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해 승용차가 통째로 빠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6분쯤 연희동 성산대교로 향하는 성산로 편도 4차로 가운데 3차로에서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크기의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차로 위를 달리던 티볼리 승용차가 푹 꺼진 구멍에 빠지면서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남성 A씨(82)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동승자인 여성 B(79)씨도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주이삭 서울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땅꺼짐 사고 직전 상황을 촬영한 도로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엔 사고가 발생하기 전 차량들이 이 구간을 덜컹거리며 주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주 의원은 인근 장소를 지나다 도로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을 목격해 이를 촬영했고, 구청에 점검을 요청한 지 13분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수습을 위해 싱크홀 인근 4개 차로를 막고 복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역방향 2개 차로와 이면도로로 차량을 통행시키고 있다.
해당 도로는 서울시 소관으로, 서울시는 지난 5월 이 도로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지하 시설물들의 이상 여부나 장마 기간 많은 비로 인한 토사 유실 등을 염두에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연희동 땅 꺼짐 사고는 미상의 원인으로 급작스럽게 발생한 것으로, 서울시는 관계 부서·부처,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조사하고 상황을 파악, 사고원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주변 지하 굴착 공사, 하수관거 등 다양한 영향 요인들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사고 구간은 평소 교통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현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도로를 임시 복구할 예정”이라며 “지반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통행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TBC 관계자는 28일 스포티비뉴스에 "'끝사랑' 출연자 이범천의 개인사 이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면서도 "시청자들에게 불편함 없도록 이번 주 방송분(29일) 부터 출연 분량을 편집해 방송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직 이범천의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가 밝혀진 바는 없지만, 논란을 접한 시청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우선 편집을 선택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VOD 관련해서는 "확인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범천은 여성 출연자의 몰표를 받으며 '첫인상 몰표남'에 등극한 화제의 인물이 됐다. 특히 여성 출연자 전연화와 이정숙이 첫 날부터 이범천을 사이에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메인 서사를 쌓아가던 상황이다.
때문에 이범천의 편집으로 이미 촬영을 마친 '끝사랑'의 굵직한 러브라인을 들어내게 됐다. 제작진이 흐름에 맞게 편집하던 관계성에도 큰 구멍이 생기는 것이 불가피하고, 시청자들 역시 이범천이 빠지면서 생기는 이질감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이범천 편집으로 인해 이범천과 호감을 쌓아가던 여성 출연자들 역시 덩달아 출연 분량에 피해를 보게 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범천의 사생활과 관련된 글이 다수 게재됐다. 특히 미주 최대 여성 커뮤니티로 불리는 곳에 이범천을 아는 듯한 네티즌들의 댓글이 다수 달렸다.
한 네티즌은 이범천에 대해 "사기꾼임 한국에서 6년 결혼생활하고 미국 도망 와서 미혼인 척해서 미국서 사기결혼하고 들통나니 여자 덤터기 씌우고 다시 사기결혼하고 한국으로 도망.. 인생이 여자 사기 치고 이용하는 게 평생 직업인데 이번에 방송까지 나오다니 대단하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범천이 '사이코패스에 나르시시스트'라고 주장하는 네티즌부터 "옛날 저랑 같이 일했던 어여뻤던 동생 남편이군요. 이 동네에서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헐이네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기, 바람이 끊이지 않았어요"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간도 크네요. 첫 부인은 한국에 있고 미국으로 도망 와서 미혼인척하고 사기결혼. 그 부인이 그 사실 알고 한국에 있는 부인하고 통화하고 혼인 무효 신청하려다가 아이 생각하고 이혼한 거예요. 불법체류자로 미국 자녀 성인 되면 가족 초청으로 미국 시민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양육권 가져간 거. 인생이 다 사기"라며 "방송국이 신분 경력 조사나 입증도 없이 이런 프로에 내보내서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골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네요. 댓글들 보니 그 이후로도 여자가 한 둘이 아니었군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도망간 건가요?"라고 말했다.
실질적인 피해자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댓글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원래 한국에 결혼한 사실혼 부인이 있었고 미국 여행 간다고 하고 돈 다 챙겨들어와서 미국에서 미혼인 척하고 학벌 속이고 사기결혼해서 딸 낳은 후 한국에 부인 있는 거 알고 이혼당하고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양육권 가져 간거 고 사별이네 뭐네 예전엔 저를 모함하고 나쁜 사람 만들더니 그동안 여러 사기와 바람이 끊이지 않았는지.. 피해자들이 많나 보더군요. 20년 지나서 다시 여자 사기 치고 한국으로 도망갔다는 글 보니 한국 와서 또 저를 등쳐 먹으려고 딸을 이용하는군요. 똥이 뭍을까 더러워서 가만히 있어 주니 사람을 물로 보는지 아니면 세상이 만만한지.. 방송이란 매체가 참으로 우습다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범천이 사별했다는 주장에 대해 " 사별이요?? 친하지는 않았지만 6-7년 전 같은 교회 다녔고 부인은 아직 살아있는데 웬 사별?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딸은 첫번째 부인 아이에요"라며 "아니 왜 거짓말을 하는지. 뻔히 들통날 걸 모르나"라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주장의 진위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네티즌들의 주장이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끝사랑'은 50세 이상 솔로 남녀가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끝사랑을 찾는 시니어 연애 리얼리티다. 이범천은 1970년생으로 189cm의 큰 키와 젠틀한 비주얼, 능수능란한 요리실력으로 여성 출연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웨스팅하우스는 26일(현지시간) 체코전력공사(CEZ)가 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appeal)을 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수원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APR1000'이나 'APR1400' 원자로 설계는 자사가 특허권을 보유한 2세대 시스템80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전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CEZ와 현지 공급업체에 제공하려는 원전 기술을 체코 측에 이전하고 2차 라이선스(특허 허가권)를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APR1000과 APR1400 원자로의 원천 기술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허락 없이 관련 기술을 제삼자가 사용하게 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또 자사 기술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미국 정부의 승인을 구할 법적 권리도 자신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문제도 끌어들였다. 웨스팅하우스는 “AP1000 원자로 대신 APR1000 원자로를 도입하면 미국 기술을 불법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체코와 미국에서 창출할 수 있는 수천개의 청정에너지 일자리를 한국에 수출하게 된다”면서 “그 일자리에는 웨스팅하우스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일자리 1만5000개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웨스팅하우스의 이런 행보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수원과의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한수원의 수출을 가로막기보다는 해외 시장 동반 진출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실익을 얻어내고자 하는 전략이 담겨있다는 게 전문가들 관측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22년 10월, 한국이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이 자사 기술이라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하며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작년 9월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원전 수출 통제권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소송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이들은 다음 달 항소했고 현재 항소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도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내년 3월까지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맺어야 한다.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해결하고 미국 정부에 체코 원전 수출을 신고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원전 수출 신고의 주체는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여야 한다'며 한수원의 수출 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한수원 입장에서도 웨스팅하우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종일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과장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한수원이 급성장할 유럽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했다”면서 “해외 수주 실패, 재정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 과정에 참여해 실익을 얻는 모델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활용하기 위해 공세를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일 교수는 “결국 합의를 통해 윈윈 모델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이런 상황을 염두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원전 수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재산권 특허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침해당한 재산권에 대한) 특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이 보유한 기술의 하위적 측면 모두 우리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웨스팅하우스는 우리나라가 체코에 수출하려는 원전이 자사 기술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에는 체코전력공사가 한수원을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appeal)을 냈다고 밝혔다.
정동욱 교수는 “정부는 해당 사안에 경직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만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 당시 미국이 우리나라가 해외에 원전을 수출할 때 협력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전 수출 방향에 대해서는 “원전 수출은 국가 경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며 “특히 외교력, 자금력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요 국가들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연이어 밝히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는 최근 마지막 원전을 폐쇄한 지 35년 만에 원전 부활을 공식화했다. 스웨덴은 신규 원전 건설을 제한하는 법안을 폐지했다. 네덜란드 등은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건설 계획에 글로벌 원전 용량 규모는 현재 400GW에서 2050년 800GW까지 2배 성장한다고 정 교수는 언급했다.
지난달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한 우리나라는 향후 일어날 추가 발주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도 원전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어 수주전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연간 8~10기의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 우리나라의 강력한 경쟁국으로 꼽히고 있다.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은 “원전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도기적 수단으로 재평가받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원전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동욱 교수는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법안으로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 ‘원전 수출 활성화법’을 꼽았다.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은 원전 경쟁력 강화, 원전 수출 활성화법은 원전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정동욱 교수는 “원전 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규제 산업인 만큼 규제 변화 없이는 발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적기 건설, 적기 계속 운전, 적기 기술 개발을 위해 원전 규체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수주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 확보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원전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SMR은 기존 대형원전 대비 크기가 100분의 1에 불과하고 안전성이 높다.
정 교수는 “원전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초격차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며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전 산업 발전,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선 국내 원전 전망의 구체화와 정책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SMR 상용화 시기에 대해서는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10년 뒤인 2034년에 상업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산업계 내부에서는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자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조만간 대표단을 파견해 웨스팅하우스와의 추가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이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체코를 방문하기 전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완강한 입장을 보이면서 입장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기업은 어떤곳인가?
