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오늘의주요뉴스29 2019년6월11일화요일

1.이희호 여사 별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어젯밤 11시 37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97세입니다.

이 여사는 지난 3월 노환으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뒤,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그제 혈압이 떨어지며 위독했었지만 곧 안정을 되찾았다고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저녁부터 다시 상황이 나빠져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2.게임중독 논란

WHO(세계보건기구)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겠다고 발표한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게임중독 증상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반면 게임업계는 게임은 하나의 문화로 섣부른 질병 도입은 사회적 혼란만 일으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양측의 서로 다른 의견이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달 25일 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하면서 국내에서도 한국표준질병분류(KCD)에 이를 포함시키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차원에서 게임중독 증상을 보이는 경우 질병으로 분류해 치료를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되면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게임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28일 열린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회의에서는 관계부처가 게임업계, 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이런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의학계와 게임업계의 충돌은 더욱 강도가 세지고 있다.

3.친모 살해청부 교사 실형

심부름센터에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혐의를 받은 중학교 여교사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존속살해예비 혐의를 받는 임모(3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임씨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징역 2년을 내린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모(61)씨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4.유람선 인양

헝가리 다뉴브강에 침몰한 허블레아니호 선체에서 11일(이하 현지시간) 헝가리인 선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사고 발생 후 13일 만이다.

시신 수습을 위해 이날 오전 7시40분께 헝가리 측 잠수사 한 명이 선체 내부에 투입돼 안에서 시신을 밀어 올렸다. 시신은 약 3분 뒤인 오전 7시43분께 검은 비닐에 싸여 들것으로 올려졌다.

허블레아니호 인양은 이날 오전 6시47분께 대형 크레인 클라크 아담(Clark Adam)이 작동하면서 본격 시작했다.

당초 조타실에 있을 것으로 예상 됐던 헝가리인 선장 추정 시신이 수습되면서 선실 내부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우리 국민 실종자에 대한 수색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5.김학의 내달4일 재판

1억7천만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이 내달 초 시작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7월 4일 오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3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6.김무성 내란죄

청와대가 '청와대 폭파'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하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며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청와대 SNS를 통해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일 시작돼 한 달간 22만4천852명의 참여를 기록했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주거 공간을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의 기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일 4대강 보 해체에 반대하는 단체가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해 버립시다"라고 말해 막말 논란을 일으켰다.

강 수석은 "형법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김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7,트럼프 G20 이후 방한

미국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에서 28∼29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방한한다며 한미동맹 강화 방안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논의될 것이라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동행할 예정이라며 "두 정상은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FFVD 달성을 위한 노력에 있어 긴밀한 조율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8.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정부와 한국전력은 원가를 포함해 요금과 관련한 거의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자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일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 등 3가지 안을 공개했다.

지난 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 내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을 운영 중이다.

11일 오후 1시 기준 게시판에는 791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1안을 지지하는 사람은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사람은 적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많이 내는 구조가 타당하다", "가장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안이라 선호한다", "적게 쓰는 가구나 저소득층도 할인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이 안은 기존의 누진제 틀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2안은 "여름철만이라도 마음대로 에어컨을 사용하고 싶다", "요금인상이 없으면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지하는 이유로 꼽혔다.

하지만 다소비 구간에 혜택이 확대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3안은 "자신이 사용한 전기량만큼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공평하다", "가전제품의 다양화, 대형화로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9.베트남산 위장

베트남 정부가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제품을 '베트남산'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1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전날 웹사이트를 통해 대미수출을 위해 베트남으로 들여와 불법적으로 베트남산 상표를 단 중국산 제품에 대해 높은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아베 트럼프와 통화

이란 방문을 앞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전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두 정상이 이란을 포함해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11.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중단

부산·울산·경남·광주·전남·전북·대전·세종·충남 등 전국 9개 지역 철근·콘크리트 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매달 지급해온 '월례비'를 다음 달 1일부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월례비란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하도급 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주는 비공식 수고비로 지역별로 250만~500만원 수준이다. 월례비는 최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적폐 관행’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12.갑질 의혹 하나투어

하나투어가 홍콩 현지 협력사(랜드사)에게 지상비(현지 여행경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투어는 이 같은 내용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함께 제기된 이중장부 관리나 의도적으로 송객 수를 줄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지난 10일 한 매체는 "하나투어가 협력사에 지급해야 할 지상비를 미지급하고 심지어 깎아달라고 요구했다"며 "협력사가 이를 거부하자 여행객을 줄이고 계약을 해지했다"고 보도했다. 지상비는 호텔과 교통, 각종 관광 입장료 등 패키지여행에 필요한 경비로, 현지 협력사는 여행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현지 투어를 진행한다.

해당 협력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나투어와 계약을 맺고 여행객을 받아왔는데, 행사를 치를 때마다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총 7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 이에 미수금 정산을 요청하자 의도적으로 여행객 규모를 줄이더니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13.조현민 경영 복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6·사진)가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지난해 4월 ‘물컵 갑질’ 사건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하지만 대한항공직원연대(직원연대)와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 노동조합(노조)이 조 전 전무의 복귀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 내홍이 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황교안 한국당 문턱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우리 당은 여성을 위해 당의 문턱을 낮추겠다. 여성들이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창립 제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정당, 지방의회, 국회로 진출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한국당을 여성 친화정당으로 만들어가자고 한 적이 있다. 여성 당원 말을 들어보면 여러 면에서 고생했는데도 처우 받기 힘들었고 역할을 맡기도 쉽지 않았다고 한다"며 "하지만 여성 없으면 나라 발전이 가능하겠나. 여성이 없다면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15.양형위 범죄 신설 수정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최근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디지털 성범죄와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등의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향후 2년간 새롭게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기존 양형기준을 수정할 범죄를 선정했다. 법관은 법정형(죄마다 정해진 형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재량으로 선고형을 정할 수 있다. 양형기준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둔 것을 말한다.

