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당시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자 이재명 대표 아내 김혜경씨 사적 수행 의혹을 받은 배소현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범행 기간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이재명 대표가 유용한 금액은 1억653만원에 달한다. 정씨는 8843만원, 배소현씨는 1억3739만원으로 추산된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법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원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 두 번의 유죄 판단을 내린 바 있어 이번 기소가 이재명 대표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소고기·샌드위치·과일 사 먹고, 세탁까지 경기도 예산으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부터 함께했던 배소현씨를 경기도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배소현씨에 경기도 공무원으로 구성한 이른바 '사모님팀' 팀장 자격을 부여한 것부터 범죄가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사모님팀은 배소현씨 지휘 아래 경기도 예산으로 공무와 무관한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 식사, 과일, 샌드위치 등 음식을 구입하고 개인 의류를 세탁했다. 또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 운행하고 김혜경씨를 사적 수행하는 등 사생활을 전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모님팀이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이재명 대표 자택에 배달한 샌드위치와 과일 등 결제는 경기도청에서 일괄 결제했다.
사모님팀은 이재명 대표 임기 기간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가 요구하는 소고기와 초밥, 복요리 등 음식을 모두 75회(889만원 상당)에 걸쳐 무상 제공했다.
이 사건에는 김혜경씨가 20대 대선 때 당 관련 인사들을 만나 식사하고, 그 대금을 배소현씨를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케 한 내용 등도 포함된다.
김혜경씨는 이 사건으로 최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법원은 김혜경씨 사건에서 배소현씨가 모두 6회에 걸쳐 김혜경씨와 공모해 사적 오찬모임 식사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판시했다.
의전팀은 정씨 관리하에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가 사적으로 소비한 지출을 적법한 지출로 위장하고자 마치 경기도의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공적 목적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제공된 음식 가운데는 이 대표 집안 제사에 사용할 과일 등 제수용품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전팀은 이렇게 사용한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격려, 간담회,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 등을 위해 구입한 것처럼 지출을 결의했다.
사모님팀과 의전팀은 이재명 대표가 사적으로 먹을 아침 샌드위치를 거의 매일 구매해 배달했는데, 이 역시 격려와 간담회용 구매로 둔갑했다.
배소현씨는 김혜경씨를 사적수행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사건 관련 이미 지난 2월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표 등이 일반직 공무원까지 동원해 이재명 대표 가족의 사적 소비에 경기도 예산을 유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기간 사적 유용된 경기도 예산은 8978만원에 달한다.
경기도 관용차가 도지사 자택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경기도는 제네시스 G80을 6540만원에 구매했다.
구매한 차량은 비서실에서 마치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했고, 이 차량은 이잼명 대표 임기 내내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에 있었다.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는 차량을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사모님팀을 통해 아파트 주차스티커까지 부착하는 등 임기 내내 개인 차량처럼 사용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상황이 문제 없도록 차량의 차고지를 이재명 대표 자택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지정했다. 경기도 관용차는 원래 사용 후 청사로 반납해야 하지만, 차고지를 지정하면 반납이 면제된다.
비서실은 타 부서에서 해당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속해 배차 신청을 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가족의 자가용이던 제네시스 G80의 주유비와 세차비, 과태료 등은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했다.
사모님팀은 김혜경씨의 개인 모임, 병원 방문 등 김혜경씨가 필요로할 때마다 수시로 차량을 운행한 뒤 공적 용도로 운행한 것처럼 허위 일지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임기 중 임차료와 세차비, 주유비 등 최소 6016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봤다.
정씨 4206만원, 배소현씨 5647만원 등 관용차 사적 사용에 따른 예산 유용 금액은 모두 1억5869만원으로 추산된다.
공익제보 2년9개월만, 이재명 대표 재판행
이 사건은 2022년 2월 공익제보자 조명현(전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씨 제보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같은 해 8월 김혜경씨와 배소현씨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송치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관여 정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요청 사항을 불이행하자 올해 1월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 상황 전 지난해 10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대표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기도청과 식당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재명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김혜경씨는 출석해 진술을 거부했고, 이재명 대표는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소되면서 모두 5개 재판을 받게됐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3월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전 국회의원은 19일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했다고 기소된 것을 두고 “이제는 과일과 샌드위치로 기소하다니, 검찰의 치졸함과 비열함이 도를 넘었다”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2년간 과일 2791만원, 샌드위치 685만원 어치 등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불구속기소 했다.
김남국 전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너무나 뻔뻔하게 정권 이익을 위해 ‘정적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검찰은 기소하지 못했던 것을 마치 쟁여두기라도 한 듯, 쪼개기로 기소하며 무죄가 나오든 말든 재판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썼다.
이번 기소를 두고 “돈 때문에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기꾼과 정치적 이익과 권력을 위해 수사권을 휘둘러 멀쩡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려는 사람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이제 울분을 넘어, 정의를 위해 행동할 때”라며 “행동하는 국민이 이재명 대표도 지켜낼 수 있다. 함께 행동해서 무자비한 정권을 심판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 재판이 또 하나 늘었다. 지켜보는 국민 한숨도 늘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혐의가 또 하나 늘어 동시에 5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 너무 많은 죄명이 쏟아져 나와 내용조차 기억하기 어렵다"며 "이번에 드러난 혐의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갖춰지지 않았음을 선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다수 국민은 이재명 대표가 공적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다"며 "민생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야 할 야당 대표가 의회가 아닌 법정에 서고, 동시에 새로운 의혹이 이어지면서 국민께 깊은 혼란과 피로감을 주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만 방탄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생 국회를 위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 재판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당부한다"고 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을 내고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사로이 썼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검찰은 철저하 공소 유지를 통해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이 이재명 대표에게만 예외일 수는 없다"며 "얼마 전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 전에 "법대로"를 외쳤다.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자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토록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며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옥죄어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가릴 수 없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을 수 없다”며 “저열하고 흉포한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만 재삼 드러날 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