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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0. 11:15 카테고리 없음

4월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0시22분쯤 국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을 권총으로 살해하겠다'는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해당 인터넷 커뮤니티는 중도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로 알려졌다.


게시자는 전날 오후 10시 22분 인터넷 커뮤니티에 권총 사진을 올리고 “코인으로 권총을 구입해 수령한 상태”라며 “대통령을 죽여 나라를 구하겠다”라고 적었다.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경찰은 사안이 위중하다고 판단, 즉각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사건을 넘겨 용의자의 IP(인터넷주소)를 추적,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게시자의 신병을 확보하면 실제로 코인으로 권총을 구입했는지와 함께 테러 글을 올렸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대구를 찾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나 오늘 폭탄 들고 (대구) 서문시장에 간다"며 폭탄 테러를 암시한 글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경찰에 검거된 A씨는 20대 여성으로 밝혀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실제 실행 의사 없이 장난성 '테러 협박' 글만 올려도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

처벌은?


단순 협박죄는 혐의가 성립하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게 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posted by boy906
2022. 3. 5. 16:56 카테고리 없음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산불로 집을 떠나 긴급 대피한 주민이 6280명으로 늘어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5일 오후 3시 기준 울진·삼척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다.


강원 강릉 옥계면에서 86세 여성이 대피 도중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산불과 사망 사이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아 중대본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주민은 3854세대 6280명이다. 오전 6시 기준의 3652세대 5947명보다 202세대 333명 늘어났다.

울진·삼척 주민 3567세대 5851명 가운데 689세대 736명은 임시주거시설, 2878세대 5115명은 친인척 집에 각각 머물고 있다.


강릉 주민 60세대 60명중엔 41세대 41명이 여태 귀가하지 못하고 임시주거시설에 남아 있다. 동해 주민 227세대 297명 중 291명은 임시주거시설 4개소에 분산 수용 중이다.

지자체·재해구호협회·적십자사 등 관계기관을 통해 구호물품 2만여 점과 급식차 4대가 지원됐다. 산불 피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산불이 난 인근의 천연기념물 향나무와 용장교회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해 문화재돌봄사업단을 파견했으며, 사전 살수 조치를 완료했다.

산불은 한울원전 경계선 안까지 번졌지만 필사의 방어로 현재 원전 주변은 안정 상태다. 송전망 문제 발생에 대비해 한울 1~5호기의 출력을 50%로 낮췄으며, 현재 전력 수습에는 문제가 없다.


송전선로 총 14개 중 7개를 정지 중이다. 울진 4개, 강릉 3개다. 현재 송전선로 인근 산불감시 인력으로 한전 직원을 포함해 34명을 배치한 상태다.


삼척 호산리 LNG 기지 쪽으로도 불이 옮겨갔지만 대용량 방사포 등을 긴급 투입시켜 방어했다. 현재 시설 피해는 없지만, 관리 피해 등으로 감소된 송출 물량은 평택·통영 물량 상향으로 대체했다.

고속도로·국도와 철도 교통도 마비됐다.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동해고속도로 옥계IC~동해IC 양방향이 전면 통제됐다. 7번 국도 동해 사문재사거리~동해병원 양방향도 통제돼 시내 구간으로 우회 조치를 하고 있다.

이날 낮 12시에 기해 영동선 동해~강릉을 오가는 모든 열차의 운행이 중지됐다.


정부는 이날 이승우 중대본 차장 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두 차례 열어 산불 대비태세와 피해 현황을 살펴봤다. 중대본 본부장인 전해철 장관은 이날 오후 경북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봤다.

정부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을 끄기 위해 일출과 동시에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 시켰다. 이날 1시 기준 동원된 인력은 7002명, 장비는 헬기 65대를 포함한 총 578대다.


현재까지 산불영향 구역은 울진 7941㏊, 삼척 630㏊ 등 8571㏊다. 시설물피해는 전소 229개소, 반소 9개소, 부분 피해 9개소이다.세부적으론 주택 174채, 창고 50동, 식당 2개소, 비닐하우스 9동, 축사 8개소, 기타 5개소이다.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울진 산불 이재민 보호소를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두천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이재민보호소를 잇따라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다.


먼저 윤석열 후보는 4일 밤 11시경 이재민보호소에 도착,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윤 후보 방문에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전찰건 울진군수, 박형수, 이만희, 김정재, 전주혜, 이용 의원 등이 함께했다.

윤 후보는 대피한 주민들에게 "힘들어서 어떡하나", "식사는 했나", "씻기는 할 수 있나", "춥지 않나. 난방은 잘 되나" 등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한 주민이 "집이 다 타서 없어졌다. 숟가락 하나 꺼내오지 못했다"고 걱정하자, 윤 후보는 "산불 끝나면 집 다 지어드리겠다. 걱정마시라"며 "나라에서 다 지어줄 것이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또 "선거 끝나고 지금 정부하고 빨리 협의해서 보상도 해드리고 집도 지어 드리겠다"면서 "산불이란 게 꺼졌다고 해도 눈에 안 보이는 불씨 하나가 바람이 불면 또 커지니까 여기에 좀 더 계셔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민보호소 방문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제가 여기와서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느냐만 그냥 손 잡아드리고 국가에서 법에 따라 신속하게 화재가 진압되면 이분들의 주거를 다시 지어드리고 이렇게 절차가 빨리 진행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5일 새벽 비공개로 방문해 화재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을 위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오전 4시20분경 울진 국민체육센터 1대피소를 찾아 이재민을 위로했고, 4시 34분에는 울진 연호문화센터 제2 대피소로 이동해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산림청·경상북도·소방청 합동상황실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산불 진화와 이재민 보호에 대한 진행 상황을 들었고, 5시20분경에는 직접 차량을 타고 화재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후 강원도 삼척 원덕복지회관 제1 대피소를 방문, 화재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만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는 현장 방문을 마친 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선대위 상황실장에게 울진과 삼척에서 건의 받은 의견을 소상히 전달하고 화재 진화에 대한 지원과 이재민 보호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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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율 양자대결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가 7일 나왔다.

여론조사공정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홍 의원은 46.4%를, 이 지사는 37.7%를 얻었다. 홍 의원이 오차범위 밖인 8.7%차로 따돌린 셈이다.


홍 후보는 지역별로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 연령별로는 40,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이 후보를 앞질렀다. 특히 홍 의원은 20대 이하에서 52.4%의 과반 지지를 얻어 이 지사(29.2%)를 크게 앞섰다. 30대에서도 51.2%의 과반을 넘는 지지로 이 지사(34.4%)를 제쳤다.

이 전 대표와의 양자대결에선 홍 후보는 43.3%의 지지를 얻어 40.0%를 얻은 이 후보를 오차범위 내인 3.3%포인트 차로 앞섰다.