미국의 대표적인 복합기업으로서 과거 엄청난 명성과 영광을 누렸다. 미국의 중추적인 방위산업체로서 입지를 다졌고 가전제품도 생산했었으나 현재는 원자력 전문 기업이다. 2006년 일본의 도시바가 인수했었지만 이후 도시바를 몰락시키는 주범으로 전락하였으며, 2018년 캐나다의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에게 재매각되었다. 2022년 세계 최대 우라늄 기업인 카메코에 인수되었다. 통상 WH나 WEC로 약칭한다.
계열사로 유니온 스위치 & 시그널(Union Switch & Signal)이 있었으며 서울 지하철 3, 4, 5, 6, 7, 8호선과 분당선에 ATC 신호기를 시공한 실적이 있다. 하지만 후술할 내용으로 인해 1988년 안살도 STS가 인수했고 브랜드만 존속되었다가 2009년 안살도 브랜드로 통합되어 회사명마저 소멸하였다. 회사는 안살도 미국법인으로 존치되었으나 2016년 1월 4일 히타치제작소가 모기업을 인수하고 이 후 사모펀드가 보유했던 안살도 STS의 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히타치 레일 STS로 사명을 동년 4월 경 변경하였다. 그러나 서울 3, 4, 분당선의 신호설비는 이미 국산화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히타치로부터 더 이상의 기술지원은 받지 않고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유지 및 보수하고 있다.
그래도 과거의 명성과 이름값은 있어서 그런지 'Westinghouse'라는 브랜드를 관리하는 기업인 웨스팅하우스 코퍼레이션(Westinghouse Licensing Corporation)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의 가전 부문은 매각해버린지 상당히 오래된 상황이라 현재 인터넷 쇼핑몰과 가전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청소기나 히터, 공기청정기, 토스터기, 커피포트 등은 전부 OEM이며 웨스팅하우스 코퍼레이션에 브랜드 사용료를 내는 것 외에는 관계없는 제품들이다.
역사
1886년 창업자 조지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피츠버그에 설립한 전기 회사로 시작했으며 설립 초기부터 발전소와 설비 등의 전기 인프라 사업으로 시작했다. 20세기 동안 미국의 기업 가운데 3번째로 많은 28,000개의 특허를 냈고 19세기였던 1893년에는 여성을 기술인력으로 고용해서 당시 사회에 큰 센세이션을 불러오기도 했다. 1923년 미쓰비시 전기 지분합작, 기술이전을 한 바 있으며, 1940년대 방위사업에 진출한 것을 시작으로 일반 백색가전으로도 사업영역을 넓혀 좋은 품질과 인지도를 지녔었고 특히 원자력과 관련한 부문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지원으로 건설됐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한 때는 AGT (Aviation Gas Turbine Division) 사업부까지 설립해서 J34, J40, J46, J65/67 등 군용기의 제트엔진을 잠시 개발하기도 했으나 라이벌인 GE와 P&W 등에 밀려 1950년대 중반 완전히 접고 기존의 사업영역에 집중했다. 한편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폴로 11호가 달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은 웨스팅하우스가 제작한 30 프레임 짜리 카메라로 촬영됐다고 한다. 그 밖에는 승강기 등 인프라와 건축물 관련 사업 등도 했으며 그 사업의 일환으로 현대그룹과 함께 만든 회사가 바로 현대엘리베이터다.
그런데 이 회사도 조금 잘 나간다 싶으니까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동산 개발에 이어 심지어 장난감 회사를 인수하는 등 주력사업과 전혀 시너지를 낼 수 없는 영역들을 건드리면서 방만한 문어발 경영을 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야심차게 시작한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가 오일 쇼크로 심각하게 맛이 갔고 결정적으로 1979년에 터진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미국에서 약 30년 가량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회사의 주력인 원자력 사업은 카운터펀치를 맞게 된다. 또한 1970년대 이후부터는 미 해군에 함정용 원자로 (Naval Reactor)를 납품하는 사업이 니미츠급 항공모함과 시울프급 잠수함을 제외하고는 GE에게 연속으로 털리며 신제품 개발의 의욕마저 상실하는 등 좀처럼 수렁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찾아내지 못하게 했다. 거기다가 소련이 해체되면서 국방비가 감소해 방위사업의 주력 분야인 레이더 개발도 우스꽝스러운 모양새가 되었다. 급기야 1986년 가전 부문을 일렉트로룩스에 넘기는 것 같이 나름 굵직굵직하고 역사적인 사업부들을 곶감 빼먹듯 매각하면서 회사의 볼륨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그나마 좀 적당한 수준에서 정신차린 후 차근차근 차세대 먹거리를 찾아나가면 되는데 이 먹거리를 방송, 엔터테인먼트로 찾았는지 1995년 CBS를 인수함과 동시에 과거 주력산업인 전력산업을 독일 지멘스에 매각하고 아예 회사 이름조차 CBS로 바꾸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뻘짓을 저지르더니 3년 후 결국 원전과 관련된 부문을 영국의 BNFL (영국 핵연료 공사)에 매각하기에 이른다.
도시바의 인수
그러나 결국 BNFL도 드러눕게 되고 매물로 나온 웨스팅하우스를 두고 미쓰비시 중공업, GE, 도시바가 입찰 경쟁을 벌이게 된다. 여기에서 무려 54억달러라는 거액을 써낸 도시바가 2006년 1월에 낙찰받게 된다. 팔려고 내놓은 BNFL는 웨스팅하우스를 20억달러 가치로 추산하고 있었으니 무려 두 배가 넘는 비용을 지불한 셈이다. 당시 일본 정부가 국가 시책으로 원전 수출을 설정했기 때문에 과감한 베팅이 가능했다고 알려져있다.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할 무렵에는 다시 원전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었고, 낡은 비등경수로형 기술밖에 없던 도시바는 최신 기술이며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가압경수로 기술까지 보유하게 되어 일약 세계 원전 업계의 신성으로 도약했다. 또한 마침 웨스팅하우스는 인수전이 시작될 무렵 AP1000이라는 꿈의 원자로를 설계하고 있었는데, 안전성은 물론이거니와 부품 숫자를 30%나 줄여서 경제성까지 다 잡은 스펙 상 최강자였다.
거기에 2009년 한국이 아부다비의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면서 한국형 원자로의 원천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도 한몫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미래가 창창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당시 멜트다운이 발생한 원자로 3개 가운데 2개가 도시바의 제품이었다. 사실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기 훨씬 전에 제작한 비등경수로형 원자로였지만, 도시바의 이미지는 시궁창으로 전락했고 일본 정부는 신규 원전의 건설은 고사하고 기존의 원자로까지 폐로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다. 이 사고가 영향을 미친 곳은 일본 뿐만이 아니여서 전 세계에서 탈원전 움직임이 일어나고 원전 시장이 얼어붙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10년간 실제로 착공하여 완공한 원전은 전세계에서 한국이 수주하였던 바라카 원전이 마지막이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웨스팅하우스가 올인하던 AP1000는 출력이 낮아 경제성에 의문이 제기된데다가 설계 작업이 지지부진하여, 결과적으로 개발비만 잡아먹었다.
결국 도시바가 큰 맘먹고 인수한 웨스팅하우스는 치명적인 자책골이었고, 도시바는 이렇게 암울한 상태에서 실적을 조작하려 분식회계를 저질렀는데 웨스팅하우스가 그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이 많다. 도시바가 원전사업 부진으로 입은 누적 손실은 7조원에 육박한다고 알려졌다. 결국 2017년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에서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하였으며 도시바는 손실을 메우고 자기네 회사라도 살리기 위해 알짜배기인 반도체 메모리, 의료기기, 노트북사업 등을 차례로 매각하면서 자신이 인수한 웨스팅하우스가 걸어갔던 사양길을 그대로 걷게 되었다. 결국 재매각될 것으로 보이며 2018년 캐나다의 자산운용사 브룩필드 비즈니스 파트너스와 다수의 투자그룹이 헐값에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다.
재매각
캐나다는 7,80년대에 CANDU라는 명품 중수로를 설계하고 한국 월성 원전 등 전세계로 수출한 경력이 있는 나라이다. 또한 우라늄 매장량이 상당하여 세계 1위의 우라늄 기업인 카메코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놓고 단순히 브룩필드라는 자산운용사가 단순히 자산투자용으로 인수한 것이 아니라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 자국의 원자력 산업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야심이 있다는 추측이 있다.
그리고 이는 반쯤 사실로 판명되었는데 2022년 10월 브룩필드가 웨스팅하우스를 자사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계열사와 카메코에 매각한 것이다. 참고로 카메코의 대주주는 캐나다 최대은행인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이다. 매각가는 79억달러로, 탄소 배출량 규제논의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중요해짐에 따라 세계적인 원전 건설 붐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 반영되었다.
브룩필드가 웨스팅하우스를 매각한다는 설이 나오던 무렵 윤석열 정부로 정권교체가 되어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특허와 기술의 보고와 다름없는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해야한다는 주장이 소수 나왔지만 가치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며 조용히 묻혔다.고개 드는 美웨스팅하우스 인수론…“특허 해결” vs “현실성 없어” 기사에 따르면 브룩필드의 웨스팅하우스 취득가는 약 5조원. 매물가는 약 12조원으로 추정돼서 매우 부담가는 사안이기는 했고. 결국 상기한 바와 같이 브룩필드도 계열사로 남겼으니 깎아줄 가능성은 없었다.
