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

1990년 1월 4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의 갈대밭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당시에 범인을 체포하여 대법원까지 유죄선고를 하여 해결된 사건이라고 여겨졌으나, 2016년 7월 1일 일요신문 문상현 기자를 통해 과거 수사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씌우고 조작한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같은해 10월 1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더욱 구체적인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화제가 됐다. 이후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밝혀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1990년 1월 4일 부산 낙동강변 엄궁동 555번지 갈대숲에서 참혹한 모습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두개골이 분쇄골절 되었으며, 피해 여성의 뇌 일부를 도구 없이 맨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였다. 해당 시신은 인근 지역에 살던 여성 박씨로, 박씨는 사건 바로 전날까지 한 무역회사에서 근무했다. 현장에서는 박씨의 시신 외에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그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박씨의 직장동료는 밤이 어두워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목격자 남성은 여성 박씨와 함께 카 데이트를 하던중 2인조 남성이 가스총으로 위협하며 습격해왔고, 이후 낙동강 갈대숲으로 끌려갔다. 거기서 여성 박씨는 2인조 중 한 명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목격자 남성은 다른 한 명에게 접착 테이프로 손이 묶여 물에 수장 당하기 직전 극적으로 테이프 매듭을 풀고 격투 끝에 현장에서 도망쳤다. 이후 인근 공장에 숨어든 목격자는 그곳 경비를 만나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목격자가 기억하는 유일한 사실은 범인 중 한 명은 키가 컸고 다른 한 명은 키가 작았다는 정도였다. 범인의 특징은 그 시기 낙동강변에서 잇따라 발생한 여러 건의 강도 상해 사건들의 범인들과 매우 흡사했다. 사람들은 일련의 사건을 가리켜 일명 '엄궁동 2인조 사건'이라 불렀다. 엄궁동 2인조는 현장마다 지문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졌고 수사는 지체됐다.

그런데 사건 발생 2년 후 용의자들이 검거됐다. 당시 경찰 발표에 따르면 체포된 두 사람은 낙동강 주변에서 경찰을 사칭하며 돈을 갈취하고 다녔던 전력이 있었다. 당시 을숙도는 차량 통제 지역이었으나, 연인들이 은밀한 데이트를 위해 차를 몰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경찰인척 위협하다가, 봐 줄테니 돈을 달라 하여 돈을 받고 내보내는 형식이었다. 게다가 한 명은 키가 컸고 다른 한 명은 키가 작았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이들이 범인임을 확신했다. 하지만 10여 차례가 넘는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진술을 끊임없이 번복했다. 그리고 특정 시점부터 두 사람의 진술이 정리된 정황이 발견됐다. 최종 수사 결과 검거된 두 사람 중 체격이 큰 최씨가 각목으로 피해자를 구타한 후 키가 작은 장씨가 돌을 이용해 살해한 것으로 정리됐다. 두 사람은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21년 후 두 사람은 감형을 받고 출소했다. 하지만 이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당시 두 사람의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변호사는 장씨가 강력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씨의 시력이 장애에 가까울 정도로 나빴다는 사실은 최씨도 알고 있었다. 시력판의 가장 윗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시력이었다. 그럼에도 최씨는 당시 장씨를 공범으로 지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최씨가 형사들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면 가혹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속임수, 일명 '공사'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북한은 25일 오전 우리 국민을 바다 위에서 총살한 사건에 대해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냈다. 통일전선부 명의의 이 통지문에서 북한은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고, 재발방지대책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북한은 우리 군(軍)이 밝힌 사건 경위와 다른 설명을 하면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이해를 바란다"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군의 피격 사건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과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얼음장 밑에서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남북관계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측 지도부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에 미안하는 말을 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대표가 이인영 통일부장관에 "북측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나, 과거의 사례에 비해 어떤 게 달라졌다고 보나"고 묻자, 이인영 장관은 "매우 신속하게 답이 왔다고 주목한다. 과거에 몇 번의 사례를 통해 유감이란 표현이 사용된 적은 있지만 두 번씩이나 하나의 전문 속에서 미안하다고 밝힌 건 처음이라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이낙연 대표는 "아직도 남북사이에 변하지 않은 냉엄한 건 변화해야 하고 작은 변화는 살려가는것이 남북 관계에서 바람직한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이 장관은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아픈 국민들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에 "정상간의 친서가 오고갔다면 그 내용이 험악한 것이기 보다는 좋은 내용일 가능성이 높느냐"고 물었고, 강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친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건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한 배려였다고 봐야하느냐"고 물었고 강 장과는 "그렇게 보는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통지문이 청와대에서 발표되자, 여야 공방 양상도 바뀌었다.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 사건 후 방어 태세였던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발표 직후 목소리가 커졌다. 국민의 힘은 김 위원장의 사과 통지 의미를 폄하했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정치권은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었는가”라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인영 장관이 도끼만행 사건 직후 김일성의 입장문을 대독한 사례를 언급하며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답했다. 박왕자씨 피살 사건이나 천안함, 연평도 도발 직후 우리 정부의 강력한 규탄 및 국제사회와 공조한 대북 제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별도의 사과와 유감 표시가 없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윤희석 대변인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며 이야기했으면 한다”며 “군의 수고와 노고를 격려하는 국군의 날에 비판만 해서는 안된다”고 군과 청와대,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의 통지문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다’ 단 두마디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사과의 의미를 느낄 수 없는 통지문”이라고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의미 없는 사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북한 통지문은) 오히려 우리의 보도를 일방적 억측이라며 유감을 표시했고, 자신들의 행동이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준칙’,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른 정당한 행위임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사소한 실수와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라고 칭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는 무책임한 태도만 보였다”고 꼬집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대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라며 “책임 있는 후속조치의 확인은 물론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에 대한 확답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내부의 문제도 확인해야 한다”며 “북한의 통지문대로라면 그 어디에서도 우리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한 군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지난 4일 게재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5일 27만4012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자는 정부가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우한(武漢) 봉쇄 직전 빠져나간 중국인이 500만명이 넘는데,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만 제한하면 이는 한국을 드나들도록 허락하고 자유로이 개방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국내에서는 마스크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품절 상태가 지속돼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국민들이 구입하기도 어려운데,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이 청원자는 “현재 국내 확진자가 늘어가고,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 뉴질랜드에서조차 강력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허울뿐인 입국 금지 대책만 내어놓고 실질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도 하루에 약 2만명의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라며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했어야 한다”고 적었다.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는 통상 한 달 안에 답변을 해왔기 때문에 다음 달 25일쯤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해 4월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묵인한다는 이유로 문재인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답변요건을 채운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은 답변에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청원"이라면서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밝혔다.