연령별는 20대, 30대와 60대 이상에서 홍 의원이, 40·50세대에서는 이 전 대표가 우위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 지사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47.1%, 이 지사가 38.5%였다. 윤 전 총장과 이 전 대표와의 양자대결에서도 윤 전 총장이 47.2%, 이 전 대표가 40.4%로 윤 전 총장이 앞섰다.

여야 전체 후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24.7%의 지지율로 1위였다. 2위는 22.5%를 얻은 이 지사가 차지했고, 3위는 14.3%의 이 전 대표였다.

뒤이어 홍준표 12.8%, 최재형 3.1%, 유승민 3.1%, 추미애 3.0%, 안철수 2.6%, 심상정 2.5%, 정세균 2.2%, 원희룡 0.3%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100%)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3.1%로 최종 1003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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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8일 검사장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26기)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참모들이 대거 물갈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해온 대검 간부들은 대부분 자리를 옮기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는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되었다. 한동훈 반부패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의 빈 자리는 각각 심재철(27기) 남부지검 1차장과 배용원(27기) 수원지검 1차장이 채운다.이외에도 대검에서 윤 총장을 보좌해온 참모들은 대부분은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검찰의 ‘2인자’격인 강남일(23기) 대검찰청 차장은 대전고검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검 차장 자리에는 구본선(23기) 의정부지검장이 발탁됐다. 이원석(27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에 전보됐고, 조상준(26기)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원장으로 전보됐다.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는 이성윤(23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물려받는다. 법무부 주요 보직에도 인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검찰 예산과 인사 등을 총괄하는 핵심보직인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는 조남관(24기) 서울동부지검장이 발탁됐다. 심우정(26기) 서울고검 차장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맡는다.이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인사 협의’를 두고 하루종일 신경전을 벌였다. 법무부는 윤 총장을 법무부 청사로 불러 인사 협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대검은 “인사안을 먼저 보내와야 의견개진도 가능하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모든 부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며 검찰 인사 관련 논란에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성윤 신임 지검장은 전주고와 경희대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청주, 전주지검 검사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와 서울고검 검사를 거쳐 대검 형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심재철 검사는 1969년생으로 전북 완주 출신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1차장 검사로 서울대학교 공법학 학사로 알려져 있다.심재철 신임 부장은 사법연수원 27기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대전고검 검사를 거쳐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과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다.

 

법무부에 따르면 32명 가운데 신규 보임은 10명으로 고등 검사장급 5명, 검사장급 5명, 전보 22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동안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르 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기 및 전보 인사"라면서 "다만 검사장급 공석 3석과 관련해 고검차장 3석(대전·대구·광주고검 차장)은 고검 기능개편 및 검사장 직급 폐지 검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공석으로 유지했다"라고 밝혔다.


또 "고검장급은 능력과 자질, 지휘 역량, 검찰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하여 사법연수원 23기 4명, 24기 1명 등 총 5명을 승진시켜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원장 등으로 신규 보임했다"면서 "검사장급은 사법연수원 26기 3명, 27기 2명 등 총 5명을 승진시켜 신규 보임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날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극심한 마찰을 빚은 바 있다. 특히 윤 총장의 인사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둘러싸고 두 기관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며 때아닌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인사로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던 윤 총장의 수족이 사실상 잘려나감에 따라 검찰의 반발 등 심한 후폭풍도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8일 법무부가 청와대 관련 수사 지휘부를 대거 교체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데 대해 "정권보신용 칼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법무부의 검찰 인사는 누가 봐도 청와대가 관련된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 폭거"라고 밝혔다.

전희경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을 보위하라는 하명을 받고 임명 강행된 추 장관이 노골적이고 전광석화처럼 인사권을 휘두른 것"이라며 "추 장관은 직권남용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 라인을 들어내고 유배 보내도 이미 드러난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시장 선거 부정, 우리들병원 대출 비리 의혹을 덮을 수 없다"며 "오히려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의로운 분노를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전희경 대변인은 "검찰의 의견 청취마저도 거치지 않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 폭거는 정권보신용 칼춤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세상에 밝힐 것이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과 관련, "승진·전보인사를 가장해 윤석열 사단을 완전히 해체한 찍어내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검찰 인사는 청와대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반부패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 소위 윤석열 사단을 멀리 부산, 제주도 등 지방으로 발령냈다"며 인사 내용을 열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검찰 인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인사명단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검사인사위원회를 열었다"며 "이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할 목적으로 법질서 유지의 선봉에 서야 할 법무장관이 법을 대놓고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인사는 앞으로 정권 비리를 수사하거나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검사는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검찰 협박용 인사"라며 "특히 검찰의 잠재적 피의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직 윤석열 사단 해체 목적 인사, 절차도 내용도 모두 정당성 없는 함량미달 인사"라고 단언했다.

법무부 ◆고등검사장급 승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구본선 △법무연수원장 배성범 △대구고검장 오인서 △광주고검장 박성진 △수원고검장 조상철 ◆고등검사장급 전보 △대전고검장 강남일 ◆검사장급 승진 △대검 기획조정부장 이정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대검 형사부장 김관정 △대검 공공수사부장 배용원 △대검 인권부장 이수권 ◆검사장 전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심우정 △법무부 검찰국장 조남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영주 △사법연수원 부원장 윤대진 △대검 공판송무부장 노정환 △대검 과학수사부장 이주형 △서울고검 차장검사 조상준 △부산고검 차장검사 한동훈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동부지검장 고기영 △서울북부지검장 김후곤 △서울서부지검장 장영수 △의정부지검장 박순철 △수원지검장 조재연 △춘천지검장 조종태 △대전지검장 이두봉 △부산지검장 권순범 △창원지검장 문홍성 △전주지검장 노정연 △제주지검장 박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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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까지

정조준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영장이 기각되면

책임져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등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민경욱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유 이사장의 발언을 전하며 빙하기 이후

영장 기각이 얼마나 많았는데 새삼스럽게 정경심만이라며 되물었다.

유시민, '조국 부인이 PC 빼돌린 건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보존하려 한 것이다.' 돌겠다, 돌겠어'라며 유 이사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김용태 의원도 이제 유시민이 군사정권 차지철 빰치게 생겼다.

