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현관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인데요.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3시쯤 정체 불명의 한 남성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동훈 장관 자택 현관 앞에 누군가 흉기와 점화용 토치 여러 개를 놓고 갔습니다. 몇몇 언론사를 통해 공개된 당시 CCTV의 모습에 따르면, 이 남성은 한동훈 장관의 자택 앞에 쭈그려 앉은 뒤, 왼손에는 종이 가방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무언가를 바닥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한동훈 장관이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 출석일 이었는데요. 당시 한동훈 장관이 외출을 하며 흉기 등을 발견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와 관련한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 측에 지난 13일 오후 1시 40분 쯤 아파트 측에서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오늘 (14일) 오후 2시 서울 강동구 성내동 주거지에서 42살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A씨는 공동 현관을 통해 아파트로 들어온 뒤 비상 계단을 통해 한 장관 자택 앞까지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MBN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한동훈 장관 자택을 향하기 직전, 근처 편의점을 들렀는데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을 갖고 있었지만, 범행과 관련한 별다른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인데요.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거 침입 혐의 적용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 현관은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속합니다. 대법원 2022도 3801 판결에서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 내부의 공동 현관,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는데요. 장윤미 변호사는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해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곳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주자나 관리자 몰래 공동 현관에 출입한 경우는 주거 침입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 현관 출입에서 이미 불법성이 인정된다면, 한 장관 자택 앞까지 간 것 역시 주거 침입이라는 겁니다. 주거 침입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데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 될 수 있고, 반대로 고의성이 없었다면 감경될 사유도 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A씨의 동선으로는 그냥 간과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간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국제 소송은 자그마치 10년간 이어졌다. 론스타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사를 둔 폐쇄형 사모펀드다. 2003년 8월 외환은행 지분 51%를 약 1조3834억원에 인수하며 한국 은행업에 본격 진출했다.
2006년 3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나섰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수사팀 검사로 직접 참여했다.
론스타는 2007년 외환은행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 한국 금융위원회 승인이 늦어지고, 전 세계 금융위기마저 발생해 금융시장에 은행 매물이 쏟아지며 매각이 불발됐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제기하며 한국 정부가 이유 없이 승인을 미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나선 론스타는 2010년 11월 하나금융지주와 매각 계약을 체결한다.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총 4조6888억원에 매각하는 조건이었다. 이후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금융위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상실을 이유로 6개월 내 지분 강제 매각을 결정했다. 2012년 1월 금융위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지분 매입을 승인했다. 인수 가격은 최초 가격보다 약 11% 낮은 3조9157억원이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ISDS에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 과정도 문제 삼았다. 우리 정부가 하나금융지주의 인수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개입했고, 매각 승인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는 2013년 5월 중재판정부를 구성했고, 2015년 3월까지 서면 심리 절차가 진행됐다.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미국 워싱턴과 네덜란드 헤이그 등에서 총 4차례 심리가 진행됐다. ICSID는 지난 6월 29일 최종 절차 종료를 선언하고 31일(현지시간)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됐지만 이번 중재판정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만하다"고 밝혔다.
이어 "취소, 집행정지 신청 등 후속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피같은 세금이 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판정문 전체 400페이지 중 한국 정부 입장을 인정하는 소수의견은 약 40페이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판정 취소 검토에 적극 나선 계기가 됐다는 뜻이다.
지난 10년간 판정 취소 사례를 분석한 결과 판정 사안 중 10％가량이 판정 일부 또는 전부가 취소됐다. 많은 해에는 20∼30％에 달했다.
취소 신청은 판정 후 120일 안에 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제투자분쟁센터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리한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린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이날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사들인 뒤 2012년 차익 4조7000억원을 남기며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해를 봤다며 약 6조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인정된 배상액 약 2800억원은 론스타의 청구액 약 6조원의 4.6% 수준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 이마빌딩에서 규제혁신추진단 자문단 위촉식 및 현판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환은행 매각 당시 김앤장 법률사무소 자문했던 게 언급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론스타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2005년엔) 경제부총리로서 국회에서 그런 상황에 대해 소신도 얘기하고 답변도 했었던 것이지, 하나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있었다. 론스타는 2003년 8월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했는데, 당시 외환은행은 자기자본비율 8% 미만인 '부실은행'으로 분류돼 헤지펀드인 론스타 인수가 가능해져 논란이 일었었다. 당시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근무했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때 금융위 사무처장이었다.
