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6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경북고속도로 상행선 청주휴게소 인근에서 A(59)씨가 몰던 SUV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주행 중이던 다른 차들과 잇따라 부딪히면서 8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토요타 차량 운전자 22살 A씨와 B씨 등 여성과 남성 2명이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58살 SUV 운전자를 비롯한 12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수습으로 서울 방향 4개 차로가 모두 통제됨에 따라 1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차가 갑자기 말을 안 들어 멈추려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차량 결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 필요한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체 분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국과수가 감정한 급발진 사고는 모두 334건이었다
이 중 277건은 ‘운전자의 가속 페달 오조작’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사고 차량 감정 불가 또는 사고기록장치(EDR) 논단 불가 사건이 46건, 법원 등의 기존 감정 결과에 대한 문의가 11건이었다.
고령 운전자가 급발진 의심사고를 주장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277건 가운데 급발진이라고 주장한 운전자는 60대 이상이 202건(72.9%)이었고 그다음으로 50대가 56건(16.8%), 40대 15건, 20대 3건, 30대 1건 순이었다.
급발진을 주장하는 60대 이상 운전자의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20년 17건 △2021년 26건 △2022년 38건 △2023년 76건 △2024년 1월~6월까지 4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경기도 의회 전직 시의원이 한밤중 술에 취해 옷을 벗은 상태로 절도 행각을 벌인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월 A(33) 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 관할인 수원지검으로 이송된 상태다.
A 씨는 지난 4월 6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건물에 무단 침입해 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물에는 성형외과 등 병원과 사무실, 상업시설 등이 입점해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1시 50분쯤 “누군가 옷을 벗은 채 건물을 돌아다니고 있다.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 출동 당시 현장에서 이뤄진 마약간이시약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A 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인근 파출소로 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해당 건물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간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며 관련 수사가 진행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6조에 따라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 이를 소속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A 씨에 대한 수사개시 사실도 의회에 통보됐다.
A 씨는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등 별다른 인사 조치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다. 도의회가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채용 및 인사관리는 담당하고 있지만 자체 조사나 감사, 징계 권한은 없어서다.
도의회 측 관계자는 매체에 “의회에서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없어 사안이 발생하면 도청에 관련 사안을 보고한 뒤 도청에서 징계 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며 “A 씨 사안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도청에 관련 사안이 보고 되지 않은 상태로 최종적으로 수사가 종결되고 1심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맞춰 적절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A 씨는 2018년 기초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시의원에 당선됐다. 2022년 기초선거에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해부터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실 소속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 6급)으로 일하고 있다.
7일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한 국도에서 고속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8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초 부상자는 2명으로 알려졌으나 병원 이송자는 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0분께 인평리 한 국도에서 승객 8명이 탄 고속버스와 에쿠스 승용차가 충돌한 뒤 고속버스가 중앙분리대에 걸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에쿠스 운전자 A씨를 포함해 부상자 8명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7일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0분경 인천 부평구 경인고속도로 부평나들목(IC) 인근에서 40대 중국인 여성이 몰던 경차가 고속도로 진출로를 200m가량 서행해 역주행한 뒤 우회전해 본선에 합류하려다 마주오던 승합차와 부딪쳤다. 이후 승합차를 뒤따르던 1t 화물차 등 다른 차량 5대가 앞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잇따라 부딪치면서 7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1t 화물차 운전자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다른 차량에 있던 3명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돌사고 처리 여파로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구간에서 2시간가량 출근길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중국인 운전자는 당시 내비게이션 안내를 잘못 이해하고 고속도로 진출로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일을 하러 가던 중 고속도로 진출로로 들어선 뒤 내비게이션을 잘못 봤다는 걸 알았고, 고속도로를 통해 빠져나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승자는 없었으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차량 통행이 많아 역주행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아니다”라며 “중국인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7일 오전 10시19분께 전북 남원시 이백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레미콘 차량이 도로 아래의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레미콘 차량 운전자 A(60대)씨가 다리와 발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내리막길을 달리던 레미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표적 실력파 여배우. 이름만 들으면 누군가 싶겠지만 기담의 엄마 귀신이라고 하면 단박에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임팩트를 줬다. 기담에서는 기괴할 정도로 이상한 소리와 무서운 모습으로 포스를 보이는데, 방구석 1열에 나온 제작진에 따르면 박지아가 연기하는 걸 아는데도 다들 너무 무서워했다고. 이 장면은 불신지옥의 아파트 장면, 곤지암의 방언 장면, 알 포인트의 후반부 반전과 더불어 국산 공포영화에서 소름끼치는 장면을 꼽을 때 빠지지 않고 회자된다. 이를 통해서 대중에게 크게 알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기담에서의 역할이 너무 많이 알려져서 정작 배우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거나 출연한 작품에서 어디에 등장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좀 있는 편.
