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오늘의주요뉴스36 2019년6월18일화요일

1.전기요금 1만원 인하

앞으로 매년 7~8월에는 월평균 1만원 안팎 요금이 인하되는, 완화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큰 축인 ‘에너지 소비 효율 제고’에는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한국전력,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기요금 누진제 티에프(TF)는 18일 회의를 열어 여름철 한시적 누진구간 확대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누진제 개편 방향으로 최종 권고했다. 여름철 구간 확대, 여름철 3구간 폐지, 누진제 폐지 등 3가지 개편안을 지난 3일 발표한 뒤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여론조사, 인터넷게시판 등으로 의견 수렴을 받고 첫째 안을 선택한 것이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 이하)에 1당 93.3원, 2구간(201∼400)에 187.9원, 3구간(400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권고안을 적용하면 1구간은 300 이하, 2구간은 301~450, 3구간은 450 초과로 조정된다. 그 결과 지난해 사용량 기준으로 1629만 가구가 월 1만 142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2.손혜원 불구속기소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손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5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52)씨와 손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정모(62)씨도 각각 부패방지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절도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3.회삿돈 횡령 회사원 구속

10여년간 회삿돈 370억원가량을 빼돌린 5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A(51)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광고업체 에이치에스애드의 지배회사 지투알에서 재무를 관리하던 직원 A씨는 2008~2019년 12년 동안 회삿돈 37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회계 프로그램을 조작해 허위 채무를 만든 뒤 회삿돈으로 채무를 갚는 수법으로 돈을 횡령했다.

4.유은혜 강사법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서울 소재 대학 총장들에게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강사법(고등교육법)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시간강사 등 학문후속세대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를 개선해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소재 대학 총장들은 강사법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울 소재 32개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서울총장포럼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 부총리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핵심 고등교육 현안인 강사법에 대한 상호 협력을 다짐하고 그 외 대학의 요구사항도 전하기 위한 취지의 간담회다.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취지로 시행하는 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 재임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대학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본래 취지와 달리 해고로 이어질 수 있고 또 3년 이후 시간강사들의 고용이 불안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 부총리는 서울 소재 대학 총장들에게 "2011년 이후 7년 동안 유예됐던 강사법이 어렵게 합의를 이뤄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학문후속세대의 행·재정적 지원을 골자로 한 새로운 강사제도가 현장에 안착돼 고등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총장님들이 각별하게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5.문희상국회의장 여야 경제 원탁회의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을 해결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경제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경제 원탁회의'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와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토론 방식의 경제 원탁회의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형식에 대한 논의까지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 놓고 수차례에 걸쳐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끝장토론을 벌이는 방식이 거론됐다.

경제 위기의 원인을 글로벌 추세와 구조적 문제로 보는 정부·여당 측의 입장과,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보고 있는 야당의 입장을 한 데 모아놓고 해법까지 모색해보자는 취지다.

이같은 제안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논의 도중 자유한국당이 느닷없이 '경제 청문회'를 요구했고 '전례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이유도 있어 즉각 수용은 어렵지만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충분히 상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토론회의 취지 자체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토론회가 추가경정예산 통과나 국회 정상화 등 다른 조건을 연동해서 이뤄지는 것이라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제청문회를 요구했던 보수 야당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의장의 제안에 동의 의사를 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제 청문회 제안하면서 처음부터 토론회도 괜찮다고 했었다"며 "문 의장님의 제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경제대토론회를 제안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6.1분기 기업매출 마이너스

올 1분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이 작년 동기에 비해 2.4% 감소했다. 2년 반 만의 뒷걸음질이다. 영업이익이 줄어 수익성 지표도 악화했다.

한국은행은 외부감사를 받는 국내 1만7천200개 기업 중 3천333개 표본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1분기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2.4% 변동률을 기록했다. 매출액 감소는 2016년 3분기의 -4.8% 이후 처음이다.

한은 경제통계국 최신 과장은 "2016년 3분기는 국제유가 하락이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면 올해 1분기는 반도체 가격 하락과 출하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반도체가 포함된 기계·전기·전자가 -9.0%로 가장 감소폭이 컸다. 가구 및 기타(-4.2%), 금속제품(-4.1%), 목재·종이(-3.8%) 등도 줄었다.

이처럼 제조업이 -3.7%로 감소폭이 컸고, 비제조업은 -0.7%를 기록했다. 비제조업 중 건설이 -6.0%, 전기·가스가 -1.8%다. 서비스는 0.8%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2.3%, 중소기업이 -2.8%다.

7.시진핑 방북

미국 정부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을 앞두고 대북정책의 목표가 북한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18일 일본 NHK 등에 따르면 미 백악관 당국자는 시 주석의 오는 20~21일 방북 계획과 관련해 "우리 목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실현하는 것"이라면서 "세계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당국자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시 주석 방북 역시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앞서 북한 비핵화 관련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마다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며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 당국자도 "미국은 동맹·우방국들,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다른 상임이사국들과 함께 북한의 FFVD란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촉구했다.

