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

변희수(22) 하사는 지난 22일 오후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연 기자회견에 군복을 입고 직접 참석해 "어린 시절부터 이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며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한 마음을 줄곧 억누르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뜻으로 힘들었던 남성들과의 기숙

사 생활과 일련의 과정을 이겨냈다"고 말했습니다.

변희수 하사는 "트랜스젠더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음은 알고 있다"면서도 "군대는 계속해서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보하는 중"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고, 힘을 보태 이 변화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받는다는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고 승인을 받았다"며 "수술을 하면 군 생활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으나 공식적인 공문이나 통보가 날아온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난해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 부사관으로 임관한 변희수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하였으며. 변희수 하사는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도 신청하였습니다.

육군은 이날 변희수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육군은 변희수 하사를 상대로 의무조사와 의무심사를 진행해 ‘심신장애 3급’으로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했다.

육군은 다만 이번 결정에 성차별 소지가 있다는 인권위의 우려를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어디까지나 법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육군의 결정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반발하였습니다.

변희수 하사도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서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변희수 하사와 군인권센터는 육군의 결정에 대해 인사소청을 청구하고, 앞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훈 소장은 국가보훈처장을 지낸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을 언급하였으며

임태훈 소장은 “피우진 중령도 유방암으로 전역해서 재판을 통해 복귀하지 않았나. 그런 긴 여정의 시작이 오늘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본인(변희수 하사)이 크게 상처받지 않고 씩씩하게 잘 견뎌내고, 복귀하는 그날까지 잘 견뎌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피우진 중령은 유방암 수술을 이유로 2급 장애판정을 받아 강제퇴역 조치를 당했지만 2008년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한 바 있다.

육군의 전역 조치로 변희수 하사는 23일 0시를 기점으로 민간인이 되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2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의 전역 결정에 "고환이 없으면 총이 안 쏴지나요, 대포가 발사가 안 되나요"라며 "해괴한 불알중심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무성애자든, 트랜스젠더든, 그들이 어떤 성적 취향, 어떤 성적 정체성을 가졌든, 국가공동체의 한 성원이 국가에 바치려는 충성은 장려돼야지 결코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국가를 위해 금지해야 할 것은 그들의 애국 의지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트렌스젠더의 애국을 허하라"고 강조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군형법의 취지가 고작 '고환이 국방에 필수적'이란 뜻인가"라며 "안보에 게이가 어딨고, 트랜스젠더가 어딨고, 이성애자가 어딨나"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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