급하긴 급한가 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없고 더불어민주당 화력은

시원찮으니 여권 2인자를 자처하며 최전방에서 돌격전을 지휘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유시민은 검찰이 말을 듣지 않자 법원을 겁박하고 나섰다. 정경심 영장 발부

하지 말라고 아예 판사를 협박하는 것이라며 윤석열은 배신했어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러지 말라 경고하는 것인가 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쯤 되면 수사 방해 재판 방해가 아니라 진짜 사법농단 헌정유린

아닌가라며 조국 쯤이야 개인비리지만 유시민은 한 발 더 내디면 국사범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 해둔다라고 주장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정 교수 영장) 인용 시 (유 이사장은) 책임져라”라며 “입진보(말로만 하는 진보) 그만하고”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하태경 의원은 “검찰을 증거 조작하는 범죄집단 취급하는 유시민은 정신줄 놓고 있다”라며 “유시민 작가가 형법을 아예 새로 쓰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하 의원은 “살아 있는 권력 2인자이고 정경심을 두고 약자라고 말한 데서는 유 작가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측은해지기까지 하다”라며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제발 정신줄은 단단히 붙들고 살자”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유 이사장은 전날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시즌2’에서 “정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리라 본다. 기각될 확률과 발부될 확률이 반반쯤 된다고 본다.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라며 “국정농단 수사보다 더 많은 수사 인력을 갖고 한 달 반동안 70군데 가까이 압수수색 했는데 영장이 기각될 정도의 수사 결과밖에 내지 못했다면 최초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을 피의자로 보기 어렵고, 정 교수를 구속영장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이 상황에서도 장관을 할 수 있겠냐고 야당에서 마지막 총공세가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인사조치가 있어야 한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 등 특수부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그래서 검찰이 명분을 세우려면 영장판사가 누구일지 날짜를 살펴봐서 발부될 확률이 높은 날 청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동훈 검사는 사법연수원 27기로, 서울대 법대와 미국 컬럼비아대 법과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한동훈 검사는 검찰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뒤를 잇는 특수통으로 꼽힌다. 그는 SK그룹 분식회계사건, 현대차 그룹 비자금 사건, 대우조선해양 비리사건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다 대기업 회장 등을 구속시켜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린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제대로 일해 왔던 검사답게 검사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정권에 굴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증거와 사실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려 최대한 증거에 의거해서 불구속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정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반출과 관련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시민이 대한민국 검찰을 증거나 조작하는 범죄집단 취급하며 정신줄을 놓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하 의원은 "유시민 작가가 형법을 아예 새로 쓰고 있다"며 "정겸심 교수의 증거인멸 시도가 검찰의 장난으로부터 증거 보존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건 궤변"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이어 "조국 부부가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압수수색을 해도 컴퓨터 복제만 해간다"며 "하드디스크를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증거조작 막기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건 애당초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오히려 조국 부부가 하드 교체하면서 이제는 증거인멸 증거품이 됐다. 자승자박"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유 작가는 또 정경심(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증거 없이 이뤄졌다며 검찰의 허위공문서작성이라고도 했다"며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장 검찰 고발하길 바란다. 살아있는 권력의 2인자이고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을 두고 약자라고 말하는 유 작가가 측은해지기까지 한다. 제발 정신줄은 단단히 붙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제 관심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고 있는 수사팀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를 언제, 어떻게 소환할지,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로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인천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평소 거침이 없었던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힐지, 또 유시민 이사장의 예상대로 정경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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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오후 7시에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을 알리자 조 장관 지지세력에서 검찰을 비판하기 위해 해당 단어 검색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지지자들은 시기상으로 명절이 시작하기 직적인 지금 조 장관 수사건으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가족들끼리 이야기 할 정치적인 화제를 일부러 던져주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치검찰이자 언론플레이라는 주장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일명 조국펀드인 사모펀드 운용사 실제 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조 장관 5촌 조카 녹취록이 지난10일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와관련 검찰 비판의 의미로 보인다.

녹취록은 언론을 통해 공개됐는데 일부 네티즌들이 검찰이 흘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국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올렸다.

조 장관의 지지자들은 '정치검찰언론플레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우며 시기상 명절이 시작하기 직전인 지금 조 장관 관련 수사건으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것은 가족들끼리 이야기할 정치적인 화제를 던져줘 '조장관 죽이기'에 나서겠다는것 아니냐며 '끝까지 지킨다 조국'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그들은 '정치검찰언론플레이' 키워드 검색어 운동으로 항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진보 성향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정치검찰언론플레이' 검색을 권하고 있다.

조국 진영 네티즌들은 "정치를 하는 검찰이 언론플레이까지 하고 있다" "기레기와 정치검찰이 또 뭔가 짝짝궁하는가 보다" "검찰이 추석 앞두고 오늘(11일) 오후 7시 긴급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검색 지원 바란다"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정치검찰언론플레이' 검색해달라"며 #정치검찰언론플레이 해시태그를 올렸다.

녹취록에 따르면 조씨는 사모펀드 투자처인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 측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어떻게 얘길 할 거냐면, '내가 그 업체(웰스씨앤티)에서 돈을 썼는지, 빌렸는지, 대여했는지 어떻게 아냐, 모른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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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조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단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촉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 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등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맡는다.

단장으로는 비검찰 출신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53 사법연수원 31기) 이 법무부의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단장으로 지명됐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이끌게 된다.

황 국장은 비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인권국장 자리에 발탁된 인물이다.

경남 함안 출신인 그는 마산고와 서울대 법대 미국 조지타운 로스쿨을 졸업했다.

1999년 사법시험 합격 후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변호 활동을 했다.

황국장은 사법연수원 31기로 그간 검찰 개혁에 목소리를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변인 사무차장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활동하기도 했다.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인단 활동도 했다. 2012년 총선에 서울강동갑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예비 후보로 출마한 경력도 갖고 있다. 당시 황 국장의 포스터에는 ‘검찰과의 전쟁·검찰개혁의 신’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조 장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 이 포스터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며 “민변의 핵심, 채식주의자면서도 근육질의 축구광”이라고 소개한 인물이다.

황 국장은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법률특별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황 국장은 과거 인터뷰에서도 ‘검찰은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폭군, 마구잡이로 먹어치우는 괴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또 이종근(50 연수원 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도 법무부 파견 근무를 지시했다.

이차장검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이 차장은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전주지검 부부장검사와 수원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박 전 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년간 장관 정책 보좌관으로 일했다.

 이 차장은 조 장관을 비롯한 친여권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말 중간간부 정기인사에서 인천지검 2차장으로 발령난 이 차장검사는 한 달여 만에 다시 법무부 파견 근무를 하게 됐다. 이 차장검사는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앞으로 법무부 혁신, 검찰 개혁,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며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개혁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장관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자신이나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도 받지 않고 지휘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검찰은 이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태식 대표와 조 장관 동생의 전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 대표 집에서 투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9일 조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이상훈 대표와 최태식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조 장관 동생의 전 처인 조 모 씨의 부산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됐다.