한 총리는 당시 관료였던 추 경제부총리 등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아마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8일 검사장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26기)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참모들이 대거 물갈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해온 대검 간부들은 대부분 자리를 옮기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는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되었다. 한동훈 반부패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의 빈 자리는 각각 심재철(27기) 남부지검 1차장과 배용원(27기) 수원지검 1차장이 채운다.이외에도 대검에서 윤 총장을 보좌해온 참모들은 대부분은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검찰의 ‘2인자’격인 강남일(23기) 대검찰청 차장은 대전고검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검 차장 자리에는 구본선(23기) 의정부지검장이 발탁됐다. 이원석(27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에 전보됐고, 조상준(26기)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원장으로 전보됐다.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는 이성윤(23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물려받는다. 법무부 주요 보직에도 인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검찰 예산과 인사 등을 총괄하는 핵심보직인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는 조남관(24기) 서울동부지검장이 발탁됐다. 심우정(26기) 서울고검 차장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맡는다.이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인사 협의’를 두고 하루종일 신경전을 벌였다. 법무부는 윤 총장을 법무부 청사로 불러 인사 협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대검은 “인사안을 먼저 보내와야 의견개진도 가능하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모든 부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며 검찰 인사 관련 논란에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성윤 신임 지검장은 전주고와 경희대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청주, 전주지검 검사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와 서울고검 검사를 거쳐 대검 형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심재철 검사는 1969년생으로 전북 완주 출신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1차장 검사로 서울대학교 공법학 학사로 알려져 있다.심재철 신임 부장은 사법연수원 27기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대전고검 검사를 거쳐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과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다.
법무부에 따르면 32명 가운데 신규 보임은 10명으로 고등 검사장급 5명, 검사장급 5명, 전보 22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동안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르 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기 및 전보 인사"라면서 "다만 검사장급 공석 3석과 관련해 고검차장 3석(대전·대구·광주고검 차장)은 고검 기능개편 및 검사장 직급 폐지 검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공석으로 유지했다"라고 밝혔다.
또 "고검장급은 능력과 자질, 지휘 역량, 검찰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하여 사법연수원 23기 4명, 24기 1명 등 총 5명을 승진시켜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원장 등으로 신규 보임했다"면서 "검사장급은 사법연수원 26기 3명, 27기 2명 등 총 5명을 승진시켜 신규 보임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날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극심한 마찰을 빚은 바 있다. 특히 윤 총장의 인사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둘러싸고 두 기관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며 때아닌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인사로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던 윤 총장의 수족이 사실상 잘려나감에 따라 검찰의 반발 등 심한 후폭풍도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8일 법무부가 청와대 관련 수사 지휘부를 대거 교체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데 대해 "정권보신용 칼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법무부의 검찰 인사는 누가 봐도 청와대가 관련된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 폭거"라고 밝혔다.
전희경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을 보위하라는 하명을 받고 임명 강행된 추 장관이 노골적이고 전광석화처럼 인사권을 휘두른 것"이라며 "추 장관은 직권남용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 라인을 들어내고 유배 보내도 이미 드러난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시장 선거 부정, 우리들병원 대출 비리 의혹을 덮을 수 없다"며 "오히려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의로운 분노를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전희경 대변인은 "검찰의 의견 청취마저도 거치지 않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 폭거는 정권보신용 칼춤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세상에 밝힐 것이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과 관련, "승진·전보인사를 가장해 윤석열 사단을 완전히 해체한 찍어내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검찰 인사는 청와대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반부패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 소위 윤석열 사단을 멀리 부산, 제주도 등 지방으로 발령냈다"며 인사 내용을 열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검찰 인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인사명단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검사인사위원회를 열었다"며 "이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할 목적으로 법질서 유지의 선봉에 서야 할 법무장관이 법을 대놓고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인사는 앞으로 정권 비리를 수사하거나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검사는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검찰 협박용 인사"라며 "특히 검찰의 잠재적 피의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직 윤석열 사단 해체 목적 인사, 절차도 내용도 모두 정당성 없는 함량미달 인사"라고 단언했다.
