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빛(1987년 6월 16일 ~ )은 대한민국의 트랜스젠더 모델 출신 방송인, 탤런트이다. 원래 이름은 최한진이었으나, 성전환 수술을 받고 2006년 법원에서 호적 정정과 개명 신청을 마치고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2009년 슈퍼모델 선발대회에 출전, 여러 차례의 논란 끝에 본선에 진출하였으며, 이후 연예계에 데뷔하였다.
활동
초기 활동
강원도 강릉시 출신으로 태어날 때의 이름은 한진이었다. 2녀 2남중 셋째로 태어났으며, 위로 누나가 2명이었다. 2003년 강릉 경포중학교를 거쳐 덕원예술고등학교 무용과로 진학했다. 2005년 강원예술고등학교 무용과로 전학, 2006년 강원예술고등학교 무용과를 졸업하였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과로 진학하였다.
최한빛은 "성정체성에 대해 딱 잘라 언제 깨달았다기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여자였다고 생각한다"며 "남자, 여자를 구분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잘 못 됐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그에게 지옥 같았다. 예고(덕원예술고등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하면서부터다
"다 여자여서 너무 힘들었어요. '쟤 뭐냐'는 시선이 느껴졌죠. 선생님들도 남자애라고 무거운 것도 들게 하고, 잡일도 많이 시키고 그랬어요. 울면서 '나도 여자인데'라고 힘들어했던 날이 많았어요.
최한빛은 "그때는 그래서 무용 밖에 없었다"며 "무용이 있어서 그 힘든 시절을 참았다. 춤 밖에 없었기에 춤을 더욱 열심히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 시절은 한 마디로 '춤으로 나를 찾은 소년 아닌 소년'이었다"고 회상했다.
스무살에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면제되었다. 그에 의하면 “성전환 수술을 고민하다 부모님께 알릴 수 없어 고민 끝에 결국 입영 신청을 했다”며 “군대가 너무 무서웠다”고 밝혔다. 결국 정신과 진단을 받고 무작정 병무청을 찾아갔더니 관계자가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본 후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2009년 슈퍼모델 선발대회
최한빛은 2009년 슈퍼모델 선발대회에 출전, 1차 예선을 통과했다. 이 소식이 기사화되자 많은 논란이 일었으나, 주최측인 SBS미디어넷에서 논란의 가장 큰 핵심이었던 출전 자격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밝히며 논란을 일축했으며 동시에 공정한 심사를 약속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최한빛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헛된 희망 속에 살지 않습니다. 다만 나도 행복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것만’이라는 내용의 단문으로 의미심장한 심경고백을 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남겼다.
같은 해 7월 28일 치러진 최종 예선에서 통과하여 9월 25일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치러지는 본선 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획득했다.
방송 데뷔
2005년 SBS 진실게임에 게스트로 출연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KBS2 채널의 미녀들의 수다의 패널로 종종 출연하였다. 2011년부터는 TV 드라마에도 캐스팅되어 공주의 남자에서 궁녀 무영 역으로 캐스팅되고, 2012년에는 고봉실 아줌마 구하기 등에도 캐스팅되었다.
그밖에 방송, 모델 등으로 출연하였다.
최한빛비연예인남성과결혼
13일 최한빛은 인터뷰에 "아직까지 실감이 정확하게 잘 안 나는데 그냥 많이 떨리고 좀 설레기도 한다"며 결혼을 앞둔 소감을 솔직하게 말했다.
예비 신랑에 대해 최한빛은 "일곱 살 연상이고 사업가"라며 "남자답고 좀 말도 많이 없고, 말보다는 행동이 좀 앞선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되게 자상하고 로맨틱해서 넘어갔다"고 웃으며 애정을 감추지 못한 최한빛이다.
"결혼을 결심한 특별한 계기가 있지는 않았고요. 그냥 뭔가 여태까지 지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아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진짜 이 사람한테 가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긴 왔어요."
최한빛과 예비 신랑은 오는 18일 강원 강릉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두 사람은 지인 때문에 모인 자리에서 처음 만나 교제 1주년, 만난 지 1년 째 되는 날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
"고향이 강릉이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강릉 사람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서울에서 활동을 좀 쉴 때 잠깐 고향집에 내려왔다가 만나게 됐어요. 갑자기 강릉에서 시집을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하하."
브라이덜 샤워는 슈퍼모델 동기부터 직장인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최한빛의 절친들이 함께했다. 결혼식 사회는 코미디언 김원효, 축가는 뮤지컬 배우 한하나가 맡았다. 축무는 최한빛이 졸업한 한국예술종합학교 후배가 맡아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결혼 후 활동 계획을 묻자 최한빛은 "지금은 아직 정해져 있는 방향은 없다. 그냥 이제 좀 좋은 방향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일이라면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갑자기 이렇게 결혼을 공개하게 돼서 쑥스러워요. 그냥 앞으로 평범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좋게 지켜봐 주세요."
방송 활동
방송
2005년 《진실게임》 SBS (당시 남성) 2009년 《미녀들의 수다》 KBS2 2010년 《A Perfect Woman》 ETN 2014년 《노모쇼 시즌 3》 VIKI
드라마 & 시트콤
2009년 SBS E! 《초건방》 2011년 KBS2 수목드라마 《공주의 남자》 ... 무영 역 2012년 KBS2 《고봉실 아줌마 구하기》 ... 이수애 역 2016년 SBS 아침드라마 《아임 쏘리 강남구》 ... 양호정 역 (특별출연)
대한민국의 배우. 2009년 SBS 1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였다. 연기력이 상당히 안정적이며연기 스펙트럼이 넓은 편이다. 또한, 상당한 동안으로 장점이 많은 배우이나, 아직 인지도가 높지 않은 편이고 저녁일일극에는 주연으로, 미니 시리즈에는 조연이나 특별출연으로 출연한다.
사건 사고
음주운전 적발
1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30대 여배우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 10시께 올림픽 대로를 타고 하남 방향으로 달리던 중 가드레일을 두 차례 들이받았다. 이에 경찰은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A씨의 차량을 추격했다.
