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오늘의주요뉴스32 2019년6월14일금요일

 

1.이명박전대통령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51억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해달라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430만 달러, 약 51억6천만원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기존 뇌물 액수 67억7000만원에 51억6000만원을 추가해 합계 119억3000만원으로 봐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도 재판 진행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공소장 변경 허가를 강하게 요구했다. 검찰은 "증거신청서에서 밝힌대로 송장 및 삼성 미국 법인 관련자 3인의 진술 등이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 진행에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5월28일 이 전 대통령이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인보이스(송장)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았다.

2.오만해 유조선 피격

중동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해에서 대형 유조선 2척이 공격을 받으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확대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군 중부사령부는 피격 당한 일본 고쿠카산업 소속 고쿠카 커레이저스호(파나마 선적) 옆에서 미폭발 폭탄을 제거하고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경비함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또 이란 경비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폭탄을 제거하기 전, 선체에 문제의 미폭발 폭탄이 붙어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피격 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몇시간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란을 배후로 지목하고 나섰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등 중동 지역에서 예멘 후티반군을 비롯한 이란의 대리 세력이 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 행위를 열거한 뒤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긴장 수위를 높였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해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핵합의(JCPOA)를 파기하고 제재를 재개하면서 다시금 적대 관계로 돌아섰다.

3.집배원 파업

과도한 업무량에 총파업을 경고한 집배원들과 수천억대 적자에 시달리는 우정사업본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집배원들은 인력증원 등을 요구하고 있고, 비상경영에 돌입한 우정본부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국우정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찬반투표를 거쳐 다음달 9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우정노조는 공무원 2만여명과 비공무원 7000여 명이 가입한 우정사업본부 내 최대 규모 노조다. 일반적인 공무원노조는 파업을 할 수 없으나, 우정노조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노동운동 등이 허용되는 현업 공무원으로 구성돼 파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무원노조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각종 수당 인상, 집배원 인력증원, 토요일 근무(배달) 폐지다.

우정노조는 경영평가상여금 평균 지급률(140%) 명시, 집배보로금과 발착보로금 인상, 상시출장여비 인상, 비공무원 처우개선 등 10개 안건을 요구했다. 집배원 인력은 2000명 이상 증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평균 5시간 가량 일하는 토요일 근무는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정노조 이동호 위원장은 "집배원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려면 집배원 2000명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며 "우정본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인천 붉은 수돗물

인천시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붉은 수돗물 사태가 영종도와 강화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붉은 수돗물 피해가 계속되자 행정안전부가 수습에 나섰다.

행안부는 14일 인천지역 시민들의 생수·급수차 등 생활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재난안전 특교세 1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 인천 서구·중구·강화지역의 수돗물에서 붉은물과 이물질이 발생해 학교에서는 급식까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8500여 세대 이상이 피부질환과 생활용수 부족 등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주위 식당 운영하시는 분은 메르스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얘기하세요. 며칠로 끝나는 게 아니고 벌써 보름인데 장기화된다면, 그때서야 피해 보상 의논을 한다면 그건 몇 달 후의 일일텐데 그러면 정말 이 사태로 나가떨어지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을 거에요."
외식 뿐 아니라 세탁까지, 서구 상권의 주요 수요인 젊은 가족들이 수돗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인근의 김포시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인천시가 꾸린 대책반은 이들 상인들에 대해서는 피해 집계조차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지역에서는 자발적 상권 살리기 운동까지 시작됐습니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돗물 대신 생수를 사용하는 음식점이나 커피숍을 알리고, 이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피해를 복구할 만큼 참여가 많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5.박유천 징역 구형

14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유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박유천은 탈색한 머리에 수의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 시작전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던 중 직업이 무엇이냐는 판사의 질문에 잠시 망설이던 박유천은 “연예인었다”고 짧게 답했다.

박유천은 올해 초 전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ｇ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2~3월 황씨와 공모해 3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한 혐의도 있다.

6.르노삼성 찬반투표

르노삼성차 기업노동조합(노조)이 14일 오전 6시 30분부터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르노삼성차 노사가 도출한 2차 잠정합의안을 두고 전체 노조 조합원이 찬반 의견을 표결하는 자리다.

찬반투표는 개표함 뚜껑이 열릴 때까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일단 희망적인 분위기로 알려진다. 이번 임단협을 두고 지난해 6월부터 노사가 협상에 돌입한 지 1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1년 동안 노사가 줄다리기하면서 다수의 르노삼성차 노조 조합원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이번 임단협은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의 명운이 달려있다. 프랑스 본사가 검토하고 있는 물량 배정에서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이 신차를 받아와야 한다. 2020년에 출시 예정인 크로스오버차량(CUV) XM3 수출 물량 확보가 관건이다. 당장 오는 9월 닛산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로그의 위탁생산이 종료하기 때문이다.

7.U-20월드컵 우승가자.

한국축구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이 한국시간으로 16일 오전 1시(현지시간 15일 오후 6시) 폴란드 우치의 우치 경기장에서 우크라이나와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결승전을 치른다.

대표팀은 이미 결승 무대에 오른 것만으로 한국축구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썼다.

FIFA가 주관하는 남자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올라 1983년 멕시코 U-20 월드컵 4강, 2002년 한일월드컵 4강을 넘어 역대 최고 성적을 예약했다.

우크라이나를 꺾으면 처음으로 FIFA 주관 남자대회 챔피언이 된다.

8.홍상수 김민희 이혼청구 기각

배우 김민희씨와 외도 중인 영화감독 홍상수씨는 부인과 이혼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이혼 절차를 밟게 된 지 2년7개월만이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의무를 위반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에 따라 홍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씨와 부인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9.YG 양현석 사퇴

 논란에 휩싸인 양현석이 결국 YG엔터테인먼트를 떠난다.