2022년 10월 21일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계약 금액만 최대 70조원 규모로 기대되고 있던 한국형 원자로 해외수출이 모두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최대 70조' 美 웨스팅하우스 소송…원전주 날개 꺾이나
2022년 10월 29일 한수원과 경쟁한 폴란드의 1단계 원전 프로젝트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웨스팅 하우스는 왜 이토록 반발하는 것일까?
사상 최대 원전 수주로 주목받는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출이 미국 웨스팅하우스 변수에 발목을 잡혔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세계 최초로 가압수형 경수로를 상업화한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원전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기술 자립화를 한 만큼 수출에 문제는 없다”고 주장한다. 웨스팅 하우스는 왜 이토록 반발하는 것일까.
본지는 전문가들을 통해 ‘웨스팅하우스 사태의 내막’을 분석해봤다. 우선 웨스팅하우스는 캐나다 사모펀드와 우라늄 업체가 지분을 양분하고 있었다. 눈앞의 수익성을 우선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 웨스팅하우스의 경쟁력이 크게 약해진 가운데 세계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는 한국 원전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한·미 동맹에만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기엔 상황이 휠씬 복잡하다는 진단이 나오는 대목이다.
25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현재 웨스팅하우스의 최대 주주는 캐나다 사모펀드인 브룩필드다. 브룩필드는 2018년 경영난에 처한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면서 대주주에 올랐다. 2022년 지분 49%를 캐나다 우라늄 업체인 카메코에 넘겼지만, 51%는 브룩필드가 갖고 있다.
2010년대 후반부터 계속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간 분쟁을 두고 이런 지배 구조 변경이 가장 큰 배경이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많은 원전을 건설하면서 기술자들 사이에 유대감도 강하고, 기술 협력도 적극적으로 이뤄졌다”며 “하지만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가 되면서 한국에 기술 침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전했다. 첨단 기술인 원전 분야 기업이라는 점에서 에너지부 등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만, 재무적 측면에서는 대주주의 입김이 강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프랑스 출신으로 UAE(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전 당시 알스톰 원전 부문장을 지낸 패트릭 프래그먼 CEO(최고경영자)가 2019년 부임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껍데기만 남은 웨스팅하우스
국내 원전 업계가 연달아 원전 수주전에서 웨스팅하우스를 압도하자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웨스팅하우스는 여전히 원천 기술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지만 1979년 이후 30여 년간 자국 내 원전 건설이 중단돼 신규 원전 공급 능력이 크게 약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성기인 1970년대 후반 5만5000명에 이르던 직원은 이제 당시의 6분의 1에 못 미치는 9000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주요 사업 영역도 운영·관리로 축소됐다. 이번 체코 수주전에 한국, 프랑스와 경쟁하며 참가했다가 올 1월 일찌감치 탈락하기도 했다. 문주현 단국대 교수는 “우리는 한수원이 비용·기간 등을 총괄 관리할 수 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그런 역량이 부족하다”며 “기술 인력도 고령화되며 위기감이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동 등 신시장 단속
웨스팅하우스의 ‘강공’엔 세계 원전 설비 규모가 2050년까지 2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동, 유럽 등 원전 신시장에서 우리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이미 UAE에서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한 우리나라가 체코를 시작으로 유럽까지 석권하는 결과를 우려한다는 것이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을 쉽게 넘어가면 앞으로 중동 등 신시장 개척 때도 제대로 몫을 챙기기 어렵다는 웨스팅하우스의 셈법이 보인다”고 말했다.
APR-1400이란?
APR-1400은 100만 킬로와트급 한국형 표준원자로인 OPR-1000에 이어, 2002년 개발에 성공한 전기출력 140만 킬로와트급(1400 MWe) 한국형 신형 가압경수로이다. 공신력의 개선과 경제성장에 힘입어 개발한 새로운 원자로로 APR-1400 (Advanced Power Reactor 1400)으로 이름 지었다.
역사
APR-1400 개발은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로 10년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원자력연구원, 두산중공업(주) 등 산·학·연의 연인원 2,300여 명이 참가하였고, 약2,350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되었다. 2007년 착공한 신고리 3·4호기에 처음 적용되어, 신고리 3호기는 2016년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
APR-1400은 OPR-1000 건설과 운영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가동률 90%, 설계수명 60년, kW당 건설단가 2,300달러 수준으로, 2010년 기준으로 제3세대 원전 중 가장 경제적인 원전이다. APR-1400 모델인 신고리 3·4호기는 원자로 건물 격납철판 공사 등을 한 번에 시공·설치할 수 있도록 모듈화해, 총 건설 기간을 52개월로 단축시켜 경제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1단계 1992년 12월 ~ 1994년 12월: 개념 설계 2단계 1995년 3월 ~ 1999년 2월: 기본 설계 3단계 1999년 3월 ~ 2001년 12월: 최적화, 특허등록 2002년 5월: 표준설계인가 (유효기간 10년) 2008년 4월: 신고리 3, 4호기 건설허가 2011년 12월: 신한울 1, 2호기 건설허가
수출
대한민국 최초의 원전 수출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에 수출되었다. 그리고 2011년 기공식을 거행해 2014년 1호기 원자로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2023년까지 총 4기의 원전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사장될 뻔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수출을 추진하면서 해외 여러 국가들에 APR1400을 수출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2022년 10월에는 정식 계약은 아니지만 폴란드와 원전 수출 관련 LOI 및 MOU를 체결했다.
2022년 10월 웨스팅하우스가 APR1400 및 APR1000에 자사의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대상이 된다는 이유를 들면서 한국수력원자력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이 한국의 원전 수출 추진에도 영향을 줄 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소송은 한수원이 승소하였으나 웨스팅하우스는 이에 반발해 항소를 했다.
2023년부터 통용되는 UAE의 1000디르함짜리 신권 지폐의 뒷면에 이 바라카 원전의 그림이 들어간다.
세계 원전시장 점유율은 미국 WEC 28%, 프랑스 아레바 24%, 미국 GE 20%, 러시아 아톰에네르고프롬 10%, 캐나다 AECL 5%로서, 합계 87%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5%까지 점유율을 높이는 게 목표다.
베트남 원전 5,6호기용으로 2기를 수출하려고 한다. 아직 본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나, 2011년 11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공동연구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
안전성
APR-1400 원전의 내진설계값은 0.3g이다. 리히터 규모 7.0의 지진까지 견딘다. 이전에는 0.2g, 리히터 규모 6.5 지진까지 견딜 수 있었다. 미국 원전의 80% 이상이 0.2g로 개발되어 운영중이다.
또 원자로 냉각재 배관이 파단되어 핵연료를 냉각하는 냉각재가 모두 유출되는 최악의 가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비해 설치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물이 원자로 용기에 직접 주입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APR-1400은 원자로 격납건물 내의 중요한 밸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발전소의 비정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 조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다. APR-1400의 주제어실은 인간공학 설계를 적용하여 발전소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정보를 가공, 처리해, 원자로 운전원에게 최적의 상태로 정보를 제공하여, 실수를 원천적으로 배제토록 개발되었다.
차세대 신형 원전 APR+
OPR-1000과 APR-1400에 이어, 대한민국에서는 1500MW급 차세대 신형원전 ‘APR+’가 개발되었다. APR+는 2007년 8월에 시작되어, 2014년 8월 정부로부터 표준설계인가를 취득함으로써 기술 개발을 완료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주)가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고성능 고유연료 ‘HIPER’ 사용을 비롯하여 100% 우리 고유의 설계 기술로 개발하였다. 항공기 충돌이나 화재발생 등 돌발적 상황에도 원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설비를 4중화하고 물리적으로 4분면 격리설계를 적용했다.
한국에서 독자 개발해 설계한 피동보조급수계통(Passive Auxiliary Feed-water System, PAFS)은 후쿠시마 사고와 같이 전원상실 사고 시에도 안전하게 발전소를 정지 및 냉각시킬 수 있도록, 중력과 같은 자연력에 의해 냉각수를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는 장치로, 2대의 냉각수조와 4대의 열교환기 및 관련 배관과 밸브로 구성돼 있다. 즉, PAFS는 증기발생기로부터 나온 증기가 수조 내의 열교환기를 지나면서 냉각수로 응축돼 중력에 의해 자동으로 증기발생기에 공급된다.
모듈형 건설 등 최첨단 공법을 활용해 건설 공기를 기존의 52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하였고, APR-1400에 비해 전기생산 능력이 10%가량 증가되는 점도 APR+의 강점이다. 이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가 독자개발한, 수출선도형 고성능 고유연료(HIPER)를 연료로 사용하고, 핵연료 집합체를 APR-1400 대비 16개 추가해 총 257개로 늘린 데 따른 것이다. APR+는 한국의 고유표준인 KEPIC(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ㆍ전력산업설비기준) 코드를 100% 적용했다.