이후 A씨는 신호대기를 하다 운전석에서 잠든 채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기어는 주행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A씨의 정체가 진예솔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진예솔의 소속사 디아이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내고 "진예솔은 6월 12일 밤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귀가했다.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운전한 진예솔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진예솔과 소속사는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자숙하겠다"며 "모든 분들께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디아이엔터테인먼트와 진예솔은 많은 관계자 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대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진예솔 역시 자필 사과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돼 진심으로 거듭 죄송하다"라며 "공인으로서 저의 모든 행동에 책임감을 갖고 더욱 신중히 판단했어야 했는데 잠시 안일한 판단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큰 잘못을 했다. 반성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출연작품
드라마
2009년 천만번 사랑해 2009년 천사의유혹 2010년 산부인과 2010년 호박꽃순정 2011년 신기생뎐 2011년 49일 2012년 인형왕후의남자 2012년~2013년 사랑했나봐 2012년~2013년 우리가결혼할수있을까 2013년 그녀의신화 2014년 마녀의연애 2014년~2015년 미녀의탄생 2015년 위대한조강지처 2016년 몬스터 2017년 역적:백성을훔친도적 2017년 돌아온복단지 2018년 으리차차와이키키 2018년~2019년 비켜라운명아 2020년~2021년 찬란한내인생 2022년 오늘의웹툰 2023년~2024년 내일도복숭아
2018년 일 테노러 2019년 김종욱 찾기 2020년 사랑에 스치다 2021년 싯다르타 - 성남 2021년 싯다르타 - 광주 2022년 THE CELLAR 2022년 어쩌다 연극 페스티벌 2022년 우리가 사랑했던 그날 2023년 싯다르타 – 안양 2023년 싯다르타 – 용인 2023년 싯다르타 – 대구 2023년 우리가 사랑했던그날 – 서울
12일 업계에 따르면 박수련은 전날 오후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계단에서 낙상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빠졌다. 유족은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었지만, 평소 따뜻했던 고인의 심성을 기리는 차원에서 장기기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타까운 비보에 동료들 사이에서도 추모 물결이 일고 있다. 배우 이원장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글을 써 “너와 함께 공연한 게 엊그제 같은데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항상 밝은 에너지와 웃음으로 우리한테 행복을 주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너였는데.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고인을 기렸다.
같은 작품에 출연했던 배우 김도현도 인스타그램에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뒤 “사랑하는 동생이자 그 누구보다 빛나던 영인이가 밤하늘의 별이 됐다”고 썼다. 이어 “목소리와 눈망울이 너무 생생해서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그곳에서는 절대 아프지도, 슬프지도 않고 웃는 얼굴로 신나게 놀고 있길 바란다”고 했다. 박수련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도 지인과 팬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박수련은 2018년 뮤지컬 ‘일 테노레 il tenore’ 낭독회로 데뷔했다. 이후 ‘김종욱 찾기’ ‘싯다르타’ ‘우리가 사랑했던 그날’ 등 작품에서 활약했다. 또 ‘사랑에 스치다’ ‘THE CELLAR’ 등으로 연극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우리가 사랑했던 그날’로 지난달 말까지 관객들을 만나온 탓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고인의 장례식장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이다. 장지는 수원 승화원.
학교운영위원회 인천시민연합회 자문위원 민주개혁 인천시민연대 초대 사무처장 실업극복국민운동 인천본부 초대 사무처장 2000: 낙천 낙선 총선 인천시민연대 사무처장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열린우리당 인천광역시당 초대 사무처장 2007: 17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 조직본부 실장 2008: 18대 충선 통합민주당 인천시 선대위 대변인 2010.08~2011.10: 인천광역시 대변인(송영길 인천시장 초대 대변인) 한양대학교 인천 총동문회 부회장 (사)실업극복국운동 인천본부 이사 (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본부 이사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자문위원 민주통합당 인천광역시당 홍보전략위원장 2012~: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남동구 을 지역위원장 2012.05~2012.09: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2012.09~2013.05: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2012.11~2012.12: 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담쟁이캠프 대변인 2013.05~2014.08: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부의장 2014.08~2015.02: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수석사무부총장 2015.08~2015.12: 새정치민주연합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2015.12~2016.05: 더불어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2016.02~2016.08: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2016.08~2017.05: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17.05~2017.12: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실장 2017.12~2018.02: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정치개혁) 2018.02~2020.08: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2018.02~2018.08: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19.05~2020.08: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2019.11~2020.04: 제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미래기획분과장 2021.05~2021.11: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2021.05~2021.11: 민주연구원 이사회 이사(당연직)
제19대 국회
2012년 5월 30일~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의원(인천 남동구 을), 초선 2012.07~2013.03: 제19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12.07~2013.05: 제19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2013.03~2016.05: 제19대 국회 전·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2013.08~2014.05: 제19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2016년 5월 30일~2020년 5월 29일: 제20대 국회의원(인천 남동구 을), 재선 2016.06~2018.05: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016.07~2017.07: 제20대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 2017.07~2017.12: 제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2018.01~2018.06: 제20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2018.07~2020.05: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2018.12~2020.05: 제20대 국회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
2020년 5월 30일~2024년 5월 29일: 제21대 국회의원(인천 남동구 을), 3선 2020.06~2021.08: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 2021.09~2022.05: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2022.07~: 제21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의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
1960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태어났다. 이후 서울 강남중학교, 보성고등학교(69회)를 졸업하였다. 이후 시민운동에 참여하였다.
정치 활동
2000년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하여 정치에 입문하였다. 입당 이후의 행적 중 언론 지상에 확인되는 것은 열린우리당 시절 인천시당의 사무처장을 맡아 인천시당의 살림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인천 지역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며 남동구 을 지역위원장도 역임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며 인천시장 자리를 차지하자, 송영길 시장 아래서 인천시 대변인을 맡아 1년간 활동하였다. 그리고 총선 출마를 위해 2011년 말에 사직하였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원래는 남구 갑 지역 출마를 희망했는데, 이 지역이 당시 야권연대 과정에서 통합진보당 김성진 후보에게 양보하는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전략공천으로 원래 자신이 지역위원장을 맡았던 남동구 을로 옮기게 되었다. 갑자기 지역구를 옮기고, 당시 현역 조전혁 의원이 제법 만만치 않은터라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으로 보였지만, 새누리당에서 이원복 전 의원을 낙천했고, 이에 불복한 이원복 전 국회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국민생각에 입당하여 출마, 친여 성향 표가 분산된 덕을 보았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1]하여 새누리당 조전혁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추미애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2기 지도부의 수석대변인을 맡았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체제에서는 문재인 캠프의 공보단장을 맡아 활약했으며,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체제에서는 인천광역시장 도전을 위해 최고위원직과 인천시당위원장직을 사퇴한 박남춘의 뒤를 이어 최고위원과 인천시당위원장을 승계받으면서 인천 지방선거를 총지휘하게 되었다.
21대 총선에서는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단수공천을 받아서, 3선에 도전한다. 그리고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3선 고지에 올랐다.
선거 공보물 첫머리가 3선의 힘 준비된 국토위원장이였던만큼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를 가져온다면 국토교통위원장에 도전할 것으로 보였지만 국토위는 진선미에게 넘어갔고 본인은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2021년 5월 송영길 당대표 선출 이후 사무총장을 맡았다가 선대위 출범 이후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사무총장 자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11월 30일 모친상을 당했다.
2023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이성만 의원과 같이 탈당했다. 또한 탈당으로 인해 현재 재임중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자리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되었던 2021년 5월 2일 전당대회 당시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 강래구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여러 의원들에게 불법 자금을 건넴으로써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발생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022년 이정근 전 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면서 관련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고 한다.
