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응급의료센터 이용 시 본인부담분 인상 추진 경증·비응급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 문턱을 높인다

경증환자, 응급의료센터 이용 시 본인부담분 인상 추진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총괄조정관은 “추가 대책은 현장 응급의료 인력의 이탈을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면서 긴급성이나 필요도가 낮은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후속진료가 더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해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 시 진찰료 가산(현재 100%)을 상향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경증환자 분산 차원에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한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응급의료기관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하고, 경증환자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때는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추가 인상한다. 박민수 총괄조정관은 “100%는 아니고, 일부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할 것이지만, 경증이나 비응급환자 이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진료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 기관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수가를 인상해 후속진료를 강화한다. 또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추석 연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해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하고, 코로나19 환자가 적기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동네 병·의원 등에 발열클리닉을 지정해 운영한다.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270개, 긴급치료병상 436개를 가동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 기능 전환 등 의료체계 개편에 속도를 낸다. 박민수 총괄조정관은 최근 불거진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 “전공의 이탈로 직면하게 된 현장의 어려움은 새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문제”라며 “바로 그것이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단순히 눈앞의 문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 반응

응급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중대본의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은 해당 분야 전문가 학술단체로서 오랫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온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정책의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과 진행 과정에서 정부가 대한응급의학회와 함께 숙의하고 협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학회는 "국민 여러분과 응급환자와 가족께서도 정부의 응급의료 대책이 자신과 가족에게 급성 질환과 중증 외상이 갑자기 닥쳤을 때,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올바른 방향임을 깊이 이해해달라"며 "119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학과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인력에 의한 중증도 분류와 판단을 존중해 주시고, 신뢰와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응급의학회는 "다만, 정상적인 의과대학생 교육과 충실한 전공의 수련이 불가능한 정도의 대규모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응급의료의 어려움과 국민과 응급환자, 가족들의 불편과 불만, 불안 속에서 이제야 응급의료 정책이 발표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국민과 응급환자, 가족들과 의료계 모두를 위한 의료 현장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올바른 의료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차병원 안 거치면 '빅5' 본인부담 높인다…경증환자 응급실 이용료↑ 경증·비응급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 문턱을 높인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2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의료공급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정민 과장은 "그동안 전공의에 대한 과중한 근로 의존이 있었던 현실을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체계로 확립할 수 있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며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등 그간의 왜곡된 의료공급 이용체계를 근본 해결하는 체계 전환을 착수하면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진료와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이라는 5가지 전반의 구조를 전환하는 것을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응급실 방문 환자의 약 44%는 경증·비응급 환자인데 이로 인해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에 과부하가 걸려 정작 진료가 시급한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계획을 이달 말 발표하고 이르면 오는 9월부터 3년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경증·비응급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유정민 과장은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 시에 본인부담분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작업을 착수하고 있다"며 "2차급에 전문적으로 의뢰된 환자는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2차급 의뢰서 또는 산정특례 질환처럼 중증 소견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가져가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 인상안은 전체 병원에 적용할 계획이고 본인부담 경감안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을 구상 중인데 규정을 바꿔야 해 아직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유정민 과장은 또 "일부 의료 이용에 있어서 가령 미리 갈 병원을 정하고 의뢰서를 써달라고 한다든지 경증환자라서 회송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의료진 판단하에 진료를 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급도 가능한데 좀 더 명확화하는 부분들도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적합질환을 정하고 해당 환자 진료를 많이 할수록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적합질환의 예시로는 2차급 전문의뢰 환자, 전문질환질병군, 중증응급(KTAS 1~2)으로 응급실을 거쳐 입원한 환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 환자, 권역심뇌혈관센터나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한 환자, 로봇수술(포괄수가제 DRG A 해당) 등을 들었다. 유정민 과장은 "상종이 봐야 하는 적합질환에 대해 합리화해 가는 동시에 이러한 환자를 지금보다는 좀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유인 비전을 같이 가져가려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의뢰·회송 수가는 개선하고 권역 내 진료협력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도 줄이도록 한다. 서울의 1500병상 이상인 병원은 일반병상의 15%, 서울의 다른 병원들은 10%, 경기와 인천은 10%, 비수도권은 5% 각각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신 중환자 병상 확충으로 이 비중이 높아지도록 한다. 숙련된 전문 인력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선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현재 평균 40%에서 절반인 2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전공의 근무시간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유정민 과장은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업무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 병원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려 한다"며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서 진료량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인원의 감축 없이 지금 인력들이 좀 더 좋은 여건과 의료진을 위해서 협력하는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전환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의 현재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3년간 단계적으로 60%까지 상향하는 게 목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보상 강화를 위해선 매년 건강보험 재정 3조원을 투자한다. 중환자실과 입원료 등 보상으로 1조5000억원 내외, 중증수술 보상에 약 5000억원, 사후보상에 약 1조원을 쓸 계획이다. 유정민 과장은 "전반적인 공급과 이용 체계가 지금 의료 전달 체계를 좀 정상화하는 과정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