14일 양현석은 YG라이프를 통해 "YG와 소속 연예인들을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너무나 미안하다"며 "쏟아지는 비난에도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저는 입에 담기도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말들이 무분별하게 사실처럼 이야기되는 지금 상황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참아왔다"며 "하지만 더 이상은 힘들 것 같다. 더 이상 YG와 소속 연예인들, 그리고 팬들에게 저로 인해 피해가 가는 상황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논란에 대해 부인해다.

이어 양현석은 "저는 지난 23년간 제 인생의 절반을 온통 YG를 키우는데 모든 것을 바쳐왔다"며 "저는 오늘부로 YG의 모든 직책과 모든 업무를 내려놓으려 한다"고 YG엔터테인먼트를 떠난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사랑하는 YG 소속 연예인들과 그들을 사랑해주신 모든 팬분들에게 더 이상 저로 인해 피해가 가는 상황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10.이승훈 의혹

소속 가수 비아이가 지난 2016년, 가수 연습생 한서희를 통해 LSD를 구입한 정황과 동료 이승훈이 이를 막기 위해 한서희에게 연락한 사실이 알려지며 추문이 불거진 상황.

또한 양현석은 한서희를 호출, "경찰에 '비아이에게 LSD를 건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라"고 종용, 협박한 의혹, 소속 아티스트의 마약 행위를 주기적으로 세탁한 의혹, 직접 마약을 복용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구설을 겪고 있다.

특히 한서희에게 은밀한 거래를 제안한 이승훈이 배후의 양현석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궁이 쏟아지고 있다.

11.방구석1열 편성 변경

JTBC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의회 연설 특보 편성으로 인해 '방구석 1열'의 방송 시간이 변경됐다"고 알렸다.
이어 "이날 오후 6시 30분에 방송 예정이었던 '방구석1열'은 이번 주에 한해 오는 16일 오전 10시40분 본 방송되며 밤 12시10분에 재방송된다"고 덧붙였다.

12.엄태용 징역4년6월

10대 청소년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선수 엄태용(25)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엄태용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3.류담 이혼

개그맨 겸 배우 류담(40)이 4년 전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류담의 이혼 소식은 14일 뉴스1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류담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전처와 3년간 열애 후 지난 2011년 결혼했으나, 결국 4년 만인 2015년 파경을 맞았다.
류담은 전처를 배려해 그간 주변에도 가정사 등 개인사를 알리지 않았다. 이에 최측근들만 류담의 이혼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류담과 전처는 이혼 후 서로 응원하는 사이로 지냈으며,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다.

14.윤지오 초청 간담회 여야의원

지난 4월 고(故) 장자연씨에 대한 증언자를 자처한 윤지오씨에 대해 “방패막이가 되겠다”고 나섰던 여야 의원들은 윤씨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자 두달여 만인 14일 “나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윤씨에 대한 지지 여론이 일 때는 ‘적극 지원’에 나섰던 의원들이 고소·고발과 후원금 집단 반환 소송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4월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주최로 윤씨를 초청해 격려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민주당 권미혁·남인순·이종걸·이학영·정춘숙 의원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등 9명은 ‘윤지오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을 결성했다.

그러나 윤씨 지원에 나섰던 의원들은 두 달여만에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15.문대통령 북한 핵무기가아닌 대화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고 말했다.

스웨덴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수도 스톡홀름 시내에 있는 의회 제2의사당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라는 주제로 한 연설에서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그것이 대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는 한국으로서도 마찬가지"라며 "남북 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남북 국민 간의 신뢰, 대화에 대한 신뢰, 국제사회의 신뢰 등 남북이 서로 가져야 할 세 가지 신뢰를 제시했다.

16.내년병장월급 54만원

올해 40만6,000원인 병장 봉급이 내년에 54만원으로 인상되면서 4,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도 각 부처 예산 요구 현황’ 중 국방 부문은 8.0% 증가한 50조4,000억원이 요구됐다. 12.9%(181조7,000억원)의 증가율인 복지고용과 9.1%(22조4,000억원)인 연구개발(R&D)에 이어 3번째로 높다.

국방 분야의 경우 병장 기준 월급이 내년에 54만원으로 인상되면서 4,000억원 부담이 늘어난다. 장병 처우개선뿐 아니라 핵심전력 보강을 위한 국방 연구개발(R&D)과 방위력 개선 투자 확대에도 투입된다.

17.강기정 이인영 나경원 회동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4일 국회를 찾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내대표 간 협상을 강조했다.

강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나 원내대표와 40여분간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나 원내대표가 더 자주 소통을 하자고 했다"며 "국회 문을 여는 것 등 원내협상은 원내대표들 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원내의 일은 원내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고, 원내에서 합의해 요구를 해 오면 그것에 대해 적절하게 판단해 대응하는게 좋겠다고 했다"며 "정무수석인 저로서는 당 대표 회담, 여야 5당 대표 회담, 1대1 회동 등 이런 것을 위해 이헌승 한국당 비서실장 등 당측 인사와 계속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18. 홍콩 송환법 저지

지난 9일 홍콩 시민 100만 명이 참여한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 반대 시위에 이어 16일에도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저지 시위가 열릴 것이라고 홍콩 범민주 진영이 밝혔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시위를 주도한 홍콩 재야단체 연합인 '민간인권전선'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요일인 오는 16일 홍콩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인권전선은 16일 시위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 철회, 12일 입법회 인근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 사과,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의 사퇴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