2023년 4월 12일, 이정근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등에 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가 윤관석, 이성만, 강래구 관련 20여곳에 압수수색을 시작하면서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성만프로필
이름 이성만 李成萬 | Lee Sungman
출생 1961년 11월 4일 경기도 인천시 송림동
거주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더샵부평센트럴시티
학력
서림초등학교 졸업 인천남중학교 졸업 인천광성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물리학 학사
정당 무소속
지역구 인천 부평구 갑(21)
경력
제3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2010.07~2014.06: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초선, 부평구 제1선거구) 2012.07~2014.06: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 인천글로벌시티 대표이사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정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20.05~2021.04: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2021.05~: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2022.09~: 더불어민주당 국민안전재난대책위원회 위원장 2022.10~: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직능위원회 위원장
의정 활동
2020.05~: 제21대 국회의원(인천 부평구 갑, 더불어민주당) 2020.06~2021.04: 제21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2020.06~2022.05: 제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2021.07~2022.05: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22.07~: 제21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전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 7,000,000원 - 2011년 11월 19일 선고 대한민국의 공무원 출신 정치인. 현재 무소속 인천광역시 부평구 갑 제21대 국회의원이다.
1961년 11월 4일, 경기도 인천시 (현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에서 태어났다. 인천서림초등학교, 인천남중학교, 인천광성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였다.
제 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인천광역시청에서 주로 근무하였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갑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와 현역 의원이었던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에 밀려 3위로 낙선하였다.
이후 21대 총선에서는 당초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이 단수 공천을 받았지만 재심을 거쳐 경선을 치른 결과 공천장을 받았다. 이후 본선에서 현역인 미래통합당 정유섭 후보에게 설욕하면서 금뱃지를 달았다.
박남춘 전 인천광역시장이나 홍미영 전 구청장에게 지역구를 뺏길 가능성도 나오고 있으며 이미 2023년 5월에 무죄를 주장하며 탈당했기에 무소속이므로 지역구에서 낙선할 가능성이 생겼다. 한편 이게 명분이 되어 소속 상임위 위원장인 장제원 의원과 언쟁을 나누기도 하였다.
논란 및 사건 사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2023년 4월 12일,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작년 구속되었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관련해 이른바 '이정근 로비 리스트' 파문과 관련하여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녹음파일을 확보하면서 윤관석 민주당 의원과 더불어 이성만 의원의 지역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수력발전기, 태양광 발전설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 D사와 관련 사업가 박우식씨는 "D사가 공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청탁했으나 검찰은 이정근이 당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부탁했으나 실패하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민주당 의원에게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D사는 관련 공기업 대표를 직접 만나기도 했으며 이정근은 그 대가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이정근은 이성만 의원을 내세워 공기업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박씨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때 이정근 전 부총장이 명품 구입 비용을 박씨에게 대납시킨 정황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성만 의원은 "이정근 전 부총장과는 원외 지역위원장 시절인 3년여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라면서도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청탁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 인사들에게도 돈봉투가 간 정황도 담겼다. 전당대회 투표권을 가진 당원 관리 차원으로 해석되는데, 그 돈의 전달 과정에는 민주당 이성만 의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이 의원 측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적도 전달한 사실도 없다"며 "열심히 득표활동을 한 것에 대해 수고했다는 의미이지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같은 당 이성만 의원과 돈봉투 전달 방식을 논의한 전화 통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이 전 부총장이 돈봉투 지급에 관여한 정황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관심은 송 전 대표가 인지했는지에 쏠리고 있다.
15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인 '이정근 게이트'에 연루된 주요 인물 다수가 전당대회 2년 전 함께 해외여행에 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민주당 의원 10여명을 포함한 정·재계 인사 최소 40여명에게 총 9400만원의 불법 자금이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당초 이번 의혹을 '국면 전환용 수사'라고 규정했던 민주당 지도부도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는 당내 요구 등에 따라 자체 진상규명 입장을 밝혔다. 다만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비교했을 때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기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대응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돈 봉투 게이트’에 대해 김기현 대표가 직접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이 불거지면서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가 21대 총선 당시 공천 탈락의 위기에 처한 이성만을 지원했던 행보가 재조명되고 있는데 송영길이 당초 공천 결과를 뒤집으면서 이성만이 당선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이성만이 재심을 신청하자 그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송영길을 주축으로 윤관석 등 지역 내 현역 의원 7명이 나서 재심 여론에 불을 지폈고 이들은 현역 의원 긴급 회동을 열어 연판장을 돌리며 다시 경선을 치르도록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년 당시 공천재심위원회 위원장은 총선 직후 원내대표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힌 터라 현역 의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운 위치였고 결국 재심위가 인용됐고 경선에서는 이성만이 승기를 잡았다. 단수 공천이 확정된 38개 지역구 중 결과가 뒤집힌 곳은 부평구갑이 유일했다.'돈 봉투 의혹' 1년 전…宋, 공천 탈락 이성만 되살렸다
2023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윤관석 의원과 같이 탈당했다.
탈당 이후 인천시당 여성당원 행사 참석 논란
돈봉투 사건으로 탈당했던 이성만이 26~27일 이틀간 인천 강화군에서 열린 '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 워크숍'에 방문한 사실이 인천지역언론 인천투데이 단독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성만이 직접방문 한 것을 보고 당혹스럽다",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당 행사에 참석해 노래까지 부르는 모습이 이해되지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행사를 준비한 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이성만 의원이 무소속인 점을 알고 있고, 당시 행사에 공식 초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도 “행사 소식을 듣고 방문하겠다는 의원을 돌려보낼 순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거기에 참석자들과 술을 마시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른 것으로도 전해지면서 ‘구속 영장이 청구됐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이성만 의원실 관계자는 “이성만 의원이 무소속이 되고 고립되면서 약간 기운도 빠져 있는 상태라서 초대한 것 같다”며 “부르지 않아도 가고 불러도 가는 게 정치인 아닌가”라며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초대한 것은 아니고, 지인이 ‘잠깐 들렀다 가라’고 해서 김포에 있다가 강화로 가게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민찬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당후사 하겠다며 탈당한 민주당 행사에서 음주가무를 즐겼다니 스스로 ‘위장 탈당’을 인정한 셈”이라며 “지금 이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게 들통나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상황이다. 아무리 민주당에 ‘반성 DNA’가 없다고 해도 이 의원이 술판을 벌이고 노래를 부르며 호의호식할 때인가”라고 했다. 이어 “이성만 의원의 반복적인 무책임한 행태는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며 “국민적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진상 규명보다 꼬리 자르기에 급급하니 민주당에 특권과 반칙이 만연한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윤관석의원 이성만의원 체포동의안부결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12일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293명 중 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부결됐고,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검찰은 윤관석 의원이 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성만 의원은 송영길 후보 2021년 3월 중순경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달 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 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인도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두 의원은 지난달 3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 전 제안 설명에서 "범행 과정에서의 여러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된 다수의 통화녹음 파일이 있다"며 "이정근, 강래구, 사업가 김 모씨 등 민주당 송영길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각각 위 물증들과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국민께서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 중요한 표결의 과정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성만 의원과 윤관석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한 장관의 발언을 반박했다.
