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광교 호매실노선 예비타당성 통과

국토교통부는 경기 서남부권 주민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고 15일 전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총 9.7㎞ 구간에 정거장 4개소가 마련이되며. 총 사업비는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8881억원이 들 예정이다고 전했습니다.

광교~호매실 구간은 지난 2003년 신분당선 정자∼수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지만 정자∼광교 구간만 우선 추진되고 남은 구간인 광교∼호매실은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어 왔었다.

2006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고시 당시 신분당선은 하나의 노선을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 2016년 1월 1단계인 정자~광교 구간이 완공됐고, 광교~강남 구간을 40분 내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후 2단계 구간인 광교~호매실 노선은 2차례에 걸친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타당성분석에서 경제성 부족 등 사업 적격성 검토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 나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1차인 2014년 11월에는 B/C가 0.57, 2017년 6월에는 0.39로 나왔다.

국토부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사업성 제고를 위한 재기획용역'을 추진, B/C값이 0.86으로 나왔다. 이에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에 광교~호매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고, 4월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그리고 지난해 4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이번과 같은 결론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수원시는 오랜 기간 지연된 광교~호매실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및 예비타당성 대응용역 추진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다.

서수원지역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거주하는 정모씨(42)는 "수원 외곽지역인데다 교통도 편하지 않아 항상 '외지'로 느껴졌는데 이번 결과로 서울로의 이동은 물론 침체된 동네 분위기가 확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호매실동에 거주하는 주부 최모씨(39)는 "경자년 새해부터 좋은 소식이다. 1시간 내로 강남까지 갈 수 있겠다"며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보니 지금 동네가 축제분위기다. 다만, 시기가 너무 늦어져 착공이 좀 더 당겨졌으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김영진(수원병) 국회의원은 환영 입장과 함께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두 의원은 15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신분당선 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발표한 2020년 1월15일은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위대한 수원시민과 함께 이룬 승리"라고 환영했다.

백혜련과 김영진이 신분당선 연장선을 해결하겠다고 4년 전 약속드렸고, 반드시 해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국토부 장·차관을 비롯해 국장, 과장, 사무관까지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설득하고 설득이 안통하면 읍소했다"고 힘들었던 그동안의 심경을 전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경기도지사-수원시장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 공동대응을 한 것은 설득의 효과를 배가시켰다"며 "신분당선 연장선이 지나는 권선구와 팔달구가 수원 발전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약속하였다.

국토부는 이 사업이 광교와 호매실 지구 택지개발 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됐고 분담금 4993억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해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 구체적으로 재기획 용역(2017년11월 ~ 2018년12월)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고 재정 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분담금이 확보된 사업은 정책성 평가 시 별도로 고려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도 이끌어 냈다.

국토부는 주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바로 착수하고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으며. 설계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2023년 중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은 운영 중인 강남∼광교 노선과 광교중앙역에서 직결되며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47분이 소요된다. 현재 출·퇴근 시의 버스 이용시간 100분보다 약 50분이 단축된다. 또 서울 도심의 접근성 높아져 교통여건이 열악했던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의 생활영향권이 광교, 정자, 강남 등으로 확대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오랫동안 지연돼왔던 광교~호매실 사업이 ‘광역교통 2030’ 발표 이후 처음으로 추진이 확정됐다”며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였다.

광교~호매실 노선의 예타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수원 호매실 지역의 부동산에는 주택 투자 문의가 쇄도하였으며. 호매실동의 A공인은 “오늘 하루 종일 문의전화가 계속 와 정신이 없다”며 “직접 찾아와 바로 계약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였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환영의사를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4년 오랜시간 고통과 불편함을 참고 기다리시며, 또 추운 겨울날 세종시까지 달려가 이 사업에 대한 호매실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보여주신 서수원지역 주민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우리시는 지난해 예타면제사업 탈락에도 좌절하지 않고 대응T/F를 만들어 이 사업의 타당성을 역설해 왔다”고 했다.

함께 나서주신 우리 지역 백혜련, 김영진, 김진표 국회의원님께도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3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개편 대응과정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님께서도 큰 역할을 해주셨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의 동서 균형발전의 디딤돌을 놓겠다”며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우리시가 격자형 광역철도망을 완성하는 핵심퍼즐이다. 올해 8월 개통예정인 ‘수인선’, 내년 기본설계가 끝나는 ‘신수원선’, ‘KTX 수원역 출발 사업’과 ‘GTX-C노선 사업’이 우리시를 더 촘촘한 철도망으로 잇게 될 것이다”고 했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호매실 구간 사업은 이제 다시 출발선에 섰다. 기본계획과 설계용역을 최대한 단축해서 실제 착공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시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다시 한번, 긴 세월을 감내해주신 수원시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예비타당성조사란?

정부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평가하는 제도이다. 즉,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평가 제도이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제도로, 이전의 부실한 타당성 조사로 무리한 사업들이 다수 추진됐던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됐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각종 분야(신규 건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이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 문화재 복원사업
•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 재난 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 재난 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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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은?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정책성 분석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과 사업준비 정도,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등을 평가한다.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지역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평가하게 된다.

그동안은 평가항목의 가중치가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였으나 2019년 5월 1일부터는 비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기존에서 5%포인트 낮추고(30~45%)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는 5% 높인다(30~40%). 수도권 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제외하고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으로만 평가한다.

[가중치 변경]

구분	기존	2019.05.01부터
		비수도권	수도권
경제성	35~50%	30~45%	60~70%
정책성	25~40%	25~40%	30~40%
지역균형발전	25~35%	30~40%	-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해당 사업은 '타당성 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 순으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