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철도노조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중앙노동위원회의 철도 노사에 대한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철도노조가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강행한다. 정부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지만 광역전철은 평시의 82%, KTX 등 고속열차는 78.5% 수준만 운행될 것으로 보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파업에 앞서 준법투쟁 첫날인 15일 서울역과 용산역 등에서 일부 열차 출발시각이 최장 54분 지연되기도 했다. 노조 측은 파업 돌입 전까지 사측은 물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와의 협의를 위해 문을 열어놓을 계획이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중노위는 이날 열린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 간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진 후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는 모두 합법이 된다. 철도노조는 지난 5월부터 4조 2교대 안전인력 충원, 임금 정상화,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이행, KTX·SRT 통합 등을 요구하며 한국철도공사와 교섭을 벌였지만 난항을 겪었다. 노조 측은 요구사항이 교통부·기재부와 관련이 있다면서 노정 협의를 요구하며 지난달에는 3일간 경고파업을 하기도 했다. 노조는 파업에 앞서 오는 19일까지 준법투쟁에 벌인다.

노조는 이날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파업계획을 재확인했다. 코레일네트웍스와 철도고객센터·코레일관광개발 등 철도공사의 자회사 노조도 파업에 동참하기로 한 상태다.

파업에 따라 열차의 운행 횟수 감소 등도 예상된다. 국토부는 철도공사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출퇴근 광역전철과 KTX에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광역전철의 운행률은 평시 대비 82.0%, KTX는 68.9%로 맞출 예정이다. 파업을 하지 않는 SRT를 포함해 고속열차 전체 운행률은 78.5%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일반열차는 필수유지운행률인 평시 대비 60% 수준으로, 화물열차는 31.0%로 운행한다.

파업이 4주차를 넘기는 경우 대체인력 피로도, 운행 안전 확보 등을 감안하여 KTX 운행률은 필수유지업무 수준인 56.7%로 낮아지나, 정상운행되는 SRT 포함 시 고속열차 전체 운행률은 70.0%이며, 광역전철, 일반열차 등은 파업 4주차까지의 열차운행률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평시에 입석을 판매해오지 않았던 SRT는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KTX 운행 축소에 대비하여 파업 시작 예정인 11월 20일부터 파업 종료 다음날까지 열차 좌석을 구매하지 못한 철도이용자를 위하여 입석 판매를 시행한다.

SRT 입석을 이용하고자 하는 철도이용자는 좌석 매진 시 SRT가 정차하는 모든 역의 역창구에서 입석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

버스업계,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하에 대체교통수단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속버스 탑승률은 약 56%로 일평균 여유 좌석이 약 9.3만석, 시외버스 탑승률은 약 47%로 63만석의 여유가 있어 열차 운행 취소로 인한 대체수요를 상당부분 감당할 수 있으며, 대체수요가 여유좌석을 초과하는 경우 전국고속버스조합에서 예비버스(125대)와 전세버스(300대)를 투입하여 3.9만석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철도공사 광역전철과 연계운행하는 1·3·4호선 18회 증회, 예비용 차량 5편성 추가 확보, 시내버스 수요 20% 이상 증가시 버스운행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고, 인천시 및 경기도 또한 필요 시 광역버스 추가 투입,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를 집중 배차, 예비버스 및 전세버스 투입 등으로 철도공사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철도공사는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모바일 앱, 홈페이지에 운행 취소 열차 및 승차권 반환방법 등을 미리 공지하여 철도이용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운행 중지 열차를 이미 예매한 이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도 전송해 다른 시간대 열차를 예매하거나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특히, 모바일 승차권에 운행 중지 사실을 표기하여 철도이용자가 열차 운행이 중지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역사로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노사가 지난 5월부터 계속해온 교섭이 끝내 결렬돼 안타깝다"면서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임금 수준, 안내승무원 직접 고용 및 자회사 임금 인상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