윤관석 의원은 "(돈봉투 수수에) 참여한 의원들을 아직 특정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문제제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말했고, 이성만 의원은 "검찰은 전당대회에서 매표를 위해 조직적으로 돈이 뿌려졌다는 확증 편향을 갖고 이정근 씨 녹취록에 있는 수많은 대화 중 관련된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혐의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부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 중대성과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며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0년 방송에서 밝히길 원래 꿈은 의사였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의사가 되지 못했다고 한다. 만약 자신이 금수저로 다시 태어난다면 의사가 되어서 판검사, 재벌과 결혼할 것이라고 했다. 본인을 포함해서 연예인들, BJ들이 스폰 제의를 받았는데 거절했다. 매춘의 대가로 고액을 받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나를 무시하냐"며 방송을 켜서 울기도 했다.
2023년 6월 10일, 티비조선, 머니투데이를 비롯한 뉴스에서 6월 6일에 30대 한국인 인플루언서가 캄보디아의 프놈펜에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보도하였고,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 SNS에 25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다는 정보로 '아영(본명 변아영)'이라는 아프리카TV 출신 인터넷 방송인 겸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를 지목했다. 그리고 현지 기사에서도 사망자 이름이 '변아영'이라는 것을 밝혀 아영이 확실함이 확인되었다.
초동 수사로 밝혀진 내용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뒤 입원했다가 결국 쇼크사에 이르렀다는 것. 유기된 시신이 발견된 뒤 현지 경찰은 피해자의 병원 진료를 근거로 병원 관계자를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었으며 이 때문에 비교적 신속하게 피의자들의 신변을 확보했다. 범인들은 중국 국적의 부부였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6월 6일 보도 기사(피해자의 시신이 일부 노출되어 있으니 주의)에선 폭행(안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구타흔적, 열상, 목뼈 골절, 전신 타박상)이 있었다는 부검 1차 구두소견이 있고, 6월 10일 보도 기사에선 생리식염수 또는 혈청 주사를 2번 투약한 후에 발작 쇼크한 의료사고(피의자의 자백 진술)였다는 보도가 있다.
주 사망원인은 의료사고로 추정되나 정확한 결론은 정밀 부검 소견과 함께 현지 경찰의 세밀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사망 3개월 전,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올린 게시물에서 BJ 생활을 청산하고 일반인으로 돌아가겠다는 글을 남기며 많은 팬들의 격려와 응원을 받았으나, 해당 게시물을 올린 지 3달이 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하며 위로의 말을 남겼다.
10일 TV조선은 "캄보디아에 여행 간 30대 한국인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라며 "A씨는 SNS 팔로워 25만 명을 보유한 인터넷 방송인"이라고 보도했다. 캄보디아 한 매체를 통해 사망한 A씨와 용의자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다. A씨는 33세의 변 모 씨다. 변 씨 인스타그램엔 벌써 추모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특공대를 이끌고 합동진료소를 소유한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 캄보디아 매체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변 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인 부부를 체포했다. 남편은 30살, 아내는 39살이다. 부부는 캄보디아에서 병원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변 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 54분 용의자들의 병원에서 혈청 주사를 맞고 입원했는데 진료소에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사망했다고 한다.
변씨는 지난해 말까지 국내의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씨는 해당 플랫폼에서 지난해 말 이후 활동을 중단했고 이후 'BJ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용의자들은 도요타 차량에 변 씨 시신을 싣고 나와 유기했다. 변 씨 시신은 이불에 싸여 연못가 인근에서 발견됐다. 캄보디아 경찰은 이들을 프놈펜 지방법원에 보내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매체는 사건 현장 사진, 용의자들 얼굴 등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경찰은 현지 수사 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현재 부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지 경찰과 공조를 통해 A씨와 캄보디아에 동행했던 지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중국인 부부는 혈청 주사를 주사한 후 발작을 일으켜 쇼크사한 의료사고 였다고 경찰에 자백을 했으나
아영의 시체를 부검한 결과 안면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폭행 등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영이 폭행으로 사망한 것인지 사망 후에 폭행이 있었는지는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 사망원인은 피의자의 자백으로 의료사고로 추정되나 정확한 결론은 정밀 부검 소견과 함께 현지 경찰의 세밀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이 영어 실력이 부족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유정의 '영어 콤플렉스'가 범행 동기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2일 부산 금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정유정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영어 실력이 좋지 못하다. 중학교 3학년 수준이다”고 진술했다. 그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영어가 약하다고 말하는 등 영어에 대한 중압감을 드러냈다. 경찰은 정유정이 영어 과외를 하려고 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과 정유정의 '영어 콤플렉스'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는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달 24일 과외 중개 앱을 통해 학부모를 가장해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영어 과외를 받고 싶다’며 피해 여성에게 접근했다.
고교 졸업 후 5년 동안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못한 정유정은 도서관 등을 오가며 다음 달 영어 과목이 포함된 공무원 필기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정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9급과 7급 시험에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하기도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유정이 도서관에서 살인 관련 서적과 함께 공무원 준비를 위한 수험서 등을 빌려 본 자료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유정이)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신보다 영어도 잘하고 학력도 좋은 피해 여성에 대해 증오나 강한 적대감 때문에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유정의 신상이 전날 공개된 가운데 정유정의 할아버지는 언론 인터뷰에서 “잘못 키운 죄로 유족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싶다. 상상도 안 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정유정은 이날 오전 9시 6분쯤 검찰 송치를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전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유정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했다. 심의위원회는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신상정보 공개 이유를 밝혔다.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3살 정유정.
단지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정유정이 "평소 사회적인 유대 관계가 전혀 없었고, 폐쇄적인 성격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정유정은 범행 직전까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는데요.
짙은 남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이날 오전 9시 6분쯤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정유정은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들에게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신상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정유정 사건 일지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30분쯤 교복 차림으로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을 찾아가 살해했다.
체구가 작은 정유정은 중고 온라인 장터에서 산 교복을 입은 채 범행 당시 만난 A씨에게는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속인 뒤 대화를 나누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은 과외 학생과 교사를 연결해 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혼자 사는 여성을 물색한 뒤 A씨에게 자신을 학부모로 속이고 “아이를 집으로 보낼 테니 가르쳐 달라”고 요청해 만남 약속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유정은 살해 후 마트에서 흉기와 락스, 비닐봉지 등을 구입한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여행용 가방을 챙긴 뒤 다시 A씨 집으로 가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정은 지난달 27일 오전 0시50분쯤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택시에 여행용 가방을 싣고 평소 산책을 자주 갔다던 경남 양산의 낙동강변 풀숲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완전 범죄를 꿈꾼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와 지갑, 신분증 등을 함께 챙겨 나왔으나 정유정을 태운 택시기사가 새벽 시간 여성이 피 묻은 여행용 가방을 옮기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탄로났다.
정유정은 범행 현장에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때 옷을 갈아입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경찰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정유정은 함께 사는 가족이 있지만 고교 졸업 후 주변과 별다른 교류나 직업 없이 고립된 생활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 전 범행을 저지르거나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는 것 말고는 진술을 거부했었다.
경찰과 가족의 설득 끝에 검거 5일째 되던 날 “살인해 보고 싶었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하면서 자백했다.
