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은 24일 청년층의 취업 지원을 위해 내년도 청년층 취업 지원 예산을 약 16% 증액(3233억 원)하고,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청년층 취업 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청년 지원 대책 추진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당에선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2025년에는 건전재정 추진 기조하에서도 청년이 실제 원하는 취업 지원 분야의 예산을 확대해 일자리 마련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1조 9689억 원이었던 청년층 취업 지원 예산을 2025년도에 2조 2922억 원으로 약 16% 증액(3233억 원)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학생들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지원 △장기 쉬었음 청년 발굴·회복 지원 △일하는 청년 일자리 안착 지원 △중소기업 청년 채용 촉진 지원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에 사용된다.
다음 달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하는 등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는 월 10만~50만 원의 근로자 납입금, 기업 지원금(납입액의 20%), 은행 금리 우대(1~2%), 정부 세제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산 형성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바 있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지역 청년 등이 손쉽게 창업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 장학금 신청자 150만명의 정보를 고용보험과 연계해 졸업 후 장기 미취업자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밀착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에 2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을 재학생 18만 명, 졸업생 6만 명으로 늘리고 청년들이 기업 현장에서 희망 직무 경험을 쌓는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예산은 1119억원으로 늘리고,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250곳 대상 근무 환경 개선에 15억원을 투입한다. 학생·청년의 현장 기술 훈련과 취업 병행을 위해 기술사관(55억원→63억원), 계약학과(150억원→156억원),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25억원→30억원) 등 관련 예산도 늘어난다.
‘취약 청년 지원법’ 제정도 추진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위기 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가칭 ‘취약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올해 안에 소년·소녀 가장인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등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청년 미래센터를 통해 이들의 자립을 돕는 사업을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격차 해소 정책도 결국은 청년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에 목표를 둔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청년의 날이라는 것을 법정으로 지정해서 기념해야 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청년의 삶이 그만큼 어렵고 그렇게라도 챙겨야 할 만한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고 강조했다.
현란한 구호나 슬로건을 찾아보려고도 노력했지만 결국 오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하는, 이런 구체적인 청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디테일들을 찾아나가고 그걸 그때그때 개선하는 것이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 청년 세대가 느끼는 불안감과 불확실성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장기적으로 노동 개혁과 교육 개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인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시장과 괴리된 교육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또 "동시에 학생들이 일찍부터 커리어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쉬고 있는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찾아내 빠른 회복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자립 준비, 가족 돌봄, 고립·은둔 청년 등 위기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직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쉬는 청년들이 대부분이지만, 1년 이상 장기화하는 경우 은둔, 고립으로 이어져 청년 개인에게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년문제는 노동시장 구조적 요인과 경기 부진 기업 채용 트렌드 등 당기 요인이 복합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노동·일자리 문제 근본·맞춤형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