국가정보원은 26일 북한이 최근 공개한 250대의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TEL)와 관련해 "110km 정도 날아가기에 충청도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지난 5일 북한이 CRBM이라는 신형근거리탄도미사일 발사판 250대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김정은이 언제든 남한으로 공격하기 위한 태세를 갖춘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250여대가 일단 언론에 공개됐기에 그 정도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고 보더라도, 미사일을 수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주는 데 미사일이나 무기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기에, 그 정도로 조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 전력화 원인 등을 두고는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야당측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이) 어떤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하는 지에 대해 새로운 부담이 생겼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전하며 "대러·대북 외교 정책의 실패가 곧 미사일로 돌아온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측 이 의원은 "미사일 개발은 이미 문재인 정부 또는 그 이전부터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 체계적으로 준비된 결과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내놓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최근 압록상 인근에서 발생한 수해 상황에 대해선 "인적·물적 피해는 평안북도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적 물적 피해가 많은 곳은 자강도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간부들을 이끌고 평안북도에 간다든가 평안북도의 1만명 넘는 주민들을 평양에 불러 위로하는 등 체제 관리 행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자강도에 일절 언급과 외부적 노출이 없다. 이 부분이 상당히 특이한 점"이라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북한 군사시설이 (자강도에) 밀집해 노출 우려 때문에 거론하지 않고 김정은도 행보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1급 간부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와 관련해서도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이성권 의원은 "공정하게 인사했다"며 "각자 능력에 맞는 적재적소 배치하는 인사를 했고, 징계성이 반영된 형태의 인사는 일절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평가했다.
박선원 의원은 "수 십 년 동안 활동해온 고위급 능력 있는 전·현직 직원들 대해서 교육 징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야당은) 인사에 불이익과 직권남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최고위급 간부가 대북 특수 공작금을 횡령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며 "정무직에 대한 감찰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지만 횡령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한 언론사와 국정원 직원 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주고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250대의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TEL 화성-11라는 무엇인가?
국방백서 표기 근거리형 전술유도탄
북한 명칭 화성포-11라형
이명 북한판 KTSSM
최대사거리
기본형 110km 이상 개량형 300km
2022년 4월 16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처음에 북한은 '신형전술유도무기(new-type tactical guided weapon)'라고 밝혔는데, 이후 제식 명칭이 공개되었다. 국내외 매체 및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KTSSM(전술지대지유도무기)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ATACMS와 유사한 '화성-11나'와도 비슷해 보인다. 공식 명칭은 불명이나, 화성포병부대가 운용한다고 밝혀 화성 미사일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2023년 2월 공개된 '2022년 국방백서'에서 '근거리형 전술유도탄'이라는 명칭으로 명명되었다.
3축 6륜형 TEL에 두 발을 탑재한다. KN-09용 TEL을 개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미사일의 사정거리, 형태는 물론이고 발사관의 형태마저 KTSSM을 빼닮았다. 북한은 전술핵 탑재 미사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사거리는 109km로, 정확히 대한민국 타격용이다. 화성-11(독사)의 대체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KODEF는 노즐핀의 형상으로 보아 KN-23의 소형화 개량형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KN-23, 화성-11나, KN-25의 장점을 고루 섞어 만든 나름의 최신판 미사일이라는 평가도 있다. 제식 명칭이 가나다순에서 '라'로 공개되면서 '화성-11 시리즈'중 하나가 되었다.
2023년 핵탄두 및 제식명칭 공개
2023년 3월 28일, 화산-31 공개와 함께 제식 명칭이 밝혀졌다.
2022년 국방백서가 발표되면서 '북한판 KTSSM'이라는 가명을 떼고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근거리형 전술유도탄'이라는 나름의 명칭을 부여해 줬는데, 한 달 만에 북한이 제식 명칭을 공개해 버렸다.
시험 발사
1차 시험 발사
2022년 4월 16일 함흥시 마전해수욕장에서 발사하였다. 109km를 날아갔다.
2차 시험 발사
2022년 6월 5일 8발을 발사한 가운데, 그 중 두 발이 본 미사일이었다고 한다. 함흥, 개천비행장, 순안구역, 동창리 네 곳 중 한곳. 북한의 사진 공개가 없었기에 추정할 뿐이다.
UN 대북제재위 패널보고서 S/2022/668에 따르면 이 날 발사한 8발의 미사일 중 2발이 짧은 거리를 극단적으로 낮은 고도로 비행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8발 미사일 중에 가장 짧게 비행한 미사일이 110km에 정점 고도 25km였다고 하니 이 미사일에 대한 설명으로 보인다. 바로 두달 전에 함흥에서 109km를 날려보냈다고도 했으니.
3차 시험 발사
2022년 11월 2일 북한 미사일 도발 중 아침에 정주시에서 2발을 발사했다.
4차 시험 발사
2023년 3월 9일 남포시에서의 근거리형 유도탄 4차 시험발사
개량형 1차 시험 발사
2024년 5월 17일 원산시에서 동해로 '수 발' 발사하였다. 이후 조선중앙통신은 보도를 통해 '새로운 자치유도항법체계'를 도입한 개량형임을 공개했다. 기존 화성-11라보다 긴 300km를 비행 후 탄착했다
2024. 4. 25. 열병식
2022년 4월 25일 열병식에서 옆 각도의 사진이 공개되었다.
TEL 250대 등장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 250기를 한꺼번에 공개하여 TEL 대량생산을 과시했다. 동시에 4개의 여단(타격려단급) 군기도 식별되었다.
(평양 8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8월 4일 신형전술탄도미싸일무기체계 인계인수기념식에 참석하시여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동지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전술무기들을 우리 군대에 인도하기 위한 기념식을 하기 위해 특색있는 행사장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국가의 방위력이 나날이 장성되여가는 로정의 한순간을 직접 목격하고있습니다.
국가방위력의 중대한 공간을 메꾸고 우리 군사력의 주력으로 자리할 군사적가치가 매우 큰 전술무기를 생산해내는 투쟁에서 헌신해주신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대표동지들！
이제 곧 새로운 무장장비를 인계받게 되는 전선미싸일병부대 장병들！
친애하는 동지들！
보시는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군수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해낸 250대의 신형전술탄도미싸일발사대들을 마주하고있습니다.
우리앞에 방대한 종대를 이루어 정렬한 저 무장장비들은 이제 우리 군대에 인도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경지역에서 중요군사활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는 우리가 계획한 전선제1선부대 미싸일무력건설의 1단계 목표를 점령한데 불과합니다.
해마다 우리는 신형무장장비의 세대교체과정을 려과없이 온 세상에 보여줄것입니다.
그것은 그것만으로도 전쟁을 방지하는 특별한 억제효과를 가지기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 무력의 발전과정을 목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전 전선에서 적에 대한 압도적인 공격력량과 타격력의 우세로써 작전상주도권을 틀어쥘수 있게 되였으며 화력임무공간의 다각화를 실현하고 특수한 물리적힘 전술핵의 실용적측면에서도 효과성을 제고하게 되였습니다.
우리당 제8차대회와 제8기기간내에 진행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들에서 결정한 군력강화의 실천지침들가운데서 중대한 한가지 사항이 현실로써 결속되였음을 선포하게 됨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우리 무력과 전망적발전견지에서 커다란 변화를 알리는 이 시각을 맞이하여 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우리 국가의 자위적국방력을 부단히 강화시킴에 있어서 전략적의의가 막중한 혁명과제를 자랑스럽게 완수한 군수공업부문의 로동계급과 과학전사들,일군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건국이래,창군이래 처음으로 되는 위혁적인 장관을 펼친 이 무기체계들의 화력으로 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적들의 무분별한 도발책동에 대한 확실하고 압도적인 견제력을 보유하게 되였습니다.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봉쇄책동이 력대 최극단으로 지속되는 환경하에서 이런 새세대무장장비들을 1년도 안되는 단기간내에 대량생산해낸것은 우리 자위적국방공업의 잠재성과 위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군수로동계급은 영웅적인 생산투쟁으로써 그리고 순결한 량심과 고상한 인생관이 응축된 창조물로써 군수로동계급특유의 신념과 혁명적본태를 유감없이 시위하였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기쁜것이 바로 자기의 혈통과 본적을 똑똑히 기억하고있는 사람들,군자리정신의 계승자들이라는 영예로운 본명을 지킴에 이렇듯 충실하고 떳떳한 군수로동계급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다시금 확인할수 있게 된것입니다.
우리 국방공업의 위력은 국방과학의 위력이기 전에 당의 결심과 구상을 반드시 실현되여야만 하는 신성한것으로 받아들이고 무조건적으로 완벽하게 집행해내는 절대충성의 위력입니다.
절대성과 무조건성,완벽성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변하지 않는 우리 군수로동계급의 생명이며 피줄이며 특질입니다.
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을 받들고 견인불발의 생산투쟁을 벌려 수백대의 첨단무장장비들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전쟁억제력고도화를 위한 전략적기도를 빛나게 관철하였으며 이 나라의 애국적인 모두에게 가슴벅찬 긍지와 영예,계속하여 승리할 앞날에 대한 억센 신심을 안겨준 군수공업부문의 로동계급과 과학전사들,일군들을 높이 평가하며 보다 자랑스러운 결실을 위한 앞으로의 투쟁에 크나큰 고무와 격려의 인사를 드리는바입니다.
동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변군사적안전환경은 미국주도의 동맹관계가 핵에 기반한 군사쁠럭으로 그 본질과 성격이 변화됨에 따라 전략적이며 구조적인 중대변화에 직면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현재 보유한 전쟁억제력수준에서 만족을 느껴야 할 리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있습니다.
지난 5년간을 돌이켜보아도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향하여 벌린 군사행동들에 핵이라는 개념이 언제한번 섞이지 않았을 때가 없었으며 이제는 추종국가들도 미국의 핵을 공유하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있습니다.
이런 형세하에서 우리 공화국무력의 강세와 그를 억척같이 뒤받침하는 자립적인 방위산업의 진보는 계속 더욱더 가속되여야만 합니다.
강력한 힘의 구축으로 담보되는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입니다.