이후 곤지암에서도 원장 귀신으로 나오며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였고,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에서 맡은 정미희 역할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시즌1에서 출연했던 분량은 짧았지만 그 짧은 분량에서 동은의 가정사와 환경을 단박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 시즌2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던 문동은을 그야말로 뒤집어 놓을 정도로 비중이 늘었는데, 그런 동은의 변화가 단번에 납득될 정도로 치가 떨리는 인물을 완벽히 소화했다. 그녀가 등장하는 씬을 불쾌해서 못 보겠다는 평가가 줄을 이을 정도. 다르게 말하면 드라마라는 걸 알면서 봐도 불쾌감을 느낄 만큼 연기가 완벽했다는 방증이다.
아버지인 박수일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선수로 활동하였고 이후에는 K리그 포항제철 축구감독으로도 활동하였다.
시망
박지아는 최근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투병해 왔다고 알려졌으며 박지아는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30일 고인의 소속사 빌리언스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다"며 "박지아 님이 오늘(30일) 오전 2시 50분 뇌경색으로 투병 중 향년 52세의 나이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빌리언스는 "마지막까지 연기를 사랑했던 고인의 열정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다시 한번 고인의 가시는 길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박지아는 극단 차이무 출신으로, 1997년 연극 무대와 단역 활동을 시작으로 매체 연기에 입문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 ‘해안선'(2002)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린 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2003), ‘빈집’(2004), ‘숨’(2007), ‘비몽’(2008) 등 다수의 김 감독 작품에서 활약하며 독보적인 연기력을 선보였다.
공포영화 ‘기담’(2007)에서 귀신 역할로 깊은 인상을 남기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후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자신만의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갔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2022-2023)에서 주인공 문동은(송혜교 분)의 어머니, 정미희 역을 맡아 또 한 번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극 중 정미희는 괴롭힘당하는 딸을 방치하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인물로, 박지아는 섬세하고 현실감 넘치는 연기력으로 많은 이들의 호평을 받았다.
박지아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아침부터 깜짝 놀랐네요. 연기 진짜 잘하시는데... 너무 아까운 재능..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편히 쉬십시오" "좋은 곳으로 가시길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송혜교 빛나게 해 준 조연이 이제 빛 보려는데 왜 데려갑니까? 박지아 연기 더 보고 싶었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멀쩡하셨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고... 안타깝네요. 하늘에선 편안하시길요" 등 애도를 쏟아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2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0월 2일 오후 10시에 엄수될 예정이다. 장지는 갑산공원이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주한미군 소속 2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골목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량 주인이 건물 주차장에 있는 장애물을 치우려고 차량에 내린 틈을 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50분쯤 경기도 오산시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면허취소 수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만취한 상태를 가리킨다. A씨의 신병은 주한미군 헌병대에 인계된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절도와 음주운전 혐의 외에 파악된 바는 없다”며 “추가 수사에서 다른 죄목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심에 들끓는 쥐떼 때문에 골치 아픈 뉴욕시 의회가 쥐약 대신 피임약을 살포해 개체 수 증가를 막는 시범 계획을 실시한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뉴욕시 의회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범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뉴욕시는 앞으로 수개월 내에 '콘트라 페스트'라는 이름의 설치류 피임약을 도시 곳곳에 설치해 쥐들이 먹도록 할 계획이다.
뉴욕에서 쥐들은 개체 수가 많을뿐더러 덩치가 크고 공격적인 것으로도 악명 높다. 몸길이는 40~50㎝이며 무게는 500g~1㎏에 달한다. 번식 속도도 빨라 먹이만 있으면 3주 만에 새끼를 낳는다. 뉴욕시 인구는 약 83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쥐는 300만마리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많은 뉴욕 시민들이 쥐를 기피 대상이자 '공공의 적' 1호로 꼽을 만큼 혐오한다.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쥐를 도시의 상징으로 여기는 등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2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뉴욕의 명물 수리부엉이 '플라코'의 사망 원인이 쥐약 섭취로 나타나면서 쥐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악화했다.
브롱크스 동물원은 2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플라코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뉴욕 센트럴파크 동물원에서 탈출한 뒤 1년간 맨해튼 하늘을 자유롭게 누벼왔던 플라코는 지난달 23일 맨해튼 어퍼웨스트사이드 지역의 길가에 떨어진 채 발견됐고, 조류학자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쯤 사망했다. 직후 플라코의 사망 원인을 두고 건물 외벽에 부딪히며 외상성 손상을 입은 탓으로 추정됐었다.