유시민, '조국 부인이 PC 빼돌린 건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보존하려 한 것이다.' 돌겠다, 돌겠어'라며 유 이사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김용태 의원도 이제 유시민이 군사정권 차지철 빰치게 생겼다.
급하긴 급한가 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없고 더불어민주당 화력은
시원찮으니 여권 2인자를 자처하며 최전방에서 돌격전을 지휘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유시민은 검찰이 말을 듣지 않자 법원을 겁박하고 나섰다. 정경심 영장 발부
하지 말라고 아예 판사를 협박하는 것이라며 윤석열은 배신했어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러지 말라 경고하는 것인가 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쯤 되면 수사 방해 재판 방해가 아니라 진짜 사법농단 헌정유린
아닌가라며 조국 쯤이야 개인비리지만 유시민은 한 발 더 내디면 국사범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 해둔다라고 주장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정 교수 영장) 인용 시 (유 이사장은) 책임져라”라며 “입진보(말로만 하는 진보) 그만하고”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하태경 의원은 “검찰을 증거 조작하는 범죄집단 취급하는 유시민은 정신줄 놓고 있다”라며 “유시민 작가가 형법을 아예 새로 쓰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하 의원은 “살아 있는 권력 2인자이고 정경심을 두고 약자라고 말한 데서는 유 작가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측은해지기까지 하다”라며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제발 정신줄은 단단히 붙들고 살자”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유 이사장은 전날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시즌2’에서 “정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리라 본다. 기각될 확률과 발부될 확률이 반반쯤 된다고 본다.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라며 “국정농단 수사보다 더 많은 수사 인력을 갖고 한 달 반동안 70군데 가까이 압수수색 했는데 영장이 기각될 정도의 수사 결과밖에 내지 못했다면 최초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을 피의자로 보기 어렵고, 정 교수를 구속영장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이 상황에서도 장관을 할 수 있겠냐고 야당에서 마지막 총공세가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인사조치가 있어야 한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 등 특수부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그래서 검찰이 명분을 세우려면 영장판사가 누구일지 날짜를 살펴봐서 발부될 확률이 높은 날 청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동훈 검사는 사법연수원 27기로, 서울대 법대와 미국 컬럼비아대 법과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한동훈 검사는 검찰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뒤를 잇는 특수통으로 꼽힌다. 그는 SK그룹 분식회계사건, 현대차 그룹 비자금 사건, 대우조선해양 비리사건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다 대기업 회장 등을 구속시켜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린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제대로 일해 왔던 검사답게 검사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정권에 굴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증거와 사실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려 최대한 증거에 의거해서 불구속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정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반출과 관련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시민이 대한민국 검찰을 증거나 조작하는 범죄집단 취급하며 정신줄을 놓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하 의원은 "유시민 작가가 형법을 아예 새로 쓰고 있다"며 "정겸심 교수의 증거인멸 시도가 검찰의 장난으로부터 증거 보존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건 궤변"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이어 "조국 부부가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압수수색을 해도 컴퓨터 복제만 해간다"며 "하드디스크를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증거조작 막기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건 애당초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오히려 조국 부부가 하드 교체하면서 이제는 증거인멸 증거품이 됐다. 자승자박"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유 작가는 또 정경심(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증거 없이 이뤄졌다며 검찰의 허위공문서작성이라고도 했다"며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장 검찰 고발하길 바란다. 살아있는 권력의 2인자이고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을 두고 약자라고 말하는 유 작가가 측은해지기까지 한다. 제발 정신줄은 단단히 붙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제 관심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고 있는 수사팀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를 언제, 어떻게 소환할지,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로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인천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평소 거침이 없었던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힐지, 또 유시민 이사장의 예상대로 정경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