경찰은 평소 살인 등 강력범죄 사건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과 서적 등에 심취했던 정유정이 살인 충동을 느끼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휴대전화 감정(포렌식)과정에서 정유정이 범행 3개월 전인 지난 2월부터 ‘시신 없는 살인’,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한 데 이어 지역 도서관에서 범죄 관련 소설을 빌려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범죄의 중대성·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해 정유정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했다.
범행 대상을 찾은 곳은 과외 관련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정유정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인 척하면서 피해자와 접촉한 뒤, 중고 교복을 구해 입고 집을 찾아갈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의 정유정이 어떻게 학부모 행세를 할 수 있었을까요?
문제의 과외앱, "선생님 회원 44만 명, 학생·학부모 회원 123만 명, 고객 만족도 97%", "대한민국 1위 과외 플랫폼"이라고 광고할 정도로 이용률이 높은 앱입니다.
"1분이면 원하는 선생님을 찾을 수 있다"는 문구도 눈에 띕니다.
이 어플, 직접 들어가 보면 과외 선생님 등록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해당 선생님의 얼굴 사진이나 프로필 사진, 학교, 학번, 거주지, 출신중학교와 고등학교, 합격수기를 비롯한 상세한 자기소개, 학생증이나 재학증명서도 일부 정보만 가린 채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학부모 정보는 사진이 필요 없고, 이용자들에게 보여지는 이름은 실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거주지를 입력하거나 자녀의 나이와 성별을 입력할 때도 아무런 증빙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원에 대한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누구나 '학부모'로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 23살의 정유정이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라고 거짓 정보를 등록했는데도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아무런 확인 절차가 없었던 거죠.
해당 과외앱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직접 물어봤는데요.
앱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이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담당 경찰로부터 피해자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받아 해당 사건 관련 내용을 인지했고, 이후 개선 대책을 빠르게 수립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 모든 회원 유형에서 신원 인증을 거쳐야만 과외 상담이 가능하도록 수정하겠다"는 공지를 게시판에 띄웠다는데요.
작업에 속도를 내서, 이달 중순쯤부터 '신원 인증'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원 인증 강화 말고도 과외 안전과 관련해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는데요.
해당 앱 측은 "현행법상 개인과외 장소가 선생님 자택 혹은 학생 자택으로만 한정돼 있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 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제1호 사목에 따른 시설 (*제1호 사.목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관련 법률이 개인과외 교습자의 과외 장소를 교습자의 자택 혹은 학습자의 자택으로 한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불법이라, 과외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위험한 곳에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지글 마지막은 "중개 플랫폼으로서 과외 안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신규 회원 가입만큼이나 중요한 이슈로 다루겠다"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1일 부산경찰청이 공개한 CCTV를 보면 지난달 26일 부산 금정구 소재 20대 여성 A씨 집에서 A씨를 살인한 후 나온 정유정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캐리어를 챙겨 다시 피해자 집으로 향하고 있다.
CCTV에 담긴 정유정의 걸음걸이는 거침이 없다. 마스크를 끼고 검은색 치마를 입은 그는 머리를 펄럭이며 보폭이 넓은 걸음을 성큼성큼 걷는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너무 당당하게 걷는다” “발걸음이 경쾌해서 소름 돋는다” “두려움이 전혀 없다 “발랄하게 보일 정도다”, “소름 돋는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죄책감보다는 후련함이 더 부각돼 보인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반응을 보였다.
정유정의 걸음걸이와 관련해 손수호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죄의식이나 공포심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일지 모른다는 짐작이 들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정유정이 피해자의 신분 탈취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리라 추측했다. 이 교수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인기 있는 과외 교사였다. (정유정이)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여성의 아이덴티티(정체성)를 훔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정유정 신상공개 논란
지난 1일 정유정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자, 일부 여성 회원이 중심을 이룬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피의자가 여성이라서 신상 공개가 기존보다 빠르게 공개됐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범행 기준으로는 6일 만에, 27일 체포일 기준으로는 5일 만에 이름과 사진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해당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정유정의 신상 정보가 가장 먼저 공유된 게시 글에는 2일 오전 9시 기준 1990여개 댓글이 달릴 만큼 화력을 보였다. 일부 커뮤니티 회원들은 "여자는 신상 공개 잘 되네", "신상 정보 진짜 빨리 공개되네", "여자라고 바로 얼굴이랑 신상 공개하네", "남자도 똑같이 공개해야지" 등 반응을 보였다.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남성 피의자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은 것을 비교하기도 했다.
반면 "이런 사건에도 성별을 따져야 하느냐", "피해자도 여성이다", "가해자 처벌의 불공정보다 피해의 불공정에 집중해야 한다. 왜 여자도 여자를 죽이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등의 반박 반응도 나왔다.
반론 입장을 보인 이들은 정유정 사건에 대해 '여성 피의자의 신상 정보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남성 피의자 사건'에 초점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반론 입장에는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싸이코패스와 우발적 살인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라는 주장도 있었다.
실제로 일부 네티즌의 주장대로 정유정의 신상 공개 시간만 유독 빨랐는지 최근 신상 공개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일명 '강남 납치 살해 사건' 피의자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는 3월 31일 체포일 기준 5일 후인 4월 5일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의 신상 정보도 피의자 신상 공개 후 7일 만에 연이어 공개됐다.
택시기사와 전 동거여성을 잇따라 살해한 피의자 이기영은 2022년 12월 25일 체포 이후 4일 만인 29일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신당역 공무원 스토킹 살해 피의자 전주환은 2022년 9월 14일 체포 후 5일 만인 19일, 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 살해 피의자 조현진의 신상 공개는 체포일 기준 7일, 전 여자친구 일가족 살해 피의자 이석준의 신상 공개는 체포일 기준 4일 만이었다. 평균적으로 4~7일 정도 소요됐고, 이와 비교했을 때 정유정의 신상 정보 공개는 평균 시기에 해당한다.
부산경찰청은 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유정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돼 유사범행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인 범죄의 잔인성, 증거의 충분성, 공익적 목적 등의 평가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제8조 2항에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인권위원장을 맡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조차 지난 1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 기준 자체가 추상적"이라면서도 "이 추상적인 기준을 구체화하기도 쉽지 않다"고 현실적 한계를 털어놓기도 했다.
부산경찰청은 1일 오후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속된 정유정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부위원 4명과 경찰 내부위원 3명 등 전문가 7명이 참여한 심의위는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해 정씨의 이름과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 신상이 공개됐다.
사람 해쳐보고 싶다” 자백 피의자 어긋난 욕망
6월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A씨를 살해하고 낙동강 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를 받는 정유정이 범행을 자백했다.