추가 부검 조사 결과, 플라코는 지난 1년간의 자유로운 야생 생활 과정에서 4가지 쥐약에 노출됐고, 비둘기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뇌, 간, 비장, 골수 등 기타기관이 심각하게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플라코를 비롯한 맹금류에게 특히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플라코가 노출된 4가지 쥐약은 뉴욕시가 쥐 퇴치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종류다. 플라코는 야생생활에서 쥐, 비둘기 등을 먹이로 먹었고 이 과정에서 쥐약, 바이러스 등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동물원은 "이러한 요인들은 외상성 부상 없이도 쇠약해지고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 "플라코의 심각한 질병 및 사망은 궁극적으로 도시 환경에서 야생조류가 직면하는 위험을 부각시키는 전염병, 독성 노출, 외상성 부상 등과 같은 요인의 조합 탓"이라고 밝혔다. 플라코의 체중은 4.1파운드로 약 1년전 동물원에서 마지막으로 측정했던 체중 대비 조금 줄었다. 근육질, 지방량 모두 적당한 수준으로 확인됐고, 머리 외상이나 뼈가 부러진 흔적은 없었다.
2010년 태어난 플라코는 지난해 2월 초 누군가가 고의로 훼손한 울타리 철망을 통해 센트럴파크 동물원을 탈출했다. 동물원과 뉴욕경찰(NYPD)은 먹이 등으로 유인해 플라코를 포획하고자 했으나, 그가 택한 것은 자유로운 생활이었다. 10일여가 지난 후부터는 플라코가 쥐를 사냥해 날아가는 모습, 쥐를 먹고 있는 모습, 식사 후 뼈를 뱉어내는 모습 등이 확인되면서 '쥐 사냥을 배운 부엉이'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뉴요커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환호했다. 조류학자뿐 아니라 일반 관광객들까지 센트럴파크로 몰려들어 플라코를 찾고 그의 일상이 담긴 사진을 공유했다.
도시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건물, 특히 창문에 부딪히는 것은 플라코가 직면한 치명적인 위협 가운데 하나였으며 다른 위협 요소로는 쥐약을 먹은 쥐, 차량과의 충돌 등이 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플라코의 부검 결과 쥐약을 먹은 사실이 밝혀져 이번 쥐 피임약 살포 계획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약 1년 만에 전해진 플라코의 죽음은 뉴요커들의 애도 물결로 이어졌다. 이달 초 플라코가 자주 모습을 드러냈던 참나무 앞에서는 추모 모임도 열렸다. 참가자들은 함께 시를 읽고 플라코가 어떤 영감과 감동을 전해줬는지 서로 나눴다. 이날 기준 약 4300명이 센트럴파크에 플라코를 기념하기 위한 실물 크기의 동상을 세워달라는 온라인 청원에 서명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이 플라코가 살던 울타리 철망을 훼손한 사람에 대한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청원도 5만명에 육박한다.
쥐 박멸'을 핵심 시정 과제로 정한 경찰 출신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지난해 연봉 15만5000달러(약 2억원)를 걸고 이른바 '쥐 황제(Rat Czar·랫 차르)'로 불리는 쥐 박멸 전담 고위 공무원직(설치류 감소국장)을 새로 만들어 공개 임용했다. 그 결과 900대1 경쟁률을 뚫고 뉴욕시 교육 공무원 출신 캐슬린 코라디(34)가 이 자리를 차지했다. '쥐 황제'의 자격은 대졸 학력에 문서작업 능력을 갖추고 해충·유해동물 박멸 분야 5년 이상 경력자다. 뉴욕시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우리의 주적에 맞서 싸울 킬러 본능, 과감한 액션과 맹렬함, 거친 행동의 아우라"라고 밝혀 이 자리가 여느 공무원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다.
뉴욕에 앞서 보스턴, 오하이오 콜럼버스, 코네티컷 하트포드 등 미국의 다른 도시에서도 피임약 살포로 쥐 개체 수 조절을 시도한 바 있다.
국제동물보호단체 페타(PETA)는 “우리는 뉴욕시에 치명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쥐 개체수를 통제할 것을 수년간 촉구해 왔으며, 지난해 보스턴 실험에서 큰 효과를 보인 설치류 피임법을 선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성명을 냈다.
뉴욕시는 쓰레기 배출 시간을 오후 4시에서 8시로 늦추는 한편 쥐덫 설치, 쥐구멍에 일산화탄소 주입 등 쥐 떼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영상 촬영자가 노숙자를 불러 보지만, 노숙자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이어 담요 안에서 꿈틀대는 모습이 포착되고, 찍찍 소음도 난다. 촬영자가 노숙자를 깨워 담요를 들추게 하자, 그 순간 수십 마리에 달하는 쥐 떼가 우르르 쏟아져 나와 도망친다.