조 씨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 관련 공사비 소송 과정에서 위장 이혼과 채권양도 계약서를 위조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혼 후에도 조 장관 가족과 부동산 거래를 하며 위장매매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조 장관은 전날 취임사에서도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 권력이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도 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선 ‘인사권’ 카드를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법무부 인사에 대해 야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대부분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인사안(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서초동 법원·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지방 보직까지도 결정됐다는 얘기가 들린다. 인사권을 휘둘러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는 보복인사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검찰 조직 흔들기가 시작됐다" "수사 무력화 시도가 시작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 차장검사 자리를 포함해 현재 비어있는 고검장·검사장급 공석을 채우는 명분으로 추가 인사를 실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비리 의혹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말로는 본인 관련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우회적으로 수사팀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수도권 한 부장검사는 "후보자 시절 이미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장관 임명 자체가 사실상 수사 덮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지금 공석인 검사장 자리만 대여섯 된다"면서 "‘시키는 대로 하라’며 끝없이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했고,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이번 정부 들어 검찰 인사는 대놓고 ‘청와대 인사’였다"면서 "아무리 인사권자 재량이라고 하지만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무언가 메시지를 주는 인사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 정권 인사들을 겨눈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지휘부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비롯해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한 검사들이 줄줄이 옷을 벗은 일 등을 지적한 것이다.

조 장관의 인사권 행사 움직임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의 선을 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자기 관련 사건이나 허물을 덮기 위해 인사권을 이용한 경우가 딱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례"라며 "장관이 수사팀을 인사권으로 해체하면 그 자체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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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실시간 검색어(이하 실검) 띄우기가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실검 전쟁으로 번졌다. 문 대통령이 9일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해 '문재인 탄핵'이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오르자, '문재인 지지'가 잇따라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9일 오후 2시50분 기준 '문재인 지지'가 포털사이트 다음 실시간 이슈 검색어 1위에 올랐다.

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법무부 장관에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을 각각 임명했다.

 9일 오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6명 조국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힌 데 이어 오후 2시 조국 임명식이 열렸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가 많았던 만큼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현재 조국 장관은 지난 한 달간 임명 적격성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 갈등이 거셌다. 국회는 물론 대학가, 시민사회까지 양분돼 조국 장관을 둘러싼 진영 갈등이 펼쳐졌다.

장관으로 임명이 됐지만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부산대의전원·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특혜수령 ▲가족 사모펀드 ▲웅동학원 문제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대학 표창장 발급 내역 위조 등이다.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했던 세력들은 임명 강행 이후 '문재인 탄핵'이라는 키워드를 실검으로 올렸다. 야권 인사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이번 인사를 비난했다.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들은 '문재인지지'라는 키워드로 반격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단체사표환영', '검찰사모펀드쇼' 등으로 검찰에 대한 비난까지 쏟아붓고 있다.

같은 시간 '문재인 탄핵'은 다음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각각 8위와 3위를 기록했다. 이 검색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야권에서도 곧바로 비난이 터져 나왔다.  

네티즌들은 “촛불로 흥한 자는 촛불로 망할 것”, “갖은 특혜와 편법을 누린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장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나”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예측한대로 문정권은 조국을 임명했다. 이제 야당에 대한 기대는 접는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인사들 역시 '탄핵'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문 대통령의 결정에 반기를 드러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10월 3일 광화문에서 모이자, 우리도 100만명 모여 문재인 아웃을 외쳐보자" 라 말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왜 탄핵되어 감옥에 들어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조 장관 임명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일어설 것" 이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정권이 몰락해도 좋다면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라”며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잠시 짓밟을 수는 있어도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은 수사의 독립성을 보여주려면 예전 국정농단 수사하듯이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조 후보자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독려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기어코 조국을 임명함으로써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을 배신했다"며 "독선과 오기로 (조국 임명을) 밀어붙인 독재자 문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지고 하야해야 한다. 문 대통령 퇴진 투쟁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조국은 불공정의 대물림이 정당하다며 국민의 가슴을 후벼판 사람"이라며 "이 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온 국민에게 무한한 무력감을 안긴 문 대통령은 물러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문 대통령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국민 모두 일어나 끌어내자"라며 문 대통령 퇴진 투쟁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 국민의 분노를 읽어야 한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정권이 위기에 처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 받았는지 문 대통령께 다시 말씀드린다. 문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일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인 김정화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대통령의) 명불허전 조국 사랑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위선 ·편법·거짓의 화룡점정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이라며 “나라 꼴이 진짜 우습게 됐다”고 개탄했다.

김 대변인은 “불통과 독선을 챙기고 공정과 양심을 버린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조국 임명으로 인한 회복 불능의 혼란은 대통령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국 임명강행은 문재인정권의 도덕성 파탄 선언이자 피의자 신분의 장관을 앞세워 정권 입맛대로 검찰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선전포고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끝내 국민과의 정면 대결을 선택했다”면서 “국민 절반 이상의 반대와 쏟아지는 의혹에 눈을 감고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정면 대결을 선택한 이상 공정과 정의, 시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한 국민적 저항은 불가피해졌다”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조국 퇴진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끝끝내 버틴다면 정권 퇴진 운동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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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지하철 10일 파업

부산지하철 노사가 9일 마지막 임금·단체교섭 합의에 실패했다. 이로써 10일 새벽부터 노조는 파업에 돌입한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노포차량기지에서 마지막 협상을 벌였지만, 타결에 실패했다.

노사는 핵심 쟁점인 인금인상률과 통상임금 증가분을 활용한 신규인력 채용 규모를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앞서 임금을 4.3% 인상하고, 통상임금 증가분 300억원을 활용해 724명의 안전인력을 확충, 지하철 안전과 공공성 강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날 마지막 협상에서는 노조는 임금인상률 1.8%와 신규채용 규모 550명 수정안을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으나, 사측은 임금 동결과 497명 채용을 고수해 협상은 결렬됐다.

협상이 결렬되자 노조는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어 10일 오전 5시 첫 전동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2.고준희 전속 계약 해명

고준희가 악의적인 댓글과 추측을 놓고 심경을 고백했다. 그러면서도 전속계약 불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9일 고준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YG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고준희는 전속계약이 만료된 후 다른 소속사에 둥지를 틀지 않았다. 작품 활동이나 방송 출연도 일절 하지 않으며 SNS나 외부 행사 등을 통해 자신의 근황을 알렸다.

그 사이 고준희는 WIP,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과 미팅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였던 터.

고준희는 가장 먼저 이에 대해 "지난 몇 개월 간 씨제스, WIP 등 많은 소속사에서 제게 영입 제의를 주셨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배우 고준희로서 좋은 모습으로 빨리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많은 상처로 인해 어떠한 결정도 쉽게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사실이 아니니까 아무렇지 않은 모습 보이며 활동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있지도 않은 사실들, 그로 인한 여러 추측성 기사, 입에 담기도 싫은 비방 댓글 때문에 저희 엄마, 아빠가 너무 고통 받고 계시고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이 확산되지 않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 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라며 그간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힌 루머에 대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고백했다.

또한 "그런 글을 보는 것도, 부모님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저는 너무 견디기가 힘들다"고 덧붙였다.