대화도 대결도 우리의 선택으로 될수 있지만 우리가 보다 철저히 준비되여있어야 할것은 대결이라는것이 우리가 30여년간의 조미관계를 통하여 내린 총화이고 결론이며 시종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대미정책기조입니다.
미국과 그 특등주구무리들의 군사적망동이 도수를 넘어 흉포해질수록 그것은 우리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반증으로 되고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완벽하게,가속적으로 다지게 하며 바로 그것으로 하여 적들자신이 실패와 수치,파멸을 필연코 재촉하게 되는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있는 미국이 결코 몇년동안 집권하고 물러나는 어느한 행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후손들도 대를 이어 상대하게 될 적대적국가실체이라는 점도 끊임없는 방위력향상의 필연성을 말해주고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우리에게 가해오고있는 각이한 위협들뿐 아니라 앞으로 마주하게 될 보다 새롭고 전망적인 안보위험성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갈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것은 국가의 주권과 안전리익,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장래적인 담보를 마련하는 사활적인 중대사입니다.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을 보유한 적수국들이 강요하는 그 어떤 위협적행동에도 즉시 대응할수 있는 국가핵무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우리는 그것들이 완전한 가동준비태세에 있게 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전지구적안보환경과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쁠럭체계의 무분별한 확장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의 핵력량과 핵태세가 더 철저하고 더 완비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고있으며 매일,매 시각 이를 절감하게 만들고있습니다.
우리의 강대함은 그 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강대함을 추구함에 있습니다.
정체된 군사적강세는 곧 방위렬세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커다란 대가를 치르고 쟁취한 현재의 강세에 자만도취된다면 앞으로 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정세격화책동에 대처한 우리의 립장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지역의 안전에 계속 위해를 끼치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이 미국스스로의 안보에 치명적인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알게 해줄것입니다.
다시한번 명백히 하지만 대화를 하든 대결을 하든 강력한 군사력보유는 주권국가가 한시도 놓치지 말고 또 단 한걸음도 양보하지 말아야 할 의무이며 권리입니다.
우리에 대한 핵위협이 종식되지 않는한,핵을 폭제의 생존수단으로 삼고있는 제국주의세력이 존재하는한 핵전쟁억제력강화의 로정에서 사소한 정체나 숨돌림도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지속적으로 진화할것이며 우리의 강세는 영원히 한계를 부정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급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일체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그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수 있는 보다 완비되고 보다 향상된 수준의 핵력량태세를 구비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그 어떤 도전에도 강력하게 대처해나갈것입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미국과 그 추종자들이 우리에 대한 군사적압살을 한사코 추구하는 상황에서 국가방위력을 계속 더 강력하게 키워나가야 함은 절대불퇴전의 선택으로 되여왔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핵전쟁억제력을 비축하고 끊임없이 고도화해나가는것이 미국의 핵공갈과 다방면적인 압살에 효과적으로 맞서나가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더 많은 투자를 돌리기 위한 최선의 방도로 된다는것은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한 10여년전부터 우리가 일관하게 견지하여왔고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실천으로 뚜렷이 확증된 원칙적립장입니다.
이것을 항상 명심하여야 하며 제8기 당중앙위원회가 제시한 국방발전 5개년전략목표들을 사소한 양보도 허점도 없이 철저히,완벽하게 점령해나가야 합니다.
군수공업부문에서는 무장장비증산이자 곧 국권수호,국위선양이라는 절대적사명감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말고 당이 제시한 국방공업현대화목표와 주체무기생산과제수행에서 보다 크고 자랑스러운 성과들을 쟁취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신형무기체계들을 인계받은 부대들에서는 새 무장장비에 하루빨리 정통하고 그것이 최대의 전투적효과를 발휘하도록 효률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실전훈련들을 적극 조직전개하며 신속정확한 작전태세를 철저히 견지함으로써 전쟁억제와 주도권쟁취의 군사적임무를 원만히 감당해나가야 할것입니다.
오늘 자랑스러운 우리의 새 미싸일부대들이 인계받는것은 단순히 새 무장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무장들과 마찬가지로 이 무장에는 공화국에 대한 침략위협을 끝장내려는 우리 인민의 견결한 의지가 응축되여있고 자기의 조국을 그 누구도 감히 다치지 못하게 굳건히 세우려는 자존의 넋과 강국념원이 실려있습니다.
더더욱 강위력한 우리 식의 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고 실전배비하여 인민군대의 군사적위력을 상승일로로 진화시키는 사업은 계속될것입니다.
당중앙은 이 책임적이고 중대한 려정을 충실하고 미더운 군수로동계급과 언제나 함께 하며 정확히 인도해나갈것입니다.
24일 방송가에 따르면 이주형 PD는 지난 22일 상암동에서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탑승 중인 택시가 주차된 관광버스와 달리던 경차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로 숨졌다.
사고는 상암동 구룡사거리에서 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향하는 월드컵로에서 일어났다. 이주형 PD는 현장에서 숨졌고 택시기사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차 운전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버스는 탑승객이 없는 미운행 상태였다.
이주형 PD는 오는 12월 첫 아이 출산을 앞둔 것으로 알려져서 안타까움이 더하고 있습니다.
35살로 2016년 CJ ENM tvN 제작 PD로 입사해 ‘삼시세끼 고창편’, ‘신서유기’ 시즌 2·3, ‘대탈출4’, ‘코리안 몬스터’, ‘어쩌다 어른’, ‘코미디빅리그’ 등 예능 프로그램 연출에 참여했고 작년 7월 쿠팡플레이가 인수한 영상제작사 보더리스필름으로 이직했습니다.
나영석·신효정 PD 등 '신서유기' PD 7명 일동은 "이주형 PD는 맡은 일에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리던 성실한 후배였다"며 "항상 가장 먼저 불이 켜지던, 늘 프로그램에 필요한 것들을 세심하게 체크하고 정돈해 두었던, 그의 자리를 기억하겠다. 이주형 PD와 함께 신서유기를 할 수 있어서 기뻤다"고 애도했다.
CJ ENM의 동료들 역시 이주형 PD에 대해 각별한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이 PD를 "대화할 때마다 눈이 반짝이던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주형 PD는 언제나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한 마디를 건네주는 사람이었고, 답답할 때는 누구보다도 먼저 연락해서 마음의 짐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동료들은 이 PD를 "스승 같았던, 생각이 깊은 친구"라고 표현하며 그의 빈자리를 아쉬워했습니다.
이주형 PD 빈소는 서울 구로성심병원 장례식장 6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4일 오후 2시엄수됐다.
23일(현지시각) 독일의 한 축제 현장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 3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DPA, AP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서부 도시 졸링겐에서 열린 축제에서 이날 한 괴한이 흉기 난동을 벌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목격자들은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이 프론호프 중앙 광장에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여러 사람이 다쳤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목격자들은 또 흉기 난동이 단독범에 의해 자행됐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가 도주 중이며 지금까지 그 남자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독일 매체 타게블라트는 당국이 졸링겐 도심을 벗어나도록 시민들에게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AP는 여러 거리가 봉쇄된 가운데 파란 불빛을 깜빡이며 많은 경찰과 응급 차량이 도로에 나와 있고, 공중에는 헬리콥터가 최소 1대 이상 보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중상자 수를 5명으로 추산했지만, 이 지역의 최고 보안 책임자인 허버트 로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내무장관은 24일 이른 오전 사건 현장을 방문해 부상자 수가 6명이라고 제시했다.
로일 장관은 "우리 중 누구도 왜 공격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면서 "지금은 (사건)동기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공격자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하지만 공격자는 비교적 빨리 현장을 떠났다"고 말했다.
팀 올리버 쿠르츠바흐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저녁 졸링겐에 있는 우리 모두는 충격에 빠져 있다. 우리 모두 도시의 기념일을 함께 축하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여 애도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우리 도시에 공격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다"고 덧붙였다.
졸링겐시는 이날 도시 건립 65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를 시작했다. 축제는 25일까지 지속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흉기 난동 사건으로 졸링겐시는 나머지 축제를 취소했다.
졸링겐시는 주민 16만명의 도시로 대도시 쾰른과 뒤셀도르프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있다.
AP는 최근 독일에서는 흉기로 인한 폭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에는 정치적 이슬람을 반대하는 단체의 구성원인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흉기로 공격해 경찰관 1명이 사망했다.
묻지마 흉기 발생한 졸링겐어떤도시인가?
국가 독일
독일시간대 (UTC+1/+2)
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현 뒤셀도르프 현
면적 89.54km²
인구 161,545명(2023년 12월)
인구밀도 1,804명/km²
시장 팀 쿠르츠바흐 사민당
졸링겐(독일어: Solingen)은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 있는 도시이다. 인구는 2023년 12월기준으로 161,545명이다.
라인강의 지류인 부퍼 강 연안에 위치하며, 동북쪽으로 부퍼탈, 동쪽으로 렘샤이트에 접한다. 서북쪽의 뒤셀도르프, 남쪽의 레버쿠젠·쾰른과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독일 최대의 인구밀집지역인 라인 강 유역 대도시권의 한 중심지이다. 11세기에 "Solonchon"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언급되었고, 그 후 비슷하게 이름이 바뀌다가 현재의 철자로 굳어졌다. 중세 시대에 칼을 만드는 제조업이 발달하여 칼의 중심지로 알려져 왔다. 19세기에 인근 지역과 함께 산업의 발달로 크게 성장했으며, 1929년 주변 여러 도시와 마을을 흡수하여 라인 강 유역 공업지대의 주요 도시가 되었다. 칼 제조의 중심지로 다양한 칼을 전시한 칼 박물관도 있다. 사방으로 도로와 철도가 통하며, 뒤셀도르프와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다.
