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

 5일 오전 서울 동작구 지하철 9호선 흑석역에서 서울소방 화재조사 대원들이 공조기계실에서 나와 안전관리실로 향하고 있다. 

흑석역 관계자들은 오전 10시 22분경 지하1층 공조기계실에서 연기 발생으로 23분경 전 열차와 역사에 상황을 전파하고 고객 대피를 유도, 10시 30분 119가 현장에 도착한 119와 고객안전원들이 연기를 확인한 뒤 진입, 10시 45분경부터 대합실과 승강장의 연기가 감소된 것으로 주요 조치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이날 오전 11시 3분쯤 "9호선 흑석역 공조기계실에서 발생한 연기는 119(소방)에서 이상 없음을 확인했고 현 시각부로 상하선 열차를 정상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흑석역에서는 지난 1일 오후에도 역사 2층 승강장에서 연기가 발생해 일부 승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5일 이기헌 의원실에 따르면 이기헌 이원은 안보범죄에 관한 국가정보원의 조사권과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안보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때 필요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 채취·자료제출요구·진술요청 등의 조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안보 범죄의 유형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안보침해행위, 산업경제정보 유출 행위,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의한 사이버안보 위협 등이 있다.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이들 안보 범죄 사실의 조회·확인,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권한을 없애고, 안보 범죄에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대공수사권을 보유한 수사기관에게 범죄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력할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신원조회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이기헌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국정원의 조사권은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헌법상 적법절차 등의 적용 없이 사실상의 압수 수색과 신문조사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 역시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게 허용하고 있는 권한에 해당한다"며 "대공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이 이런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형사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기헌 의원은 또 "국정원은 막대한 예산과 안보범죄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그 중 입맞에 맞는 사건정보를 선별해 수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대공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있다"며 "대공수사권 이관을 실효적으로 안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의 신원조사 권한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 규정은 법률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위법한 규정이고, 국가정보원법상 국정원의 직무에도 해당할 여지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는 신원조회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정원의 정부인사 개입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개정안은 이기헌 의원 외에 16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표 발의한 이기헌 의원(경희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윤건영(국민대 총학생회장)·박홍근(경희대 총학생회장) 의원 등 민주당 내 운동권 출신이 주도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며 '쌍방울 주가조작용 송금' 주장의 근거로 국정원 문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법안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2020년 1월 국정원이 만든 문건에는 북한의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대북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등의 제보 내용이 담겼다며 법원이 주가 조작용 송금이라는 국정원 보고서를 외면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해왔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오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방조 등)로 기소된 A(75)씨에게는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또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김씨는 범행 사실에 대해 자백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범행 동기에는 일부 다른 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심리에 기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순수한 정치적 명분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씨는 자신의 범행 동기가 '남기는 말'을 대외적으로 알릴려고 했고, 범행 당시에도 '남기는 말' 메모를 소지하고 있었다. 그는 또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의 범행을 논개 또는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비유하며, 자신의 저지를 범행이 정당한 것처럼 강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김씨의 범행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과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외부 공식 행사에서 다수의 시민이 있는 가운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했던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결정돼야 할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가치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한 부당한 폭력일 뿐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피해자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이유로 적대감과 혐오감을 쌓아온 끝에 피해자에 대한 비인격화, 악마화하기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결심한 지난해 4월부터 이 사건 범행일인 올 1월2일까지 약 9개월에 달하는 장기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워 결국에 이를 실행한 것으로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나 수법, 계획성 등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범행을 반성한다는 뜻을 표시했지만 김씨가 자신의 범행 동기를 강변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진지한 반성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든다"면서 "다만 김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공격이라는 것에 대해 수긍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황토색 수의와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선 김씨는 판결 이후 별다른 말 없이 곧바로 피고인 대기실로 돌아갔다.

아울러 A씨는 김씨가 건네준 우편물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김씨의 범행에 대해 고의가 없거나 방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남기는 말'을 우편으로 보내는 행위가 김씨의 범행 결심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른바 '남기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우편으로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이유에 대해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살인이 아닌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김씨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범행 동기가 담긴) 메모를 몸에 소지하고 있었고, 이는 김씨가 메모를 반드시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할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A씨에게 지난해 5월 우편물을 전달한 이후 다음달부터 이재명 전 대표를 따라다녔고, 같은해 12월 수정된 우편물을 전달하고 한 달 뒤에 김씨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메모를 외부로 공표하는 행위는 김씨가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메모 공표하는 행위에 도움을 준 A씨의 범행은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A씨 역시 김씨를 돕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A씨의 방조 행위가 범행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크다고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전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12월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 2부를 김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