3.이낙연 총리 소재부품 산업시급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라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이 시급해졌다"며 "이번 추경에 정부는 그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 더 요청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내외의 여건이 엄중해 추경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 문제도 국회에서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 순간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 구직자,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피해 주민들은 추경통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안을 꼭 처리해주길 국회에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4.윤석열 변호사 소개안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측은 9일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증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수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 측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7년 전 기자와 전화통화 내용에 관해 청문회 종료 직전 갑작스럽게 제한된 시간 내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켜보시는 국민들께 혼선을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의혹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이 2012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접대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 윤 후보자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윤 전 서장은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에서 2012년 윤 후보자가 한 기자에게 "이남석(변호사)에게 윤우진 서장을 만나보라고 말했다"고 말한 전화통화 녹취가 담긴 뉴스타파 보도를 공개했다. 이는 윤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일이 없다"고 말한 것과 상반된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5.자사고 폐지 논란

전북 상산고를 시작으로 진행된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24곳의 평가결과 발표가 9일 끝났다. 서울 8곳과 상산고,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동산고 등 11개 학교가 운영성과평가 결과 기준점을 넘지 못해 지정취소됐다.

아직 교육부의 최종 동의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평가 대상 중 절반 가까이가 무더기 취소결정됐고 이후에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하다.

자사고 논란은 '자사고'라는 학교 형태가 도입된 이후 10년째 계속되고 있다. 논란은 5년마다 치러지는 운영성과 평가 때마다 정점에 달했다가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 내년에도 18개 학교가 운영성과를 받아야 하는 만큼 혼란은 또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인 '자사고 폐지'가 현실화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자사고 운영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 교육과 서열화된 고교 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기준 점수에 미달한 자사고들은 교육 과정 운영 등에서 감점을 많이 받았고, 중장기 학교 발전 계획 등에서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학교별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탈락한 자사고들은 크게 반발했다. 자사고 교장과 학부모, 동문으로 구성된 '자사고공동체연합회'는 "자사고를 없애기 위한 짜맞추기식 평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의 평가 결과에 대해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2~24일 탈락한 학교 측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 곧바로 교육부에 동의 요청을 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올해 중3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0년도 입시에서 8개 자사고는 일반고로 신입생을 모집해야 한다.

6.23사단 소속장병 투신

북한 목선의 속초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경계실패 논란을 빚었던 육군 23사단의 해안소초에서 근무했던 장병이 한강에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배려병사(옛 관심병사)로 분류됐던 이 장병은 소초 간부에게 업무미숙 등으로 2개월 가까이 심한 질책을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 당국은 목선 사건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육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8시35분쯤 서울 원효대교를 지나던 행인이 누군가가 다리 위에 휴대전화와 가방 등 소지품을 가지런히 놓아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의식을 잃은 A(21) 일병은 이후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일병은 휴대전화 메모장에 신변을 비관하는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휴가 중이었던 그는 부대 복귀를 하루 앞두고 있었다. 경찰은 A일병의 휴대전화 등 관련 물품을 군에 이첩했다. 이에 따라 사건 당일 A일병의 행적과 유족 조사 등 경위 파악은 군 당국이 맡아 진행 중이다. 군인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이 아닌 군 수사기관이 갖고 있다.

7.손흥민 연봉 재협상

손흥민이 연일 자신의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 조만간 토트넘으로부터 명성에 맞는 조건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매체 풋볼런던은 9일(한국시간) "한국의 국가대표 손흥민은 지난해 7월 토트넘과 2023년 6월까지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 그는 뉴화이트하트레인에 자신의 미래를 맡겼다"고 보도했다.

이어 "손흥민은 매 시즌마다 성장하며 토트넘 전력에 꼭 팔요한 자원이 됐다"면서 "올해 초 보도에 따르면 그가 다시 한 번 더 좋은 조건을 제안 받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손흥민은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둥지를 옮겼다. 당시 이적료는 2700만 파운드(약 398억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몸값은 7200만 파운드(약 1062억 원)로 평가되며 4년만에 2배 이상을 훌쩍 넘겼다.

8.여학생 발가락물고 도주

서울 중앙대 캠퍼스에서 한 여학생이 발가락을 물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서울 동작경찰서와 중앙대에 따르면 지난 3일 동작구 중앙대의 한 건물 4층에 마련된 휴게 공간에서 과제를 하고 있던 여학생 A(23)씨는 신원미상의 남성에게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을 물렸다. 이 남성은 마치 족제비처럼 입으로 발가락을 문 뒤 A씨가 반발하자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도주했다. 당시 늦은 시간이라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가해자는 170㎝ 정도 키에 보통 체격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9.강지환 성폭행혐의 체포

배우 강지환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 되면서 출연 중인 ‘조선생존기’가 비상을 맞았다.

지난 9일 오후 10시 50분경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강지환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강지환은 소속사 직원인 A씨와 B씨 등 여성 2명과 이날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A씨는 이날 오후 9시 40분경 친구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등으로부터 “잠을 자던 중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강지환을 체포했고, 강지환은 경찰에게 “술에 취해 전혀 기억에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내놓았다고. 하지만 체포 당시 강지환은 만취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0.양호석 차오름 폭행

전 피겨스케이트 선수 차오름이 머슬마니아 출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의 혼잡한 사생활을 남발하며 비하했다.

9일 차오름은 자신의 SNS를 통해 양호석의 사생활을 비하하는 장문의 글을 작성했다.

지난 4월 23일 강남의 한 술집에서 양호석은 차오름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문제의 게시물에서 차오름은 "역시나 넌(양호석은) 마지막까지 날 실망시키는구나"라며 "기혼녀(이미 결혼한 여성) 만나면서 돈 뜯고 여자친구 있으면서 바람 피우고 여자랑 자고 한 건? 너 무덤 계속파네"라고 폭로했다.

이어 차오름은 "너 낱낱이 다 까줄게. 너 그동안 니 할 일 다 하고 지냈잖아"라며 "룸살롱 가고 너 옛날에 불법해서 내 통장 가져갔잖아. 시합 전날도 도박하고 다 했잖아. 그 주점도 여자 보러 나 데리고 간 거잖아"라고 강조했다.

전(前)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28)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머슬마니아' 출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30)이 1심 재판에서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양씨는 "차오름이 먼저 덤벼들었다"고 해명했고 이에 차오름은 "끝까지 날 실망시킨다"고 반박하며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양호석은 지난 4월23일 오전 5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술집에서 차오름과 말다툼하다 뺨을 때렸다. 이후 그를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발로 걷어차고 몸을 잡아당기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차오름은 안와골절, 코뼈 함몰 등의 부상을 입었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폭행당해 부어오른 얼굴사진을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9일 열린 양씨의 첫 공판 기일에서 양호석 측은 "차오름이 술집 여종업원에게 과하고 무례하게 굴었다"며 "먼저 술자리에서 욕하고 나에게 반말한 것이 폭행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11.류현진 올스타전 오늘 선발맞대결

류현진이 올스타전 선발출전에 앞서 9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헌팅턴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공식인터뷰에 참가했다. 내셔널리그 올스타팀을 이끄는 LA다저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동석했다. 그 옆에는 아메리칸리그 올스타 지휘봉을 잡은 보스턴 레드삭스의 알렉스 코라 감독, 류현진(10승2패 방어율1.73)과 선발맞대결을 펼칠 휴스턴 애스트로스 저스틴 벌랜드(10승4패 방어율2.98)도 함께 했다.