정유정은 전날 경찰 조사에서 “평소 관심이 많았던 범죄수사물 TV프로그램을 보며 살인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를 통해 정씨가 지난 2월경부터 ‘살인’ ‘시신 없는 살인’ 등의 단어를 인터넷에서 집중적으로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도서관에서 범죄 관련 소설을 다수 빌려봤고 방송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 등 범죄에 대한 호기심을 장기간 키워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은 당초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가족과 경찰 설득에 전날 밤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등에게 사과의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보낼게요” 교복 입고 찾아갔다
경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30분쯤 교복 차림으로 A씨 집을 찾았다. 경찰 수사에서 그는 과외 학생과 교사를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를 사칭한 정유정은 “아이를 집으로 보낼 테니 가르쳐달라”고 요청해 약속을 잡은 뒤 중고 온라인 상점에서 산 교복을 입고 A씨 집에 찾아갔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체구가 작은 편인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혼자 사는 여성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A씨를 알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유정이 A씨와 대화를 나누며 다른 사람은 없는지 확인한 뒤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신 없는 살인’ 검색하며 완전범죄 노렸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유정은 A씨 집을 나서기 전 범죄 흔적이 남은 옷을 갈아입었다. 집으로 돌아와 여행용 캐리어 등을 챙긴 그는 가게에서 락스와 비닐봉지 등을 사 들고 다시 현장으로 갔다. 그는 시신이 남아 있는 집 현관문을 바깥에서 당기기만 하면 열리도록 조치한 뒤 물품을 챙겨온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휴대전화 감정(포렌식) 과정에서 그가 범행 3개월 전부터 ‘시신 없는 살인’ 등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신 일부를 비닐봉지와 캐리어에 담은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지갑과 신분증 등도 함께 챙겨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유정은 캐리어를 든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며 “완전범죄를 기도했지만 시신 유기 장소 등은 분명히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시 집을 나선 정유정은 택시를 잡아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변으로 가 시신을 유기했다. 하지만 나머지 시신 처리 등을 위해 캐리어는 버리지 않았다. 행색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정유정을 찾았을 땐 A씨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시신을 유기한 곳은 그가 평소 산책하던 곳이라고 한다.
전문가 “사이코패스 성향 짙다”…경찰 신상공개했다
정유정에게는 함께 사는 가족이 있었다. 하지만 고교를 졸업하고 수년간 주변과 교류 없이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을 준비했지만, 실제 직업을 가진 적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유정은 정신병 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며, 다른 전과도 없다"라며 "프로파일러가 참여하고 있고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심리 전문가인 조영일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사람을 해치고 싶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온라인에서 (자신과 아무 상관 없는) 대상자를 물색한 점에서 사이코패스 기질이 짙어 보인다”며 “시신 유기는 다음 단계(범행)로 나아가기 위한 시도이며 연쇄살인 성향도 지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유정은 고등학교 졸업 뒤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으며, 외부와의 소통도 단절한 채 폐쇄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은 1일 내ㆍ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유정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것은 2015년 10월 부산 서면 실탄 사격장에서 일어난 총기 탈취 사건 이후 약 8년 만이다.
대검찰청 검찰수사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반원 청와대 특별감찰관 미래통합당 강서구 을 당협위원장 미래통합당 당무위원 국민의힘 당무위원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공익제보분과 위원장 국민캠프 공익제보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캠프 정치공작진상특별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직능본부 공익제보지원본부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 제17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초선 / 민선 8기 /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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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검찰수사관 출신 정치인. 전 강서구청장이다.
1975년 강원도 양양군에서 태어났다. 이후 경상남도 창원시로 이주하여 성장하였다.
김태우는 검찰주사(6급)로 근무하던 중,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되어 감찰반원으로 근무하였다.
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를 폭로했다. 김태우 수사관은 이를 공익신고라고 자처했으나, 이후 재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당하게 되었다. 당시에 윤영찬 홍보수석과 김의겸 대변인 등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김태우를 비판하였다.
김태우가 폭로한 35건 중 대표적인 의혹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은 집행유예를 각각 확정을 받으며 김태우의 폭로 내용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감찰을 무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던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2022년 3월 31일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김태우는 청와대를 나온 이후 '국민에게 보고하다' 자칭 '국보티비'라고 명하며 공익신고자로서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으며, 2022년 6월 초 기준으로는 구독자 75만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상당히 큰 유튜브 채널로 성장했다.
정치 활동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에 입당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을 지역구에 국회의원 선거 70일 남겨두고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후보에게 패했다. 2021년 8월 18일,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다.
2022년 3월 29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강서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4월 19일 선거 사무실을 개소하였고 결국 국민의힘의 공천장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2022년 4월 《김태우 수사관의 블랙리스트》라는 자서전을 출간했다.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김승현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강서구에서 12년 만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6월 15일 '시민사회가 공익제보자 보호에 나서야'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양심선언자, 공익제보자를 국가가 보호해주지는 못할망정, 재판에 회부해 처벌하는 나라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공익제보자인 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자에 대한 2심 재판을 진행 중인 사법부가 빨리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2023년 5월 18일, 후술한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김 구청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비판 및 논란
공무상 비밀누설
김태우 전 감찰관은 앞서 특별감찰반 자격으로 습득한 비위 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것이 일종의 공익신고이기 때문에 본인이 공익신고자라고 자처했으나, 수원지검 형사1부에서는 2019년 4월 25일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넘긴 것으로 판단해 김 전 감찰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2021년 1월 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은 KT&G건을 제외한 4가지 혐의[6]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여, 김태우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김태우 구청장은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2022년 8월 12일에 열린 2심 재판부도 앞선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검찰과 김 구청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당시 저지른 비위 행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2023년 5월 3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이 같은달 18일로 확정되었다. 결국 상고심 선고 결과, 2심과 같이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강서구청장직 직위를 상실하였다. 공석이 되는 강서구청장 직은 하반기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1980년: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9급 공무원 1985년: 경기도 양평군 건설과 공무원 1994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계장 1995년 12월~1997년 1월: 경기도 양평군 문화공보과 홍보기획 계장 1997년 1월~1999년 8월: 경기도 양평군 기획정책실 기획담당 계장 1999년 8월~2001년 2월: 경기도 양평군 지방자치과 비서실 계장 2001년: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장 2002년 8월~2004년 7월: 경기도 앵평군 문화공보과 과장 2004년: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장 2006년: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장 2007년 4월 25일~2018년 6월 30일: 제38~40대 경기도 양평군수 (민선 4~6기, 무소속→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민선 최연소 기초단체장 3선[1]) 2011년 5월~2012년 4월: 경기도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장 2014년 9월~2016년 8월: 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2017년 2월~2018년 9월: 자유한국당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당협위원장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정책개발본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18년 12월~2020년 2월: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여주·양평 당협위원장 2020년 3월 : 미래통합당 경기도당 여주·양평 당협위원장 2020년 7월~2020년 9월 : 미래통합당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 2020년 8월~2020년 9월 : 미래통합당 지방자치위원장 2020년 9월~: 국민의힘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 2020년 9월~: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 2020년 11월~2021년 6월 : 국민의힘 정책조정위원회 제2정조부위원장(농해수·산자·국토 분야) 2021년 8월~2021년 11월 : 국민의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국민캠프 지역본부 권역별 선거대책위원회 경기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2021년 12월~2022년 1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 민생회복정책추진단 농림정책 추진본부장 2021년 12월~2022년 3월: 국민의힘 경기도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위원장단 공동선거대책위원장 2022년 1월~2022년 3월: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본부 민생회복정책추진단 농림정책 추진본부장 2022년 4월: 국민의힘 김은혜 6·1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 2022년 4월~2023년 4월: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의정 활동 2020년 5월 30일~2023년 5월 18일: 제21대 국회의원 (경기 여주시·양평군, 미래통합당) 2020.07~2022.05: 제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 2021.07~2022.05: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21.07 :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 2022.05~2022.05: 제21대 국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2022.07~2023.05: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 2022.07~2023.05: 제21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 2022.07~2022.07: 제21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현장에서 살피는 정책 전문가 포럼 구성의원
수상
2013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약이행분야 최우수상 2013년 제2회 인구의 날 대통령 표창 2014년 제10회 경기도 사회복지사대회 사회복지대상 2014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거공보분야 최우수상 2015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약이행분야 최우수상 2016년 제21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기관부문 종합대상 2016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주민참여분야 최우수상 2016년 제12회 경기도 사회복지사대회 사회복지대상 2017년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2017년 제55회 대한민국체육상 진흥상 2017년 제6회 인구의 날 대통령 표창 2017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역문화활성화분야 최우수상 2020년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2020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2021년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2022년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양평군청 공무원으로 시작, 양평군수를 3선 연임한 이후 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했으나 2023년 5월 18일에 임기를 1년 남기고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1960년 9월 18일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에서 태어났다. 양평 옥천국민학교, 양평중학교, 양평종합고등학교(現 양평고등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12월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국토계획경제학 전공으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양평종합고등학교 졸업 후인 1980년,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다. 옥천면장, 용문면장, 양서면장 등을 지냈다.
