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2024년 11월 20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해 "10월 하순쯤 쿠르스크로 이동해 러시아 공수여단이나 해병대에 배속됐다"며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지 않느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제기됐다"며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다연장로켓) 등을 러시아에 추가 수출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성권 의원에 의하면 국정원은 "북한군 1만 1천여명이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쯤 쿠르스크로 이동해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러시아 공수여단이나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로 인해 북한군에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작전 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지만,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투항했다는 이야기에 관해선 "사실관계가 상충되는 첩보가 많아 정확하게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정원은 '북한군이 최소한 일부는 전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면서도 '사상자나 포로가 있느냐 등 그 쪽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첩보 내지는 SNS 통해 나오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굳이 맞다, 아니다를 말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포탄과 미사일에 이어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을 추가 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는 러시아가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무기체계인 만큼 운용 교육 등을 위해 별도의 북한군 병력이 함께 파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고했다.
최근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찾은 이유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는 북러관계를 과시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처음엔 러시아 측에서 난색을 표명하던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이 11월 4일에 성사됐다. 체류 일정을 하루이틀 연장하면서까지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자 했던 북한의 노력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 외무상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면서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얘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단순한 의전용이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제기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에이태킴스(ATACMS)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사용해 러시아 본토의 목표를 공격하도록 허락한 것에 대해선 "외교안보적 측면도 있겠지만 정무적 판단이 개입됐을 수 있다"며 "트럼프 신 정부와 바이든 현 정권 사이에 우크라이나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두 가지 입장 차이 속에서 균형을 잘 잡겠다"고 언급했다.
에이태킴스 사용으로 인해 러시아가 핵 교리(독트린)을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러시아는 자신들이 핵을 사용하거나 핵전쟁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서방 세계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한다고 보고 있다"며 "언제든지 핵 교리를 개정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