류현진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선발등판에 대한 벅찬 소감을 밝히며 “포스트시즌을 치르는 기분이다. 선발투수가 경기전에 인터뷰 하는 건 포스트시즌 밖에 없으니까. 미국엔 그저 야구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 올스타전에 나갈 수 있어 말로 표현할 수 없을만큼 기쁘다”라고 말했다. 컨디션 조절에 대해선 “던질 수 있는 날이다. 열흘 정도 쉴 때 불펜피칭하는 기분이다”라고 밝혔다.

올스타전에서 1이닝 정도 소화할 예정인 류현진은 잡고 싶은 타자로는 “하위타선까지 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상위타선에서 최대한 안타를 맞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 하고 싶다”라고 언급했다. 같은 내셔널리그 올스타에 대한 질문도 받았는데 소속팀인 LA다저스로 데려오고 싶은 선수로는 크리스티안 옐리치와 놀런 네러나도를 지목했다. 특히 류현진의 천적으로 잘 알려진 에러나도를 클럽하우스에서 만나면 “그냥 꿀밤 한 대 때려주고 싶다”라고 말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12.아내의맛 함소원 진화

함소원이 산후우울증으로 의심되는 진화의 모습을 보고 오열했다.

7월 9일 방송된 TV CHOSUN ‘아내의 맛’에서는 기나긴 부부싸움 끝에 부부상담병원을 찾은 함소원-진화 부부의 모습이 담겼다.

함소원-진화 부부는 부부싸움 후 냉랭한 분위기를 이어 나갔다. 함소원-진화 부부는 서로의 눈치를 보다가 대화를 시작했다. 함소원이 먼저 “힘든 일이 있으면 말해라”라고 말을 걸었지만, 진화는 “별 일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진화는 산후 우울증을 의심했다. 이휘재는 “내가 산후우울증 경험자 아니냐. 남성성이 떨어지고, 기분이 다운된다”고 설명했다. 함소원 역시 기분을 풀지 않는 진화를 답답해했다.

함소원은 한국어 학원을 간 진화에게 서프라이즈 선물을 선사했다. 딸 혜정 양을 친정어머니께 맡기고, 데이트를 신청한 것. 오랜만에 꾸민 함소원의 모습에 출연진들은 감탄을 쏟아냈다. 그러나 진화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었다. 진화의 확 달라진 모습은 출연진은 물론 시청자까지 당황하게 했다.

진화는 “나는 내 생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함소원은 “학원에 온 게 싫다는 건 내가 창피한 거냐”라고 따졌다. 진화는 “그냥 마음이 심란하다”고 말했고, 함소원은 계속 이유를 캐물었다. 좁혀지지 않은 두 사람의 생각이 시청자에게 답답함을 안겼다. 결국 진화는 함소원은 길가에 내려 몸싸움까지 벌였다.

함소원-진화 부부는 결국 부부상담병원을 방문했다. 함소원은 매사 “괜찮다”고 말하는 진화를 걱정했다. 의사는 진화와의 단독 면담을 요청했다. 진화는 의사 앞에서 속마음을 털어놨다. 진화는 “솔직히 요즘 힘들다”고 말했다. 함소원은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진화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

13.전화 보험가입때 문자 메일로

금융소비자가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는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으로 전달한다. 보험가입자가 중요도와 상관없이 이어지는 기계적 설명을 오랜 시간 들어야 하는 불편을 없애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여행자보험, 스키보험, 애완동물보험 등 소액간단보험에 다시 가입하는 보험가입자는 기존보다 짧게 요약된 설명을 듣는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소액간단보험에 재가입할 때 체결 과정에 대한 설명의무를 반복해야 하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10일 국무총리실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규제혁신 보험분야 개선규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업 감독규정에 담긴 103개 규제를 검토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1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나머지 75개 규제는 존치 필요성이 확인됐고, 5개는 중복 규제 등의 이유로 삭제가 필요했다. 12개는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류됐다. 이번 검토는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개선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개선 조치는 이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14.김호철 재심

김호철(64) 전 한국 남자배구 대표팀 감독의 자격 정지 징계가 1년에서 3개월로 감경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김 전 감독이 요청한 재심 청구 내용을 심의했다.

김 전 감독은 회의에서 소명한 뒤 3시간 30분여 만에 '결과'를 통보받았다.

공정위원회는 '대표팀 감독 등으로 일하며 한국 배구에 공헌한 점'을 감경 이유로 꼽았다. 또한, 김호철 전 감독의 "(남자프로배구 OK저축은행과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회에 알렸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심의에 앞서 만난 김호철 전 감독은 "물의를 빚어 배구 팬들께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대표팀 사령탑에서 물러나면서 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졌다. 그런데 배구인으로 살아오며 지켜온 명예만큼은 지키고 싶다"라고 재심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OK저축은행과 본격적으로 협상하기 전에 배구협회에 알렸다. 이 부분은 확실히 소명하고 싶다"고 했다.

물의를 빚은 스포츠 지도자는 해임, 자격정지,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는다.

김 전 감독은 대표팀 사령탑에서 물러나 '사실상 해임'이 된 상태라고 주장하며, 배구협회가 추가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반발했다.

15.캐리람 송환법 폐기선언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사진)이 홍콩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범죄인 인도법'(송환법)의 완전 폐기를 선언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이날 홍콩의 다수 시민이 반대해온 송환법이 '사망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보도했다. 람 장관은 "입법회에서 법안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반복하겠다. 그런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람 장관의 이같은 폐기 선언은 송환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송환법은 홍콩의 반체제 운동가 등을 중국 본토로 강제 송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센 반발에 직면해왔다. 홍콩 시민들은 지난달부터 송환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법안의 완전한 철폐와 람 장관의 사퇴를 촉구해왔다.다만 람 장관은 법안을 정식으로 철회하겠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16.강경화 외교부 장관 일본 WTO제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장기 대응을 모색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외교부에서 이런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일본 측 조치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대외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posted by boy906

1.자유한국당 빼고 여당4당 소집

6월 임시국회가 여야 4당의 소집 요구로 우여곡절 끝에 개회한다.