김영란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지난 4월 말 출범한 7기 양형위는 기존에 없었던 디지털 성범죄와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군형법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살인ㆍ뇌물ㆍ성범죄ㆍ절도 등 20개 주요 범죄 등 기소 대상 사건 중 약 91%에 이르는 범죄들에 대한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

16.ESS 화재 원인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발표한 ESS 화재 원인은 크게 배터리 보호설비와 관리·제어체계의 부실, 설치상의 부주의 등으로 압축된다.

그런데 실증조사 과정에서 일부 배터리 결함이 확인됐고, 실제 발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타났지만 이를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조사위의 입장이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관합동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위원장 김정훈)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배터리 생산 과정의 결함을 확인키 위한 해체분석을 실시한 결과, 1개 제조사의 일부 배터리 셀(Cell)에서 제조결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7.10승 달성 무산

류현진(32·LA 다저스)은 현역 최고의 타자 마이크 트라웃을 앞세운 LA 에인절스를 상대로도 절정의 기량을 발휘했다. 하지만 불펜이 트라웃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시즌 10승 달성이 무산됐다.

류현진은 11일(한국시간) 미국 애너하임 에인절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LA 에인절스와의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7피안타 6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2회말 1사에서 콜 칼훈에게 얻어맞은 솔로홈런이 유일한 실점이었다. 압도적인 수준의 삼진/볼넷 비율을 자랑하는 류현진은 이날 몸 맞은 공 1개를 내줬지만 볼넷은 1개도 허용하지 않았다.

시즌 평균자책점은 1.35에서 1.36으로 조금 올랐지만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마이크 소로카(1.38)에 근소하게 앞선 메이저리그 전체 1위 자리를 지켰다.

18.벤투호 이란전 승리 할까?

2017년 8월 31일 이후 처음 열리는 A매치 대한민국-이란전이다. 649일 전에는 연패를 끊었으나 이기지 못했다. 이번에는 승리라는 목표를 쟁취할 수 있을까.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A대표팀은 1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란과 통산 31번째 A매치를 갖는다.

오는 9월 시작하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 이전 마지막 A매치다.

벤투 감독은 경기 하루 전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실험보다 점검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기본적인 원칙과 틀을 유지하며 조직력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19.U-20 월드컵 4강전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0 대표팀은 12일 오전 3시 30분(한국시간) 폴란드 루블린 경기장에서 에콰도르와 4강전을 벌인다. 한국은 에콰도르전 ‘결승골’의 기억을 품은 이강인(발렌시아)이 중심에 선다.

한국은 16강전에서 ‘숙적’ 일본을 꺾고 8강전에서 아프리카 강호 세네갈을 연장 승부차기 끝에 극적인 역전승으로 4강에 진출했다. 한국이 이 대회에서 4강에 오른 건 1983년 멕시코 4강 신화 이후 무려 36년 만이다. 한국은 에콰도르를 꺾으면 대회 사상 최초로 결승에 진출해 역사적인 우승을 노릴 수 있다.

정정용 감독은 4강전에 앞서 “두 가지 꿈이었던 ‘어게인 1983’과 우리 선수들이 7경기를 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뤄졌다”며 “지금은 아시아의 자존심을 걸고 싸워 보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20.르노삼성 타격

르노삼성차의 어정쩡한 전면파업 상황이 길어지면서 노사 모두에게 타격이 되고 있다.

11일 르노삼성차에 따르면 전면파업 정상근무일 3일 차인 이날 주간 근무조 노조원의 67.6%가 정상 출근했다.

이는 정상 근무일 이틀째인 10일 오전 주간 근무조 출근율과 같은 수준이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전면파업 상황에서 노조원의 3분의 2가량은 집행부 파업 지침에 동의하지 않고 정상출근하고 있어 당분간 정상 출근율은 비슷한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출근 노조원과 비노조원 등을 합쳐 70% 가까운 직원이 정상 출근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생산량은 평소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이다.

21.정현호 삼성 사장 출석

검찰이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을 11일 소환했다. 검찰은 정 사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주도했는지 따져 묻고, 이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보고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가 이 부회장의 최측근인 정 사장에게까지 다다름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사장을 불러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정 사장이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자료ㆍ내부 보고서 등 증거를 인멸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이후 상황을 보고 받은 최고위급 인사인 것으로 보고 있다.

22.가업 상속 공제 개편

정부ㆍ여당이 11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의 사후관리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제 대상 범위(매출액 3000억원 미만)와 공제 한도액(최대 500억원)은 바뀌지 않아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과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요구해왔던 기업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준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10년간 업종ㆍ지분ㆍ자산ㆍ고용 등을 유지해야 한다.

그동안 가업상속 공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탓에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다.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70건, 2014년에는 68건, 2015년 67건, 2016년 76건, 2017년 91건에 그쳤다. 개편안에는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23.이완영 정치자금법 위반

회계 담당자를 통하지 않고 무상으로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13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 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 4천8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와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