한 탓에 전국체전 육상 경기와 관련 전반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대한육상연맹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오전 10시 30분 김해 종합운동장을 출발해 반환점인 연지공원을 돌아오는 남자부 하프마라톤(21.0975km)이 진행됐다.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육상연맹에 따르면 김민석이 레이스를 펼치던 오전 11시 50분께 코스로 난입한 차에 치였다.

사고 당시 자원봉사자들이 차량 통제를 하고 있었지만 여성 운전자는 통제를 무시하고 마라톤 코스 쪽으로 진입했고 경기 중이던 김민석을 그대로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김민석은 정강이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김민석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이에 사고 현장에 있던 관리자들은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받기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과 사고 소식을 들은 김민석의 부모는 수도권 병원에서 진료받기를 원해 오후 2시께 수도권 병원으로 이송됐다.

도육상연맹은 "선수 생명이 달린 큰 사고"라며 "사후 처리와 관련해 도체육회에 빠른 처리를 요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수가 진통제를 맞고도 고통을 계속 호소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술을 통해 쾌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체육회는 "다행히 이송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후 해당 사고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6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경북고속도로 상행선 청주휴게소 인근에서 A(59)씨가 몰던 SUV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주행 중이던 다른 차들과 잇따라 부딪히면서 8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토요타 차량 운전자 22살 A씨와 B씨 등 여성과 남성 2명이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58살 SUV 운전자를 비롯한 12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수습으로 서울 방향 4개 차로가 모두 통제됨에 따라 1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차가 갑자기 말을 안 들어 멈추려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차량 결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 필요한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체 분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국과수가 감정한 급발진 사고는 모두 334건이었다

이 중 277건은 ‘운전자의 가속 페달 오조작’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사고 차량 감정 불가 또는 사고기록장치(EDR) 논단 불가 사건이 46건, 법원 등의 기존 감정 결과에 대한 문의가 11건이었다.

고령 운전자가 급발진 의심사고를 주장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277건 가운데 급발진이라고 주장한 운전자는 60대 이상이 202건(72.9%)이었고 그다음으로 50대가 56건(16.8%), 40대 15건, 20대 3건, 30대 1건 순이었다.

급발진을 주장하는 60대 이상 운전자의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20년 17건 △2021년 26건 △2022년 38건 △2023년 76건 △2024년 1월~6월까지 4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경기도 의회 전직 시의원이 한밤중 술에 취해 옷을 벗은 상태로 절도 행각을 벌인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월 A(33) 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 관할인 수원지검으로 이송된 상태다.

A 씨는 지난 4월 6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건물에 무단 침입해 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물에는 성형외과 등 병원과 사무실, 상업시설 등이 입점해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1시 50분쯤 “누군가 옷을 벗은 채 건물을 돌아다니고 있다.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 출동 당시 현장에서 이뤄진 마약간이시약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A 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인근 파출소로 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해당 건물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간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며 관련 수사가 진행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6조에 따라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 이를 소속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A 씨에 대한 수사개시 사실도 의회에 통보됐다.

A 씨는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등 별다른 인사 조치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다. 도의회가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채용 및 인사관리는 담당하고 있지만 자체 조사나 감사, 징계 권한은 없어서다.

도의회 측 관계자는 매체에 “의회에서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없어 사안이 발생하면 도청에 관련 사안을 보고한 뒤 도청에서 징계 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며 “A 씨 사안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도청에 관련 사안이 보고 되지 않은 상태로 최종적으로 수사가 종결되고 1심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맞춰 적절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A 씨는 2018년 기초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시의원에 당선됐다. 2022년 기초선거에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해부터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실 소속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 6급)으로 일하고 있다.

오늘(10일) 오후 1시 50분쯤 경기 양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이 나 학생과 교직원 등 7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양주시 삼숭동의 한 초등학교 교사 휴게실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장비 9대와 인력 25명을 투입해 약 20분 만에 불을 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0일 오후 12시49분께 전북 군산시 소룡동의 한 철강제조업체 공장 내 배터리실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진화 조치에 나서 1시간30분여 만인 오후 2시21분께 초기 진화를 마쳤다.

불이 난 후 공장 직원들은 모두 대피해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을 모두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8일 새벽 4시 32분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 4층짜리 빌라 1층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50대 후반의 남성 1명이 숨지고 내부 가재도구가 모두 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45분 만인 5시 13분쯤 불길을 잡고 진화작업을 마쳤다.

빌라 4층에 사는 60대 부부 2명은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마셨으나 큰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불이 난 건물이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점으로 미뤄 가스폭발은 아닌 것으로 보고 사망자 신원파악과 함께 화재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7일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한 국도에서 고속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8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초 부상자는 2명으로 알려졌으나 병원 이송자는 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0분께 인평리 한 국도에서 승객 8명이 탄 고속버스와 에쿠스 승용차가 충돌한 뒤 고속버스가 중앙분리대에 걸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에쿠스 운전자 A씨를 포함해 부상자 8명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7일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0분경 인천 부평구 경인고속도로 부평나들목(IC) 인근에서 40대 중국인 여성이 몰던 경차가 고속도로 진출로를 200m가량 서행해 역주행한 뒤 우회전해 본선에 합류하려다 마주오던 승합차와 부딪쳤다. 이후 승합차를 뒤따르던 1t 화물차 등 다른 차량 5대가 앞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잇따라 부딪치면서 7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1t 화물차 운전자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다른 차량에 있던 3명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돌사고 처리 여파로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구간에서 2시간가량 출근길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중국인 운전자는 당시 내비게이션 안내를 잘못 이해하고 고속도로 진출로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일을 하러 가던 중 고속도로 진출로로 들어선 뒤 내비게이션을 잘못 봤다는 걸 알았고, 고속도로를 통해 빠져나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승자는 없었으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차량 통행이 많아 역주행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아니다”라며 “중국인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7일 오전 10시19분께 전북 남원시 이백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레미콘 차량이 도로 아래의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레미콘 차량 운전자 A(60대)씨가 다리와 발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내리막길을 달리던 레미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