그러나 여야 4당의 소집요구에 따른 국회 개문발차에 한국당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정국에는 다시 암운이 드리울 가능성이 커졌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평화당 유성엽,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3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 등 모두 98명의 동의를 얻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2.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검찰 내부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문무일 검찰총장(58·18기)의 후임으로 윤 후보자를 지명했다. 1~2기수 후배를 후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왔던 관례를 깨고 5기수 아래를 후보로 내세운 것이다.

윤 후보자의 발탁이 파격이라는 시각은 그래서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그동안 서열 중심의 검찰 관행에 비춰볼 때 윤 후보자 지명이 인사태풍을 불러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윤 후보자보다 기수가 높거나 동기인 검사장급 이상은 윤 후보자를 제외하면 30명이다. 기수별로 보면 19기 3명, 20기 4명(김오수 법무부 차관 포함), 21기 6명, 22기 8명, 23기 9명이다.

서열을 중시하는 검찰은 자신의 연수원 후배 혹은 동기가 검찰총장이 되면 옷을 벗는 게 오랜 관례다.

3.경찰조사중 도주한 이란인 검거

불법 체류 중 무면허 운전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다가 도주한 이란 국적 남성 2명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특수도주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43)씨와 B(40)씨 등 이란인 2명을 붙잡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전 1시 20분께 인천시 강화군 강화경찰서 별관 교통조사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 2명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서 건물 외부 화장실에 차례로 간 뒤 동행한 경찰관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은 수갑은 차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경찰서 정문에 설치된 1.2m 높이 철문을 뛰어넘어 도주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모두 마치고 A씨가 먼저 건물 외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해 경찰관 1명이 동행했다"며 "30초 뒤 B씨도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고 동행한 경찰관이 서류 확인을 위해 잠시 사무실로 들어온 사이 갑자기 도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가 도주 직후 서울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서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이 도주한 지 하루 만인 이날 오후 5시 6분께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도주를 도운 또 다른 이란인 C(24)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붙잡았다.

4.벨기에 코카인 적발

벨기에 앤트워프 항에서 최근 3천㎏이 넘는 대규모의 코카인이 적발됐다고 벨기에 세관 당국이 밝힌 것으로 현지 언론이 17일 보도했다.

이는 시가로 환산했을 때 1억5천만 유로(약 2천억 원)에 달한다고 당국은 밝혔다.

세관 당국은 정기적인 통관 검사 과정에 쌀 컨테이너에 숨겨져 있던 코카인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 코카인은 네덜란드 헤이그가 최종 목적지인 것으로 추정됐으며 코카인을 밀반입하려던 용의자를 검거하지는 못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벨기에 경찰은 네덜란드 경찰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5.화웨이 생산량 줄인다.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회장이 17일 미국의 화웨이 금지 조치로 인한 영향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면서 향후 2년간 생산량을 300억달러 규모만큼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런 회장은 이날 중국 선전 화웨이 본사에서 "2019~2020년 화웨이 매출이 1000억달러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화웨이가 미국의 거래금지 조치로 인한 영향을 수치로 계량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런 회장은 당초 화웨이가 기술적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면서 미국의 제재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하지만 런 회장은 이날 "우리 회사를 부수려는 미국의 의지가 그렇게 강력하고 만연할 줄은 예상치 못했다"면서 "부품 공급도 받을 수 없고 국제 기구에도 참여할 수 없으며, 대학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못 하고, 미국 부품들은 어떤 것도 쓸 수 없고, (미국) 부품들을 쓰는 네트워크와의 연결도 확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6.김학의 청와대 외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경찰 간부가 당시 박근혜 청와대로부터 수사 외압을 분명히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간부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등에 모든 사실을 진술했는데도 외압이 없었다고 발표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 사건 초기 경찰청 수사기획관이었던 이세민 전 경무관은 1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청와대의 외압 행사 의혹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전 경무관은 진상조사단과 김 전 차관 관련 검찰의 특별수사단에 이런 내용을 증언했는데도 “외압이 없었고 김 전 차관은 무혐의”라는 발표를 듣고 인터뷰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 전 경무관에 따르면 경찰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와 이를 촬영한 동영상의 존재를 알게 된 건 2013년 1월이었다. 그러나 관련자들은 상대가 검찰 고위층이고, 서울 서초경찰서에 신고했는데 무혐의가 됐다며 검찰, 경찰을 믿지 않아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들은 관련자들을 찾아가 설득했고 2월이 넘어서면서 “수사에 착수하면 협조하겠다” 정도의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

7.10세 아동 성범죄 인정범위 논란

성인 남성이 10세 아동을 성폭행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폭행·협박의 범위를 좁게 보고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30년 이상 여성계를 비롯해 법조계에서도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이 실제 성폭력 현실을 담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상황이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형량이 대폭 줄어든 것은 2심 재판부가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간죄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 시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으로 인정하는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8.센다이원전 가동

센다이원전 주변에는 활화산이 여럿 있어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반(反)원전 정서가 강하다. 이 원전은 특히 활화산 사쿠라지마(櫻島)에서 불과 49㎞ 떨어진 곳에 있다.

이에 원전 인근 주민 33명은 원전 주변에 5개의 칼데라(화산 폭발로 분화구 주변이 함몰돼 웅덩이가 생긴 둥근 분지)가 있어 분화 위험이 있지만, 원자력규제위가 분화 가능성을 축소해 재가동을 허가했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규제위의 심사에 문제가 없다. 원자력 관련 법령은 예지가 불가능하고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은 분화의 영향까지 고려할 것은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9.임시완 군휴가

탤런트 임시완(31) 측이 군복무 특혜 논란에 반박했다.

소속사 플럼액터스는 17일 "임시완이 일반 병사에 비해 많은 휴가 일수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군부대에서 허용한 범위 외의 부당한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 받은 휴가는 총 123일로 정기휴가·부상 치료를 위한 병가, 평창동계올림픽, 국군의날 행사 등에 동원돼 받은 위로휴가 외 특급전사 및 모범장병 표창으로 받은 포상휴가 등이 있다"며 "신병이 입소할 경우 5주간 주말 근무를 해야 하는 조교 보직 특성상 대체 휴가로 신병 기수 위로 휴가가 약 40일이 추가로 주어진다. 이를 포함해 25사단 우수 조교 기준 통상 100일 정도 휴가를 받았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예인 출신 군인의 군 복무 실태' 자료 등에 따르면, 임시완은 군 복무 중 123일이나 휴가를 나왔다. 2016~2018년 현역 입대한 연예인 중 가장 많은 휴가일수다.