촬영자는 영상 말미에 "뉴욕 지하철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문구를 띄웠다. 이 영상 게시물은 단 하루 만에 조회 수 91만회, 댓글 3만 개를 기록했다. 시민들은 노숙자를 동정하는 반응을 보였다. "저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노숙인의 건강이 걱정된다", "시 당국은 주거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 등 목소리가 나왔다.
매체 또한 해당 영상이 뉴욕의 쥐 떼 문제와 노숙인 문제를 한 번에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지난해 1월 기준 뉴욕의 노숙자가 전년 대비 42% 증가한 8만8000명에 이른다고 추산한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병원급 의료기관과 표시과목이 소아과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1곳도 없는 곳은 25곳이다.
이 중 경기 연천군, 강원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화천군, 충북 영동군, 전북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전남 곡성군, 구례군, 대구 군위군, 경북 영양군, 울릉군, 청송군, 경남 산청군, 하동군 등 17개 시군구에는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병원, 표시과목을 산부인과와 소아과로 한 의원이 1곳도 없다.
이 중 경기도에 위치한 연천군,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군위군을 제외하면 나머지 시군구는 모두 비수도권 및 비광역시다.
각 지자체별 소아과 병·의원 수를 보면 경기 924개, 서울 578개, 인천 213개, 부산 270개, 경남 226개, 대구 196개, 경북 130개, 전북 110개, 충남 104개, 광주와 대전 각각 92개, 강원과 충북 각각 78개, 전남 71개, 울산 65개, 제주 43개, 세종 32개 등이다.
소아과 전체 병·의원은 총 3302개인데 수도권에 51.9%인 1715개가 쏠려 있는 것이다. 의원급으로 한정하면 59%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보였다.
1차 의료 이용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소아과의 경우 의원급 소아과가 없는 지역은 58곳, 시군구 단위에 소아과 의원이 1개만 있는 곳은 18곳이다.
지자체별 산부인과 병·의원 수는 서울 514개, 경기 463개, 부산 168개, 대구 124개, 경남 118개, 인천 105개, 경북 100개, 전북 89개, 광주 76개, 충남 70개, 충북 68개, 대전과 전남 각각 65개, 강원 59개, 울산 50개, 제주 29개, 세종 10개 등이다.
산부인과 역시 전체 2173개 중 절반에 가까운 49.8%가 수도권에 위치했다. 고위험 산모를 담당할 병원급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33곳, 시군구 단위에 산부인과 병원급이 1개만 있는 곳은 46곳이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다.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와 고위험 산모·통합치료센터 등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별도 센터를 지정하고 설치비·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분만에 대한 지역 수가, 안전정책 수가를 도입했다. 또 고위험 분만 수가는 200% 가산하고 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최대 보상 한도를 3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중증소아·응급 관련 중환자실 입원료 및 전담 전문의 수가 인상, 중증소아 응급실 수가 개선, 야간·심야 소아 병의원 진료 수가 보상 등 소아 진료 관련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 연령 가산은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확대한다. 소아과 전공의와 소아 분야 전임의에게는 수련 보조 수당도 지급한다.
최보윤 의원은 "소아·산부인과 같은 필수 의료의 공백이 특히 비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강력한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전국 어디서나 소아와 산모가 필수 의료서비스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일반의 개원 80%가 피부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 1만2000여명이 수련을 포기한 올해 신규 개설된 일반의 개원 10곳 중 8곳이 피부과 진료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7월까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난해 73% 수준인 129개소였고, 이중 80%가 피부과에 집중된 것으로, 지역은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반의가 새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500곳이었다. 연도별로 2022년 193곳, 2023년 178곳이 개설됐고, 올해에는 7월 기준으로 이미 129개소가 신규개설됐다.
의료법 시행규칙 25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시엔 진료과목을 신고해야 하는데, 최근 3년간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신고 수는 1694개였으며, 올해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신고한 진료과목은 418개였다. 1개소당 평균 3.2개의 진료과목을 신고한 셈이다.
2024년 기준으로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 129개소 중 80.6%는 피부과를 진료하겠다고 신고(104개)했다.
최근 3년간 신고된 진료과목 현황을 살펴보면 피부과가 401개(23.7%)로 가장 많았다. 2022년 151개, 2023년 146개, 2024년 104개로 매년 가장 많았다. 이어 만성질환, 비만치료 등으로 인기있는 내과(189개, 11.2%)와 가정의학과(170개, 10.0%)가 뒤를 이었으며, 성형외과(139개, 8.2%)와 최근 척추질환 등으로 인기있는 정형외과(130개, 7.7%), 마취통증의학과(91개, 5.4%)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