정치 경력
양평군수 시기
전임 한택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진 2007년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양평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0년 초 한나라당에 입당하였고, 같은 해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양평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새누리당 후보로 양평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6년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 하에서 비박계인 정병국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하자 2017년 3월,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당협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자유한국당 여주시·양평군 당협위원장을 맡던 시기에도 원경희 여주시장과 공천과 관련된 갈등을 일으키며 독단적인 당협 운영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7회 지선 패배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있다.
21대 총선
2020년 21대 총선에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여주시·양평군 후보로 출마하여 더불어민주당 최재관과 경쟁했다.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세종리서치) 두 후보 모두 43.6%로 동률을 기록했으나, 실제 개표 후, 김선교가 70,575(54.9%)표로 50,574(40.2%)표를 받은 최재관을 꺾고 이겼다.
그렇게 현역 의원이던 정병국에 대한 비난까지 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15% 정도의 득표율 차이가 났다. 전임인 정병국은 27%p의 득표율 차이를 냈다. 정병국이 장관을 지낸 5선 중진 국회의원인 것을 감안해도 그렇다. 만일 정병국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낙선했을 지도 모른다. 애초에 정병국이 경선에 나왔으면 또 밀렸을 지도 모른다. 정병국은 수도권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고 여주시, 양평군 가릴 것 없이 패배한 지역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김선교는 여주시에서의 득표율이 낮은 것도 원인 중 하나이다.
선거 결과만 본다면 이겨도 이긴 것 같다고 보기가 어렵다. 황교안의 개입이 없었다면 애초에 공천을 받기도 어려웠고, 정병국이 불출마를 하지 않았다면 당선 가능성이 확실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미래통합당 지도부에서 정병국에게 이 지역구를 공천하고, 김선교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면 '보기 좋게 낙선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김선교가 단수공천을 받은 이후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도 최재관과 동률이 나오기도 했었고, 김선교 본인이 자초한 논란거리로 지지자가 일부 이탈하기도 했다. 결국 여유롭게 이기긴 했지만, 전임인 정병국과 달리 여주시 일부 지역에서는 패배했다는 것과 정병국 지지자 중 일부가 기권하거나 최재관을 선택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기는 힘들다.
애초에 정병국은 상도동계 막내+김영삼 전 대통령 비서관 출신+남원정과 소장파의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의 실적+논란거리가 없고 지역구 관리를 잘 했다는 강점[10]+5선 중진+수도권 최다 득표율을 달성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김선교는 이미 양평군수 시절부터 논란거리가 많고, 아직까지 큰 성과가 없다는 것+상대 후보들에 대한 비하로 인한 논란거리 친박, 친황에 속해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정병국과 달리 여주시에서 큰 연고가 없다는 것도 마이너스인 점이다. 아니 심지어 양평군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긴 것도 아니다.
정병국이 존재하지 않아도 차명진 막말 파동 등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텃밭인 이 지역구에서 저 정도 득표를 했다는 것은 김선교가 자신이 홍보한 경쟁력이 실존하냐는 것에 대한 의심해볼 만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2020년 7월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김선교 국회의원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김선교 후보 캠프 측에서 후원금과 관련된 부정 회계처리가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걸로 알려졌다. 그래서 김선교 국회의원 6급 비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선교 측에서는 일단 "공식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정치자금이 1억 5000만인데, 이 것과 관련해서 내가 관여하지는 않았다. 다음 주에 경찰서에 가서 다시 확인하겠다."라며 혐의를 부인하였다.
2020년 9월 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김선교와 당시 선거본부장을 포함한 캠프 관계자 57명을 불구속 기소로 수원지법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결국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김선교 의원과 가족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기소조치를 2020년 10월 8일에 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렇게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소에서는 김선교를 포함한 57명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다. 일가에서는 김선교가 대검찰청 차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로 결정이 났다고 언급했다.
2020년 11월 5일 공판기일
2020년 11월 5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 101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와 관련된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하였고, 이 날에는 김선교 의원 본인은 참여하지 않았고, 대신 선거캠프 중책을 담당한 이 모씨가 참여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김선교 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관련 세부 범죄 사실을 공개하였다.
1) 김선교 의원은 비공식 후원금을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채, 총 66회에 걸쳐 4771만 원을 모금한 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행위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인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를 적용하였다.
2) 김선교 의원은 연간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4848만 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인 '후원금 모금한도 추가모금 혐의'를 적용하였다.
3) 김선교 후보 캠프의 선거운동원 35명 중 율동운동원 8명에게 일당 4만 원씩, 13일 누적기준 1인당 52만 원, 피켓운동원 27명에게는 일당 3만 원씩, 13일 누적기준 39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건과 연설원 2명과 사회자 1명에 대해서도 법정 수당 외 일인당 100만 원 씩, 총 300만 원을 지급한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인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가 적용되었다.
4) 김선교 의원은 SNS 선거홍보비용 900만 원을 지출하는 것 등법적으로 지정된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 선거사무원 36인에게 지급한 1508만 원과 연설원과 사회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인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의 정치자금 지출 및 선거비용 지출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들이 선거기간동안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 1900만 원을 초과한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 측에서는 회계책임자인 A씨(여, 48세)에 대해서도 여주시 언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하는 회계보고서에서 3058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이 누락되었다는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인 허위 회계보고로 기소하였다. 회계책임자 A씨와 같이 한명헌 선거대책본부장, 선거홍보기획단장, 유세단장,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11명을 포함한 총 15인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인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인 '매수 및 이해 유도 행위'가 적용되면서 김선교 의원과 공모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김선교 의원이 21대 총선 기간 동안 발생한 불법후원금 4771만 원의 수령, 법정수당 초과지급 등 불법선거자금의 사용처, 후원금 한도액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였다.