10.급식 조리원들 파업

 급식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100명이 청와대 앞에서 집단 삭발식을 진행하면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에 동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일부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하라"며 집단 삭발식을 했다. 이날 삭발식에서 급식조리원, 돌봄전담사 등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이들 100명이 머리를 깎은 가운데 노조 조합원 300여 명이 기자회견과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삭발한 박금자 학비노조 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집권 당시 제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공약에 우리는 환호했지만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도록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쟁 결의로 삭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학비노조는 18일 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총파업을 선언한 뒤 다음달 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11.구하라 악플러 강경 대응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악플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구하라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앞으로 악플 조치 들어가겠다. 악플 선처 없다”며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께서도 예쁜 말 고운 말 고운 시선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우울증 쉽지 않은 거다. 마음이 편해서 우울증이라고? 열심히 일한 만큼 얻은 저의 노력이다. 당신도 우울증일 수도 있다라는 걸, 아픈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걸까 ”라고 악플러에게 일침을 가했다.

또 구하라는 “공인 연예인 그저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다. 그 누구보다 사생활 하나 하나 다 조심해야 하고 그 누구보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앓고 있다”고 연예인으로서 고충을 밝히기도 했다.

12.황민 상고하다.

배우 박해미의 전 남편 황민(본명 황성준, 46)이 음주운전 사망 사고와 관련 대법원에 상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민 측은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황민 측은 7일 항소심에서 원심 보다 징역 1년이 감형된 3년 6월을 선고 받았으나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황민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황민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시속 167㎞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전처 박해미가 대표로 있는 해미뮤지컬컴퍼니의 인턴 겸 박해미가 교수로 재직 중인 동아방송예술대 여학생과 퍼포머그룹 파란달 소속 유대성 씨, 2명이 사망했다.

13.전북 김진수 1천만원 추가 징계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는 과격한 행위로 퇴장당한 프로축구 전북 현대의 왼쪽 풀백 김진수가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제재금 1천만원의 추가 징계를 받았다.

프로연맹은 17일 "2019년도 제12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진수에게 제재금 1천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진수는 2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상주와 하나원큐 K리그1 15라운드에서 전반 24분께 상주 안진범의 발목을 밟는 과격한 행위를 했고, 비디오판독(VAR)을 거쳐 퇴장 판정을 받은 후에도 지속해서 항의하며 경기를 지연시켰다.

14.붉은 수돗물 18일만에 대책발표

박남춘 인천시장이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지 18일만인 17일 뒤늦게 적수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인천시의 늑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돗물 방류 조치 외에 정수장·배수장 정화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소화전 등으로 수돗물을 방류하던 조치에 그치지 않고 관로 중간에 구멍을 뚫어 이물질을 배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책은 지난달 30일 인천 서구와 영종도를 중심으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지 18일 만에야 나온 것이다.

15.홍문종 조원진 손잡다.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되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홍 의원은 이미 대한애국당 공동대표로 추인된 만큼 '친박 신당' 탄생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당 관계자는 홍 의원이 이날 오후 4시께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의원을 공동대표로 만장일치 추인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당명개정위원회와 당헌·당규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원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신(新)공화당'으로 당명을 개정할 방침이다.

앞서 홍 의원이 탈당을 공식 선언했을 때 한국당 내에서는 이를 공천 탈락을 우려한 발언쯤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를 불식시키듯, 홍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역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한국당을 깨우치겠다"며 탈당과 애국당 입당을 공식화한 바 있다.

홍 의원의 탈당계 제출로 신당 창당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은 17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모든 태극기(지지자)를 아우르는 신공화당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며 "중앙당을 만든 뒤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역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16.유승우 슈퍼히어러 깜작출연

싱어송라이터 유승우가 '슈퍼히어러' 도전자로 깜짝 등장해 화제다.

지난 16일 첫 방송된 tvN의 신규 예능 '슈퍼히어러'에서는 '히어러' 윤종신, 강타, 장윤정, 케이윌, 차은우와 '빌런' 김구라, 박준형, 붐, 엄현경, 황제성이 '진짜 여자를 찾아라'를 주제로 도전자의 정체를 찾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 가운데 5명의 도전자 중 유승우가 감미로운 목소리로 깜짝 출연, 맹활약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날 유승우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부터 조덕배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까지 매력적인 무대를 완성시키며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로 그만의 섬세한 감성을 가득 드러냈고, '히어러'들의 혼란을 더욱 야기시켰다.

17.조현의상논란

베리굿 조현이 의상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베리굿 소속사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제이티지 엔터테인먼트는 17일 동아닷컴에 “금일 조현이 착용한 의상은 주최 측에서 준비한 의상이다. 이번 행사를 위해 주최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주최 측에서 게임 캐릭터를 오롯이 표현하고자 하는 조현을 생각해 마련해준 의상이다. 평소 게임을 좋아하는 조현 역시 캐릭터를 코스프레로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의상 논란에 대해서는 “당혹스럽다. 게임 캐릭터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며 “과한 해석은 자제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앞서 조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OGN e스타디움에서 열린 ‘게임돌림픽 2019 : 골든카드’에 참석해 파격적인 의상으로 주목받았다. 조현은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 속 구미호 캐릭터 ‘아리’로 변신해 아찔한 매력을 선보인 것이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의상 논란이 일었다. 너무 야하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이런 의상 논란 속에 조현 소속사는 “과한 해석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18.60대 폭행한 형제

인천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형제가 60대 경비원을 상대로 폭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폭행 혐의로 112신고가 접수된 A씨(39)와 동생 B씨(39)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15일 낮 12시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한 빌라에서 경비원 C씨(64)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형제는 경비원 C씨가 "(분리수거장에 주차한)차를 (다른 곳으로)옮겨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보라카이 항공편 운항중단

필리핀 정부가 보라카이를 오가는 부정기편 항공운항을 중단을 결정하며 국내 항공사 중 에어부산의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인기 여행지인 보라카이의 하늘길이 일부 막힐 위기에 여행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지난 14일 환경보호 조치에 따라 보라카이 칼리보로 취항하는 세계 각국의 부정기편 운항 중단을 결정하고 이를 해당 항공사들에 통보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날부터 부산에어의 보라카이 칼리보 운항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인 부산에어는 지난 4월부터 주 2회(월·금요일) 부산~칼리보 전세기를 운영해왔다.

에어부산 노선을 통해 패키지 여행을 알선 중인 여행사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갑작스럽게 운항 중단을 통보받아 당장 예정된 여행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천재지변이나 국가 간 문제로 운항 중단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다소 급작스러워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20.이강인 누나소개 가능한동료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U-20 축구 대표팀은 2019 폴란드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금의환향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는 U-20 월드컵 준우승을 거둔 대표팀을 환영하는 공식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21명 선수들은 개개인에 주어지는 질문에 답했다.

최우수 선수에 주어지는 골든볼의 영예를 안은 이강인은 사회자에게 "누나가 둘 있는데 소개해주고 싶은 동료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이강인은 "솔직히 아무도 소개해주고 싶지 않다"며 "꼭 해야 한다면 전세진 형이나 엄원상 형을 누나들에게 소개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posted by 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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