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 15. 21:58
사건사고
최근 부산에서 고등학생들이 중고거래 앱 '당근'을 통해 직접 중고차를 구매하고 무면허 운전을 즐기다 사고를 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단순한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플랫폼 거래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 이번 사건의 전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사건 개요: 중고거래 앱으로 차를 산 고등학생들
지난 2026년 3월, 부산 금정구 일대에서 고등학생 4명이 무면허 상태로 도로를 질주하다 검거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들이 운행한 차량이 부모님 차가 아닌, 직접 중고거래로 구매한 차량이었다는 것입니다.
- 구매 경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직거래
- 구매 금액: 현금 350만 원 (구형 에쿠스 모델)
- 명의 도용: 소유권 이전을 위해 아는 20대 지인의 명의를 빌려 등록 절차 완료
🏎️ 도심 속 위험천만한 '레이싱'
이들은 차를 구입한 후 약 한 달 동안 부산 도심에서 위험한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 과속 운전: 시속 120km가 넘는 속도로 도로를 활보했습니다.
- 집단 레이싱: 당근에서 산 차와 부모님 명의의 차량을 동원해 친구들과 도로 위 경주를 벌였습니다.
- 사고 발생: 부산 금정구 두구동 인근에서 진로 변경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무면허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 드러난 제도적 허점: "누구나 차를 살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 내 자동차 직거래 시스템의 취약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 면허 확인의 부재: 정식 매매 상사와 달리 개인 간 거래 시에는 구매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할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 명의 대여의 위험성: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등록할 경우,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플랫폼이나 관계 당국이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사건 이후의 조치와 변화
사건이 공론화되자 플랫폼과 당국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 플랫폼 대응: 당근 측은 해당 사용자 계정을 즉시 영구 정지 조치하고, 자동차 카테고리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법적 처벌: 사고를 낸 10대들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명의를 빌려준 지인 또한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규제 강화: '중고차 허위 매물 방지법' 등 관련 법안을 통해 향후 플랫폼 내 차량 등록 시 소유주 본인 인증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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