반면 김선교 의원 측에서는 검찰에서 기소되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며 “후원금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책임을 후원회 회계책임자 C씨 등에게로 돌렸다.
2021년 10월 25일 제1심 최종 공방
2021년 8월 23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제 15차 공방이 개최되었다. 이번에는 피고인 김선교와 회계책임자 경 씨 등 주요 피고인들이 참석했고 최종 형량을 검찰 측에서 구형을 내렸다.
검찰 측에서는 김선교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의 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하였다. 김선교 본인은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771만 원 징수, 회계책임자 역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8개월 징역형,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씨는 1년 6개월 징역형, 한명현 선거대책본부장에게는 700만원 벌금형, 홍보기획단장 이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날 이혜원 양평군의원은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와 식사를 한 적이 있고, 김선교 역시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 한명현 선거대책본부장, 홍보기획단장 이 씨와 공모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회계책임자인 경 씨가 여주시선관위에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를 제출하면서, 3,058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하여 허위 회계 보고를 혐의 역시 공개되었다.
검찰 측에서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피고인들의 금품수수 행위가 있었고,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또한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2021년 11월 20일 1심 선고
2021년 11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최종 판결을 내렸다. 김선교의 죄목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면서 증언자가 1명 외에 없고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회계책임자의 경우 '공소사실인 선거비용 지출 초과가 명백하고 회계 보고 누락도 인정된다.'는 판결을 인용해 8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일단 김선교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당선무효가 된다.
제2심 재판
1심 선고를 받은 김선교의 회계책임자는 즉각 항소했다. 검찰 역시 김선교의 무죄 판결에 문제가 있고, 김선교의 위증이 있을 수 있다며 즉각 항소했다. 즉 원고와 피고가 같이 항소했다. 제2심 재판은 2022년 8월 30일에 열렸다.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모씨의 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회계책임자인 경 모씨가 동영상 편집비용으로 220만 원이 전부인데 경 모씨가 이 모씨와 준 문자에서는 김선교의 유튜브 채널 편집 외에도 홍보 측면에 대한 사실과 이를 위해 지출한 220만 원을 인지했다고 주장한다.
이번에는 21대 선거 당시 여주시·양평군 관할 여주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소환해서 심문 절차를 밟았다.
회계책임자인 경 모씨의 변호인은 "경 모씨가 여주선관위에 유튜브 홍보 비용 1000만 원의 선거비용 보존 대상 여부, 동영상 제작 비용 200만 원의 선거비용 보존 대상 여부"에 대해 질의했고 해당 공무원인 김 씨는 이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대답했다.
경 모씨의 변호인은 확실하지 않는 지출 사항에 대한 선관위에 연락한 후 지출의 법적 가능성과 선거비용 보전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질문했고 이에 근거해 진행했다고 주장했으며, 미신고후원금의 존재와 지출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경 모씨가 회계 처리를 하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사와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의 변호인은 회계책임자인 경 모씨가 미신고 후원금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와 회계책임자인 경 모씨와의 SNS 대화, 수석보좌관과 나눈 SNS 대화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선거구 사무소 관련 논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관련 논란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선교의 국회의원 선거구 사무소와 관련된 논란이 발생하였다.
김선교 피고인이 국회의원 사무소와 군의회의원 합동사무소를 설치한 후 임대료를 받는다는 의혹이 발생하였다. 김선교의 지역 사무소는 김선교의 5급 비서관인 A씨의 모친이 소유한 건물에 위치해있고, 5급 비서관인 A씨는 김선교 의원 특별보좌관 B씨의 처형이었다.
김선교 의원의 특별보좌관인 B씨는 김선교 의원의 페이스북, 유튜브 계정을 관리하는 인물로 현재 김선교의 불법정치자금 조성 및 SNS 계정 관리 의혹과 비공식후원금 311만 원을 받아갔다는 의혹으로 인해 검찰 측이나 김선교 측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선교 국회의원의 사무실에 군의원들이 입주하면서 합동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김선교 의원과 군의원 4명 등 8명이 20만원씩 160만원을 걷어 임대료 150만원을 내고 나머지 10만원은 커피 등 음료수 구입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후원회 사무실에 김선교 의원 사무실과 군의원 사무실이 있으며 군의원들은 별도의 공간없이 파티션으로만 분리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게다가 그 건물은 김선교 측근의 건물로 김선교가 사무실을 무상으로 지급받았다는 의혹, 시도의원 등으로부터 합동사무소 운영비로 매달 돈을 걷는 행위,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해당 사안은 정치자금법에서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판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김선교 의원 측에서는 합법한 절차와 계약서 그리고 보증금·월세를 매월 받고 있다는 사실과 여주시·양평군 국민의힘 의원 이름으로 임차했고, 이에 대해서 김 의원 측에서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2023년 5월 18일 상고심 재판 선고
항소심 선고를 받은 김선교의 회계책임자는 즉각 상고할 가능성이 있다. 김선교 측에서는 회계책임자의 상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검찰 측에서도 판결문을 기반으로 상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이 파기환송되고, 파기환송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받게 된 회계책임자인 경 모씨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김선교의 유죄가 인정되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그대로 상고기각되어 김선교의 무죄가 인정되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이론적으로는 22대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 본인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만약 임기 종료 이전에 상고기각된다면 22대 총선까지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 의석은 공석이 된다.
1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13시 35분께 서울 노원 동부간선도로에서 이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 광진구에 있는 한 영어유치원 통학 버스가 앞서 가던 스포티지 차량과 먼저 충돌한 후 연이어 아반떼 차량을 들이박았다. 스포티지는 차량은 전복됐고 아반떼 차량은 70m 가량 튕겨나갔다. 유치원 통학차량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이 사고로 24명이 다쳐 건국대 병원, 상계백병원 등 인근 5개 병원으로 옮겨졌다. 유치원 차량에는 6세 어린이와 18명, 교사 1명 운전자 1명이 타고 있었다. 통학차량에 타고 있던 A(6) 군 등 6명의 어린이가 얼굴 등을 다쳤다. 어린이 중 일부는 이마를 꿰맸으며 치아 손상을 입었다. 어린이집 교사 1명도 다쳤다. 스포티지 차량과 아반떼 차량 운전자 각각 1명 등도 경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소방 71명, 경찰 13명 등 총 92명의 구조인력이 출동했다. 화재 우려가 있어 소방차도 투입됐다.
버스에 타고 있던 아이들은 도로 한쪽에 줄지어 앉아 사고가 수습되길 기다렸습니다. 놀란 아이들이 울음을 터트리고 엄마를 찾기도 했지만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아이들을 안아서 달래고 건강상태를 살피며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고를 낸 버스 기사는 "제동 장치에 이상이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