23일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9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 8층 객실에서 불이 나 사망 7명, 중상 3명, 경상 9명 등 모두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7명은 모두 내국인으로 남성 4명과 여성 3명으로 확인됐다. 24일 새벽 0시30분 부천 보건소장은 화재 현장 브리핑에서 “사망자는 20대 남성 1명과 여성 2명, 30대 남성 2명, 40대 여성 1명, 50대 남성 1명”이라고 설명했다. 중상 3명을 포함해 부상자 12명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810호 객실에서 시작한 불이 호텔 전체로 번지진 않았지만 건물 내부에 검은 연기와 함께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가득차면서 투숙객들이 질식해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돈 과장은 “선착대가 도착할 당시 내부에 이미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며 “창문으로 (연기가) 분출되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2003년 준공된 이 호텔은 객실에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스프링클러는 관련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에 층마다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일부 의료기관 등을 제외하면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화재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조사 결과 불이 나기 전 한 투숙객이 810호 객실에 들어갔다가 타는 냄새를 맡고는 호텔 측에 “객실을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당시 810호는 투숙객 없이 비어 있었다. 해당 호텔에는 이날 27명이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화재 접수 3분 만에 ‘대응 1단계’를, 18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하면서 투숙객들을 구조했다.
화재 현장에는 펌프차 등 차량 70여대와 소방관 등 16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관 90여명과 부천시 공무원 60여명도 주변을 통제하거나 구조 작업을 도왔다. 소방 당국은 2시간47분 만인 이날 오후 10시26분쯤 불을 완전히 껐으며 9분 뒤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사상자들은 현장에서 응급처치 후 인근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등 6개 의료기관으로 분산 이송됐다. 사망자들은 순천향대병원(4명), 부천성모병원(2명), 인천성모병원(1명)에 안치됐다.
에어매트 사망사고
사상자 대부분은 발화 지점인 810호 객실 인근의 8~9층 투숙객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자들은 8층과 9층 객실 내부를 비롯해 계단과 복도 등지에서 주로 발견됐다. 남녀 투숙객 2명은 8층 객실에서 호텔 외부 1층에 설치된 소방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으나 사망했다.
목격자가 촬영한 현장 영상에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8층 객실 창문으로 투숙객 1명이 뛰어내린 뒤 에어매트 위아래가 뒤집혔는데 3초 후 또 다른 1명이 뒤집힌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장면이 찍혔다.
이상돈 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남녀 2명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처음에는 에어매트가 정상적으로 펼쳐져 있었는데 이들이 뛰어내린 뒤 뒤집힌 걸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5분 뒤인 오후 7시 48분 가로 7.5m·세로 4.5m·높이 3m 크기의 에어매트를 호텔 주차장 출입구 근처에 설치했다. 무게는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126㎏이었다. 해당 에어매트는 10층 높이에서 뛰어내려도 살 수 있게 제작된 인명 구조 장비다. 펌프차 등에 싣고 출동해 구조대원 4∼5명이 함께 들어 옮긴 뒤 설치한다.
8층 객실에 있던 남녀 2명은 불길과 연기가 퍼지면서 상황이 급박해지자 에어매트가 설치된 지 7분여 만인 오후 7시 55분 차례로 에어매트 위로 뛰어 내렸다. 하지만 먼저 뛰어내린 여성이 에어매트 가장자리 쪽으로 떨어진 직후 에어매트가 마치 딱지처럼 가로방향으로 뒤집혔다. 앞서 뛰어내린 사람이 구조된 후 다음 사람이 뛰어내려야 하지만, 빈공간이 생긴 사이 1~2초만에 남성이 뛰어내리면서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촬영한 당시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친다. 영상에는 곧장 한 사람이 에어매트로 뛰어내리자 이 에어매트가 그대로 뒤집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인근 가게 직원인 고모씨는 “에어매트로 사람이 뛰었고,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 하는 걸 봤다”고 전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비슷한 내용의 목격담이 올라왔다. 한 목격자는 “첫 번째 뛰어내린 사람이 모서리 부분으로 떨어졌고, 이 영향으로 에어매트가 크게 회전하면서 뒤집어졌다”고 전했다. 또 “매트가 뒤집힌 상황을 모르고 두 번째 사람이 뛰어내리면서 거의 맨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매트가 뒤집혀 '119부천소방서'라는 글씨가 거꾸로 보이는 매트 사진도 잇따라 공유됐다.
일각에선 처음부터 에어매트가 제대로 설치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소방 측은 “해당 매트는 10층용으로, 8층에서 뛰어내려도 문제가 없다”며 “여성이 떨어질 때 모서리 쪽으로 쏠리면서 에어매트가 뒤집혔고 흔하게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화재 현장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저도 동영상을 봤지만 에어매트가 뒤집히던데 설치 사항에 오류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에어매트를) 잡아주는 사람은 없었느냐”는 질문도 했다. 이에 조 본부장은 상황을 설명하고 “당시 인원이 부족해서 에어매트를 잡아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에어매트를 잡는 매뉴얼은 없다면서도 에어매트가 뒤집히는 상황이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구조용 에어매트는 모서리로 떨어져도 뒤집어지거나 하는 등 이상이 없는 제품이어야 하고 잘 뒤집어 지지도 않는다. 소방대원들이 에어매트를 잡아야 한다는 매뉴얼도 없다”며 “설치에 문제가 있어서 뒤집어진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에어매트가 불량이었거나 관리를 안 해 문제가 생긴 건지는 조사를 해 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높은 층에서 에어매트를 사용하는 것이 애초부터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현재 구조용 에어매트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험‧검사를 거쳐야 사용될 수 있는데, 인증이 나가는 에어매트의 용도는 5층 높이까지 밖에 없다”며 “하지만 현장에서 그걸 쓰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에어매트라도 사용해서 구조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투숙객 2명이 불길을 피하려고 공기안전매트(에어매트)로 몸을 던졌다가 사망한 가운데, 에어매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났다. 소방당국 매뉴얼상 한 사람씩 매트 중앙으로 낙하해야 했지만 이 같은 수칙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과 한국소방공사의 에어매트 사용 주의사항을 종합하면, 국내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에어매트는 '에어 쿠션(Air Cushion)' 방식이다. 매트 안에 공기를 주입해 커다란 쿠션을 만들고, 그 위로 대피자가 떨어지면 일부 공기가 매트 바깥으로 배출되며 충격이 완화되는 구조다.
낙하 때 주의할 점은 ①에어매트 위로 한 명씩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2명 이상이 동시에 떨어질 경우 서로 부딪쳐 충격으로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앞사람이 낙하하고 나서 매트에서 벗어난 것을 확인한 뒤 뒷사람이 낙하를 시도해야 한다. 만약 시간이 촉박해 2명이 동시에 떨어져야 한다면 서로 꼭 껴안고 낙하해야 한다. ②떨어질 땐 건물 외벽에 부딪히지 않게 엉덩이나 등으로 떨어져야 한다. ③낙하 지점은 매트 중앙에 있는 표식이다. 만약 모서리 등으로 잘못 떨어질 경우 매트가 뒤집힐 위험이 있다. 일련의 과정에서 대피자가 소방대원의 지시에 정확히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
에어컨 전기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것으로 추정
소방당국 관계자는 23일 “이번 화재와 관련해 810호 객실에 설치된 에어컨 전기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것으로 추정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객실은 애초 객실을 이용하려던 투숙객이 방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며 방 교체를 요구했던 곳이다. 소방 관계자는 “해당 투숙객이 방을 교체하고 직원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올라가던 중 화재가 난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했다.
소방당국은 이 과정에서 810호 방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화재 연기가 해당 객실이 있던 7층 복도 등으로 급격히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호 경기남부소방재난본부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불이 난)810호실 문을 닫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투숙객이)문을 열고 나왔고 연기가 급격하게 확산됐다”며 “시시티브이 영상을 보면 (저녁7시)48분 정도에 복도에 연기가 가득 찼다. 호텔 특징상 복도가 좁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이 복도에 연기가 가득 찼다고 말한 시간은 소방당국이 추정하는 화재 추정시간에서 약 15분 가량 지난 시점이다.
경찰은 투숙객과 호텔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30분동안 호텔에 대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합동 감식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팀을 비롯해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5개 기관 관계자 33명이 투입됐다. 오석봉 경기남부청 과학수사대장은 합동 감식을 마치고 “화재 장소로 확인된 8층의 정확한 화재 원인 추정을 비롯해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집중했다”며 “화재현장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시시티브이, 목격자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화재현장에서 박수치고 웃고 춤추는 사람 있었다.
투숙객이 창밖 에어매트로 몸을 던지던 순간에 대해 "제가 솔직히 인터뷰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라고 잠시 망설인 뒤 "누군가 춤추는 사람도 있었다. 그거 보면서 박수 치고 좋다고 웃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며 분노했다.
