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 단행 윤석열 참모들 물갈이 이성윤지검장 심재철 검사

 

법무부가 8일 검사장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26기)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참모들이 대거 물갈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해온 대검 간부들은 대부분 자리를 옮기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는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되었다. 한동훈 반부패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의 빈 자리는 각각 심재철(27기) 남부지검 1차장과 배용원(27기) 수원지검 1차장이 채운다.이외에도 대검에서 윤 총장을 보좌해온 참모들은 대부분은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검찰의 ‘2인자’격인 강남일(23기) 대검찰청 차장은 대전고검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검 차장 자리에는 구본선(23기) 의정부지검장이 발탁됐다. 이원석(27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에 전보됐고, 조상준(26기)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원장으로 전보됐다.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는 이성윤(23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물려받는다. 법무부 주요 보직에도 인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검찰 예산과 인사 등을 총괄하는 핵심보직인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는 조남관(24기) 서울동부지검장이 발탁됐다. 심우정(26기) 서울고검 차장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맡는다.이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인사 협의’를 두고 하루종일 신경전을 벌였다. 법무부는 윤 총장을 법무부 청사로 불러 인사 협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대검은 “인사안을 먼저 보내와야 의견개진도 가능하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모든 부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며 검찰 인사 관련 논란에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성윤 신임 지검장은 전주고와 경희대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청주, 전주지검 검사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와 서울고검 검사를 거쳐 대검 형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심재철 검사는 1969년생으로 전북 완주 출신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1차장 검사로 서울대학교 공법학 학사로 알려져 있다.심재철 신임 부장은 사법연수원 27기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대전고검 검사를 거쳐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과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다.

 

법무부에 따르면 32명 가운데 신규 보임은 10명으로 고등 검사장급 5명, 검사장급 5명, 전보 22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동안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르 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기 및 전보 인사"라면서 "다만 검사장급 공석 3석과 관련해 고검차장 3석(대전·대구·광주고검 차장)은 고검 기능개편 및 검사장 직급 폐지 검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공석으로 유지했다"라고 밝혔다.

또 "고검장급은 능력과 자질, 지휘 역량, 검찰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하여 사법연수원 23기 4명, 24기 1명 등 총 5명을 승진시켜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원장 등으로 신규 보임했다"면서 "검사장급은 사법연수원 26기 3명, 27기 2명 등 총 5명을 승진시켜 신규 보임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날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극심한 마찰을 빚은 바 있다. 특히 윤 총장의 인사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둘러싸고 두 기관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며 때아닌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인사로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던 윤 총장의 수족이 사실상 잘려나감에 따라 검찰의 반발 등 심한 후폭풍도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8일 법무부가 청와대 관련 수사 지휘부를 대거 교체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데 대해 "정권보신용 칼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법무부의 검찰 인사는 누가 봐도 청와대가 관련된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 폭거"라고 밝혔다.

전희경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을 보위하라는 하명을 받고 임명 강행된 추 장관이 노골적이고 전광석화처럼 인사권을 휘두른 것"이라며 "추 장관은 직권남용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 라인을 들어내고 유배 보내도 이미 드러난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시장 선거 부정, 우리들병원 대출 비리 의혹을 덮을 수 없다"며 "오히려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의로운 분노를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전희경 대변인은 "검찰의 의견 청취마저도 거치지 않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 폭거는 정권보신용 칼춤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세상에 밝힐 것이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과 관련, "승진·전보인사를 가장해 윤석열 사단을 완전히 해체한 찍어내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검찰 인사는 청와대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반부패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 소위 윤석열 사단을 멀리 부산, 제주도 등 지방으로 발령냈다"며 인사 내용을 열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검찰 인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인사명단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검사인사위원회를 열었다"며 "이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할 목적으로 법질서 유지의 선봉에 서야 할 법무장관이 법을 대놓고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인사는 앞으로 정권 비리를 수사하거나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검사는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검찰 협박용 인사"라며 "특히 검찰의 잠재적 피의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직 윤석열 사단 해체 목적 인사, 절차도 내용도 모두 정당성 없는 함량미달 인사"라고 단언했다.

법무부 ◆고등검사장급 승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구본선 △법무연수원장 배성범 △대구고검장 오인서 △광주고검장 박성진 △수원고검장 조상철 ◆고등검사장급 전보 △대전고검장 강남일 ◆검사장급 승진 △대검 기획조정부장 이정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대검 형사부장 김관정 △대검 공공수사부장 배용원 △대검 인권부장 이수권 ◆검사장 전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심우정 △법무부 검찰국장 조남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영주 △사법연수원 부원장 윤대진 △대검 공판송무부장 노정환 △대검 과학수사부장 이주형 △서울고검 차장검사 조상준 △부산고검 차장검사 한동훈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동부지검장 고기영 △서울북부지검장 김후곤 △서울서부지검장 장영수 △의정부지검장 박순철 △수원지검장 조재연 △춘천지검장 조종태 △대전지검장 이두봉 △부산지검장 권순범 △창원지검장 문홍성 △전주지검장 노정연 △제주지검장 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