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장동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비위 검사’로 규정한 4명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탄핵 추진에 대해 “검사의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탄핵 대상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표결을 진행한 끝에 4명의 탄핵소추안을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증인 소환 등을 통해 회부된 탄핵안들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조사한 뒤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제안 설명을 맡은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검사라고 특혜를 받아도 안 되고 검사가 아니라고 차별을 받아도 안 될 것”이라며 “최근 검찰 조직 행태를 보면 모든 검사는 법 위에 평등하다는 것이 맞는 말”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수석은 “오늘 탄핵에 관해 검찰총장이 입장을 제시한 걸로 아는데, 어느 행정공무원이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는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검사 탄핵안 추진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수사권을 사실상 민주당이 갖게 해달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원석 총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전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되고 이재명 전 대표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개혁신당 또한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이재명 전 대표를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 형사사건 수사 검사들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탄핵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피고인인 이재명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원석 총장은 민주당 탄핵안을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안이 문제 되는 사유를 ‘위헌·위법·사법 방해·보복·방탄’ 5가지로 정리해 비판했다.

이원석 총장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와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으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정감사법 8조에서는 국회의 감사·조사는 계속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한다”며 이번 탄핵 추진이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 검사들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으로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이원석 총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 탄핵’이며 이재명 전 대표 처벌을 면하려는 ‘방탄 탄핵’이라고도 비판했다. 이원석 총장은 “검사를 탄핵한다고 해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헌법에서 국회의원도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7번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인 데다 퇴근 후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시민들이 몰리는 시간대였던 탓에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 A(68)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시스,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보행자 덮쳐

경찰, 소방당국의 설명과 목격자 진술을 종합하면 이날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을 빠져나온 제네시스 차량이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세종대로 18길)를 역주행하며 갑자기 튀어나왔다.

이 차량은 빠르게 달려 도로에 있던 BMW와 소나타 차량을 차례로 추돌한 후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 쪽으로 돌진해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후에도 100ｍ가량 이동하다 건너편에 있는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야 멈춰섰다. 역주행한 거리는 모두 200ｍ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도에는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인명피해를 막지는 못했다. 사고 직후 안전펜스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고 인도변에 자리 잡은 상점들의 유리문과 창문도 깨져 아비규환이던 사고 순간을 짐작게 했다.

한 목격자는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이었는데 갑자기 (일방통행과) 반대 방향에서 승용차가 오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사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사람이 10명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오후 9시 33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37대, 인원 134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수습했다. 사고 여파로 시청역 앞 세종대로는 양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됐으며 임시응급의료소가 현장에 설치됐다.

6명 현장 사망·3명 병원 이송 후 숨져…4명 부상

이날 사고로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들의 성별과 연령대는 50대 남성 4명, 30대 남성 4명, 40대 남성 1명이다. 이들은 영등포병원 장례식장과 국립중앙의료원,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각각 옮겨졌다.

사망자 중에는 서울시청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40대 남성 1명과 30대 남성 1명, 60대 여성 1명, 70대 남성 1명이 가슴과 허리, 팔 등에 통증을 호소해 적십자병원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40대 남성 1명은 치료를 마치고 귀가했으며 다른 3명의 부상자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신원 확인이 완료된 일부 사망자 시신이 안치된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에는 자정을 넘겨 유족들이 속속 도착했다. 유족들은 병원 관계자로부터 가족 또는 지인의 사망 사실을 재차 확인한 뒤 탄식을 내뱉거나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가해차량 6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음주 혐의는 없어경찰은 가해 차량인 제네시스 운전자 남성 A(68)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통증을 호소해 일단 병원으로 이송했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운전자의 아내 60대 여성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음주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투약 여부나 졸음운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운전자도 다쳤기 때문에 아직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진술이 가능한 시점에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용우 과장은 "음주 여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했는데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해 운전자 진술과 CCTV,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인명구조·수습 총력' 지시…

서울시장 현장 지휘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규모 인명사고에 정부도 신속히 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사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피해자 구조와 치료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상민 장관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을 하는 등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행안부는 현장상황관리관을 사고 현장에 보내 사고 수습을 지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받고 곧바로 현장에 나와 상황을 지휘했다.

오세훈 시장은 "안타까운 사고"라면서 "희생자분들을 신속히 병원으로 모시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라"고 현장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