시민은 "몇 명의 남자가 (그랬다). 저 말고도 목격자 많다.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웃고 떠들고 깔깔대고 춤추는 사람이 있었다. 젊은 사람인데 여기(양쪽 팔)에 뭔가 잔뜩 문양을 새기신 분인데 그건 아니지 않나. 사람이 죽었는데"라며 참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유족들오열
23일 저녁 경기 부천의 한 호텔에서 7명이 목숨을 잃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은 대형 화재가 발생한 뒤, 사망자 가운데 4명이 안치된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장례식장엔 이날 밤부터 황망한 부음을 들은 유가족의 다급한 발걸음이 이어졌다. 안치실에 들어가 화재 사망자 명단에 가족이 속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유가족은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 소리내어 울고,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견디려 몸부림쳤다.
유가족들은 23일 밤 11시20분께부터 하나 둘 부천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장례식장에 도착해 안치실에 들어선 중년 부부는 자녀의 신원을 확인하고서야 크게 오열했다. 뒤이어 안치실에 들어가 가족의 죽음을 확인한 또다른 유가족이 내뱉는 외마디 비명이, 앞서 죽음을 확인한 첫 가족의 오열과 겹쳤다.
운동복 차림으로 사망자의 부모와 함께 부천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친구는 “나랑 운동 가기로 했는데. 아니, 아니, 안돼, 아니야” 소리쳤다. 곁에선 사망자의 어머니는 “근데 불이 왜 났대, 왜 못 나온거야”라고 답 없는 물음을 던지며 친구의 등을 토닥였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화재의 정확한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오후 경기 부천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만난 ‘부천 호텔 화재’ 유족 김모(26·여)씨는 이렇게 말하며 울먹였다. 전날 화재로 친언니를 잃은 김씨는 “사고 직후 언니의 마지막 전화연락을 받고 가족들이 큰 슬픔과 혼란 속에 있었지만, 공공기관에서 장례 절차 등 지원을 위해 연락해온 게 전혀 없었다”며 “언니가 심정지 상태로 실려갔던 인천 성모병원에 시신이 임시 안치됐다가 가족들이 밤새 전화를 돌린 끝에 부천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꾸릴 수 있단 소식을 듣고 아침일찍 옮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유족 입장에서는 사고 원인에 대한 소식을 알고 싶은데, 원인이 전기적 요인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기사나 지인을 통해서 듣고 있다”며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아무 설명도 없어 너무 답답하고 원통하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경찰의 유족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압박감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 이후 경찰관이 오더니 갑자기 이런 중대한 사안은 무조건 부검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며 “가족들은 당초에 부검을 할 의사가 있기도 했는데, 경찰의 말을 듣고는 마음이 바뀌었다”고 했다.
김씨는 언니가 사고로 명을 달리하기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네식구가 단란한 한 집에 살았다고 했다. 언니 김씨는 전날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전날 부천 호텔을 찾았다가 오후 7시 39분쯤 발생한 화재로 인해 객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함께 발견됐다.
언니는 사고 직후 휴대전화로 어머니께 연락을 해 “구급대원들이 안 올라올 거 같다”며 “나 죽을거 같다. 5분뒤면 숨 못 쉴 것 같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어머니에게 전화한 건 전날 오후 7시 40분, 바로 앞쪽 객실 810호에서 불이 나고 불과 6분 정도 지났을 때였다.
김씨 어머니는 "불이 났다며 객실 안 화장실로 피했다고 전화가 왔다"며 "이후 7시 57분에 또 전화가 왔는데 이게 마지막 전화라니 믿을 수가 없다"고 흐느꼈다.
이어 "유학 갔다 와서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장녀로 가족들을 늘 생각하는 따뜻한 아이였다. 불 나기 전날이 아빠 생일이라 카톡으로 축하 메시지도 보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빈소에 속속 도착한 다른 유족들도 김씨의 황망한 죽음을 믿을 수 없는지 서로 끌어안으며 눈물을 쏟아냈다.
"뜨거운 불 속에서 내 딸이 갔어. 내 새끼. 너무 불쌍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라며 절규하는 가족들의 오열이 침통한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다.
유족들은 현장에 사다리차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경찰과 소방의 화재 대응이 빨랐다면 화를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대표 사고의 원인 규명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국민의힘은 오늘(23일) 19명의 사상자가 난 경기 부천시 중동 호텔 화재와 관련, 사고 원인 규명을 당부하면서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23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경찰, 소방을 비롯한 관계당국은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 부천에서 발생한 화재로 세상을 떠난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빈다"며 슬픔에 잠겨있을 유족 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신고 접수 후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섰으나 투숙객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 6층 이상 건축물에 화재 방지 설비가 의무화 됐지만 2017년 이전 완공물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의견도 있다"며 "뒤집힌 에어매트로 추가 생존자 확보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마지막으로 "화재 진화와 인명 구조에 힘써주신 소방관 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동훈대표 조은희의원 부천화재현장찾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3일 19명의 사상자가 난 경기 부천시 중동 호텔 화재 현장을 찾아 "오래된 건물의 화재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제도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과 함께 현장 점검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소방 활동 과정에서 보완할 것이 있는지 부족한 부분도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화재가 난 호텔이 소방 안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그런 부분의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정치의 임무"라며 "조은희 의원도 왔는데 사각지대 보완 해법을 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의원은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건물 화재 안전대책, 투숙객 안전 문제, 안전(에어)매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여야 막론하고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야당과도 손을 잡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스프링클러가 의무 설치되지 않은 노후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구하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화재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스프링클러가 의무 설치되지 않은 노후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현재 알려진 바로는 건물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며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초기에 불을 잡지 못한 것이 큰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고처럼 법 시행 이전에 준공된 노후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계속 문제로 제기된다"면서 "건축법상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준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호텔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인재가 반복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사고 진상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용익 부천시장 희생자마다 담당공무원을 일대일로 배치해 장례부터 발인까지 모든 상황을 수시로 점검, 빈틈없이 지원하겠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전날 저녁 지역 내 호텔 화재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 7명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린다”며 “희생자마다 담당공무원을 일대일로 배치해 장례부터 발인까지 모든 상황을 수시로 점검,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상·경상 등 부상자에 대해서도 입·퇴원 관리 등을 지원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는 화재사고 직후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이날까지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며 “재난 피해자 지원 전담기구인 지원 센터를 설치해 피해자 치유와 장례, 법률상담 등 실무반을 구성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 부천호텔화재 언급없이 한동훈대표 비판만함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김민석 등 5명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은 23일 전날(22일) 발생한 경기도 부천 화재 사망사고는 언급하지 않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을 겨냥한 정치적 발언만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지한 최고위원회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 “한동훈 대표에게 묻겠다”며 “3자 특검 추천은 공약이었나, 공수표였나”라고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한동훈 대표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1년간 안전 문제가 없었다면서 ‘괴담 정치 종식’을 주장했다”며 “원전 처리수라는 일본식 용어까지 쓰면서 편 들기에 나섰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존재 의미를 상실하고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 권력기관 못난이 삼 형제”라고 전제한 뒤 “‘건희 검찰’, ‘건희 권익위’, ‘건희 감사원’ 얘기”라고 자극적인 용어를 앞장세워 김건희 여사를 집중적으로 비난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방통위원 5명 중 야당 추천 몫 2명과 관련해 국민의힘 최형두 과방위원의 최근 발언과 추경호 원내대표의 ‘정치 공작, 개판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지하철역에서도,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사라진 것”이라며 “이러다 대한민국 지도에서도 독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또 “윤석열 정권의 독도 지우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는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 시내 지하철 3곳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을 철거한 데 이어 국방부 산하 기관마저 독도 조형물을 철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권익위판 블랙코미디는 잘 봤다”라고 말한 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은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이번 윤석열 정권이 끝날 때쯤 되면 국민권익위 해체 여부가 논의될 것 같다”며 “의료대란 6개월,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는데 ‘응급실 뺑뺑이 끝에 결국 구급차서 출산’, ‘환자 거부에 1시간 뺑뺑이 결국 숨진 열사병 60대’”라고 소개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에게 주는 선물에는 금액 제한이 없다. 이것이 ‘김건희 권익위’의 추석 메시지인 것 같다”며 “민주당은 다른 메시지를 드린다. 추석을 앞두고 전국에 있는 독도 조형물과 사진이 없어지고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았는데도 내부로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진 데다 객실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컸다고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소방법, 건축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소급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이번 화재 사고처럼 다중이용시설과 숙박시설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그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분석하고, 정부는 다중이용시설과 숙박시설 화재 취약 지점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달라"며 "국회도 제도적 미비점들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화재 현장 관리와 진압을 위해 애써주신 경찰과 소방 당국 관계자들께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과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부천 호텔 화재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이다.
화재가난 코보스 호텔은 어떤곳인가?
주소:경기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70번길 11 호텔 코보스
호텔 코보스는 7호선 부천시청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주변 명소인 상동 호수공원과 한국만화박물관은 차로 약 10분 걸립니다. 인천항은 차로 약 35분 소요됩니다.