8.붉은 수돗물 인재

매뉴얼을 무시한 무리한 공정과 인천시의 안일한 초동 대처가 '붉은 수돗물' 사태를 키운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정부 원인조사반의 중간 조사결과를 오늘(18일) 발표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고는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을 중단하게 되자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물을 수계 전환 방식으로 대체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인천시의 사전 대비와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9.캐리 람 행정장관 사과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에 대한 홍콩 시민 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시민 들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오늘(18일) 오후 홍콩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시민 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고, 일어난 일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며 "대부분의 책임은 내가 질 것이며, 홍콩 시민 들에게 가장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부모들, 젊은이들 그리고 평소 의견을 표출하지 않던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며 "행정장관이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길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번 일로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10.삼성전자 Al 집중

삼성전자가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 기술인 신경망처리장치(NPU)를 D램과 같은 주력 사업으로 키운다.

NPU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딥러닝(심화 학습) 기능을 갖춰 ‘AI의 두뇌’로 불린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핵심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NPU 기술 개발을 통해 지난 4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선언한 ‘반도체 비전 2030’ 달성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133조원을 투자하는 시스템 반도체 육성계획인 반도체 비전 2030을 달성하기 위해 NPU 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차세대 NPU 기술 개발을 위해 200명 수준인 연구개발(R&D) 인력을 2030년까지 2000명 규모로 열 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갤럭시S10 등 전략 스마트폰에 쓰이는 NPU의 활용도를 자동차 전장제품, 데이터센터,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1.포스코 염산누출

18일 오후 5시10분경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2문 주변에서 약 300리터의 염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사건이 발생한지 2시간이 지난 오후 7시30분경 길 주변에 흘러나온 염산의 중화작업을 마쳤다.

포스코는 사고가 나자 제2문 출입문을 차단해 추가 피해를 막았으며 염산 납품 회사는 남은 염산을 다른 탱크로리에 옮겨 실었다. 염산 납품 회사 관계자는 "탱크로리가 격실로 돼 있는데 한 곳에서 약 300리터가 새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북소방본부은 누출된 염산에 대한 안전 조치를 마쳤으며, 하천에 유입될 우려도 없다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2.곽상도 의원 의혹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아무개씨의 직장과 취업과정, 그 자녀의 학교 등의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두고 청와대가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사위의 취업에 있어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등 그 어떠한 특혜나 불법도 없었음을 밝힌다"며 "대통령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에 다니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지난 1월29일 곽 의원의 의혹제기 때 밝혔던 입장을 상기하면서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과정, 해외체류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과 탈법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한 번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곽 의원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곽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며 "대통령과 가족들의 경호와 안전에 대한 내용은 어떤 사유로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른다면 제대로된 민정수석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집의 위치, 학교와 직장 등 사적인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대통령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곽상도 의원이 그럼에도 대통령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곽 의원의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13.민주노총위원장  구속영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민주노총에서는 정부가 노동자의 손과 발을 묶기로 작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8일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온갖 혐의를 붙여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는 개별 사안으로 책임을 몰아 본질을 흐리는 탄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정책 추진에 저항하는 민주노총을 굴복시키기 위한 시도”라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극우 집단들의 끊임없는 민주노총 때리기에 대한 편승”이라고 규정했다.

경찰은 지나해 5월과 올해 3∼4월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김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했다고 봤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기아 이범호 은퇴

KIA 타이거즈 내야수 이범호(38)가 18일 은퇴를 선언했다.

이범호는 최근 구단과의 면담을 통해 현역 생활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구단은 이범호의 뜻을 받아 들였다.

KIA 구단은 이범호와 향후 진로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올 시즌 13경기에 출전한 그는 주로 대타로 나서 19타수 5안타 타율 0.263 1홈런 1득점을 거뒀다. 지난 4월 부상으로 재활군으로 내려가 몸을 만들었으나 더는 선수생활이 어렵다고 판단, 은퇴를 결정했다. 

이범호는 “많은 고민 끝에 성장하는 후배들과 팀의 미래를 위해 선수 생활을 마치기로 결심했다”면서 “향후 지도자로서 후배들과 함께 즐겁고 멋진 야구를 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15.다이어트 제품 대장균 쇳가루 검출

온라인 카페·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등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ㆍ헬스 관련 제품이 기준ㆍ규격을 위반해 판매 중단되고 회수 명령을 받았다. 또 허위ㆍ과대 광고사이트 1930개가 차단되고 판매업체 41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ㆍ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의 허위·과장 광고를 확인했다.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ㆍ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고 있는 인기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16.황교안 패스트트랙 철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을 철회하면 바로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18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 비민주적 운영을 끌어왔던 분들은 사과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개정안)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잘못된 법”이라며 “그걸 협의하고 통과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독재’라는 표현을,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겨냥해서도 ‘2중대, 3중대, 4중대’라는 표현을 각각 사용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황 대표는 무산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해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것이냐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토론하고 싶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