숙소는 프런트 데스크 24시간 운영하며 무선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스파&라운지 시설이 있어 여유롭게 여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부천 코보스 호텔의 중심 위치
부천 코보스 호텔은 편리한 교통망과 다양한 부대시설을 자랑하는 3성급 호텔입니다. 비즈니스 여행객과 관광객 모두에게 편안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며, 부천 시청역과 인접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합니다. 호텔 주변에는 상업시설과 관광 명소가 밀집해 있어 방문객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부천 코보스 호텔의 모던한 객실
코보스 호텔은 현대적인 디자인의 깔끔한 객실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에는 편안한 침대와 넓은 책상, 고속 Wi-Fi 등이 완비되어 있어 업무와 휴식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객실에서는 도시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발코니가 마련되어 있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편리한 생활을 위한 다양한 부대시설
코보스 호텔은 투숙객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조식 뷔페부터 한식, 양식 등 다양한 요리를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센터: 프린터, 복사기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탁 서비스: 객실 내에서 편리하게 세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여행객을 위한 최적의 환경
코보스 호텔은 비즈니스 여행객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회의실: 다양한 크기의 회의실이 있어 비즈니스 미팅이나 세미나에 적합합니다. 고속 Wi-Fi: 모든 객실과 공용 공간에서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센터: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춘 비즈니스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편리한 위치
코보스 호텔은 부천의 주요 관광 명소와 가까워 편리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상동 호수공원: 자연 속에서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원입니다. 한국만화박물관: 다양한 만화를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부천 중앙공원: 넓은 녹지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23일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9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 8층 객실에서 불이 나 사망 7명, 중상 3명, 경상 9명 등 모두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7명은 모두 내국인으로 남성 4명과 여성 3명으로 확인됐다. 24일 새벽 0시30분 부천 보건소장은 화재 현장 브리핑에서 “사망자는 20대 남성 1명과 여성 2명, 30대 남성 2명, 40대 여성 1명, 50대 남성 1명”이라고 설명했다. 중상 3명을 포함해 부상자 12명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상자 대부분은 발화 지점인 810호 객실 인근의 8~9층 투숙객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자들은 8층과 9층 객실 내부를 비롯해 계단과 복도 등지에서 주로 발견됐다.
남녀 투숙객 2명은 8층 객실에서 호텔 외부 1층에 설치된 소방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으나 사망했다. 목격자가 촬영한 현장 영상에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8층 객실 창문으로 투숙객 1명이 뛰어내린 뒤 에어매트 위아래가 뒤집혔는데 3초 후 또 다른 1명이 뒤집힌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장면이 찍혔다.
이상돈 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남녀 2명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처음에는 에어매트가 정상적으로 펼쳐져 있었는데 이들이 뛰어내린 뒤 뒤집힌 걸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810호 객실에서 시작한 불이 호텔 전체로 번지진 않았지만 건물 내부에 검은 연기와 함께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가득차면서 투숙객들이 질식해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과장은 “선착대가 도착할 당시 내부에 이미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며 “창문으로 (연기가) 분출되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2003년 준공된 이 호텔은 객실에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스프링클러는 관련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에 층마다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일부 의료기관 등을 제외하면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화재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조사 결과 불이 나기 전 한 투숙객이 810호 객실에 들어갔다가 타는 냄새를 맡고는 호텔 측에 “객실을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당시 810호는 투숙객 없이 비어 있었다. 해당 호텔에는 이날 27명이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화재 접수 3분 만에 ‘대응 1단계’를, 18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하면서 투숙객들을 구조했다. 화재 현장에는 펌프차 등 차량 70여대와 소방관 등 16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관 90여명과 부천시 공무원 60여명도 주변을 통제하거나 구조 작업을 도왔다.
소방 당국은 2시간47분 만인 이날 오후 10시26분쯤 불을 완전히 껐으며 9분 뒤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사상자들은 현장에서 응급처치 후 인근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등 6개 의료기관으로 분산 이송됐다. 사망자들은 순천향대병원(4명), 부천성모병원(2명), 인천성모병원(1명)에 안치됐다.
23일 저녁 경기 부천의 한 호텔에서 7명이 목숨을 잃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은 대형 화재가 발생한 뒤, 사망자 가운데 4명이 안치된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장례식장엔 이날 밤부터 황망한 부음을 들은 유가족의 다급한 발걸음이 이어졌다. 안치실에 들어가 화재 사망자 명단에 가족이 속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유가족은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 소리내어 울고,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견디려 몸부림쳤다.
유가족들은 23일 밤 11시20분께부터 하나 둘 부천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장례식장에 도착해 안치실에 들어선 중년 부부는 자녀의 신원을 확인하고서야 크게 오열했다. 뒤이어 안치실에 들어가 가족의 죽음을 확인한 또다른 유가족이 내뱉는 외마디 비명이, 앞서 죽음을 확인한 첫 가족의 오열과 겹쳤다.
운동복 차림으로 사망자의 부모와 함께 부천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친구는 “나랑 운동 가기로 했는데. 아니, 아니, 안돼, 아니야” 소리쳤다. 곁에선 사망자의 어머니는 “근데 불이 왜 났대, 왜 못 나온거야”라고 답 없는 물음을 던지며 친구의 등을 토닥였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총괄조정관은 “추가 대책은 현장 응급의료 인력의 이탈을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면서 긴급성이나 필요도가 낮은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후속진료가 더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해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 시 진찰료 가산(현재 100%)을 상향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경증환자 분산 차원에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한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응급의료기관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하고, 경증환자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때는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추가 인상한다. 박민수 총괄조정관은 “100%는 아니고, 일부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할 것이지만, 경증이나 비응급환자 이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진료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 기관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수가를 인상해 후속진료를 강화한다. 또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추석 연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해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하고, 코로나19 환자가 적기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동네 병·의원 등에 발열클리닉을 지정해 운영한다.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270개, 긴급치료병상 436개를 가동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 기능 전환 등 의료체계 개편에 속도를 낸다. 박민수 총괄조정관은 최근 불거진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 “전공의 이탈로 직면하게 된 현장의 어려움은 새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문제”라며 “바로 그것이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단순히 눈앞의 문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 반응
응급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중대본의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은 해당 분야 전문가 학술단체로서 오랫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온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정책의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과 진행 과정에서 정부가 대한응급의학회와 함께 숙의하고 협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학회는 "국민 여러분과 응급환자와 가족께서도 정부의 응급의료 대책이 자신과 가족에게 급성 질환과 중증 외상이 갑자기 닥쳤을 때,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올바른 방향임을 깊이 이해해달라"며 "119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학과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인력에 의한 중증도 분류와 판단을 존중해 주시고, 신뢰와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응급의학회는 "다만, 정상적인 의과대학생 교육과 충실한 전공의 수련이 불가능한 정도의 대규모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응급의료의 어려움과 국민과 응급환자, 가족들의 불편과 불만, 불안 속에서 이제야 응급의료 정책이 발표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국민과 응급환자, 가족들과 의료계 모두를 위한 의료 현장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올바른 의료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차병원 안 거치면 '빅5' 본인부담 높인다…경증환자 응급실 이용료↑ 경증·비응급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 문턱을 높인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2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의료공급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정민 과장은 "그동안 전공의에 대한 과중한 근로 의존이 있었던 현실을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체계로 확립할 수 있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며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등 그간의 왜곡된 의료공급 이용체계를 근본 해결하는 체계 전환을 착수하면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진료와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이라는 5가지 전반의 구조를 전환하는 것을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응급실 방문 환자의 약 44%는 경증·비응급 환자인데 이로 인해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에 과부하가 걸려 정작 진료가 시급한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계획을 이달 말 발표하고 이르면 오는 9월부터 3년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경증·비응급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유정민 과장은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 시에 본인부담분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작업을 착수하고 있다"며 "2차급에 전문적으로 의뢰된 환자는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2차급 의뢰서 또는 산정특례 질환처럼 중증 소견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가져가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 인상안은 전체 병원에 적용할 계획이고 본인부담 경감안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을 구상 중인데 규정을 바꿔야 해 아직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유정민 과장은 또 "일부 의료 이용에 있어서 가령 미리 갈 병원을 정하고 의뢰서를 써달라고 한다든지 경증환자라서 회송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의료진 판단하에 진료를 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급도 가능한데 좀 더 명확화하는 부분들도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적합질환을 정하고 해당 환자 진료를 많이 할수록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적합질환의 예시로는 2차급 전문의뢰 환자, 전문질환질병군, 중증응급(KTAS 1~2)으로 응급실을 거쳐 입원한 환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 환자, 권역심뇌혈관센터나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한 환자, 로봇수술(포괄수가제 DRG A 해당) 등을 들었다. 유정민 과장은 "상종이 봐야 하는 적합질환에 대해 합리화해 가는 동시에 이러한 환자를 지금보다는 좀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유인 비전을 같이 가져가려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의뢰·회송 수가는 개선하고 권역 내 진료협력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도 줄이도록 한다. 서울의 1500병상 이상인 병원은 일반병상의 15%, 서울의 다른 병원들은 10%, 경기와 인천은 10%, 비수도권은 5% 각각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신 중환자 병상 확충으로 이 비중이 높아지도록 한다. 숙련된 전문 인력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선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현재 평균 40%에서 절반인 2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전공의 근무시간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유정민 과장은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업무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 병원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려 한다"며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서 진료량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인원의 감축 없이 지금 인력들이 좀 더 좋은 여건과 의료진을 위해서 협력하는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전환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의 현재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3년간 단계적으로 60%까지 상향하는 게 목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보상 강화를 위해선 매년 건강보험 재정 3조원을 투자한다. 중환자실과 입원료 등 보상으로 1조5000억원 내외, 중증수술 보상에 약 5000억원, 사후보상에 약 1조원을 쓸 계획이다. 유정민 과장은 "전반적인 공급과 이용 체계가 지금 의료 전달 체계를 좀 정상화하는 과정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려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