22일 포털 실시간 검색어로 김정숙 5000억이 등장하였습니다. 청주 지역의 한 사업가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특혜 매입하여 수천억대의 개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21일 야당에서 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친문게이트 조사위원장인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초선)이 문재인 대통령 대학 동기와 지역선후배 사이인 사업가가 매입 후 20년간 터미널 운영 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돼 있던 충북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공공부지를 싸게 사들이자마자, 석연찮은 경위로 대규모 개발사업 허가를 얻어 수천억원의 이득을 봤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며. 고발 대상자는 특혜를 본 사업가 장덕수 현 한국자유총연맹(자총) 부총재와, 대규모 개발사업 허가를 통한 시세차익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줬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청주시 공무원'입니다.

사업가 출신인 장덕수 부총재는 지난 2018년 4월 '문 대통령 대학 동기' 박종환 전 충북경찰청장이 자총 총재로 취임한 지 두달여 만인 6월 임명된 인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박종환 총재와의 각별한 연으로 특혜의혹의 중심에 섰다. 반공(反공산주의) 자유를 기치로 건국 초기 설립됐던 자총은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부터 '현직 총재 쫓아내기' 수사 외압을 가해 측근을 수장으로 앉혔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조직의 '투톱'이 대통령 인맥에 기반한 사업특혜 비리 의혹에 휘말려 불명예를 거듭 떠안게 되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9년 지어진 청주시 청주터미널이 현재 5000억원 규모의 50층 주상복합 쇼핑몰로 개발되고 있다"며 "청주시는 지난 2017년 1월9일 청주터미널부지 매각 공고를 냈고, 당시 청주터미널을 운영하던 장덕수 소유의 회사가 낙찰을 받아 같은달 20일 청주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 터미널 부지 매각 공고에 제시된 최저가는 약 342억9700만원, 장덕수씨에게 낙찰된 가격은 343억1000만원으로 불과 1300만원 차이가 났다고 한다. '경매'로 간주하기에는 매입 경쟁이 전무(全無)한 수준이었던 것이다.

곽상도 의원은 장덕수는 본인 회사인 (주)청주고속터미널, (주)우민, (주)더블유엠홀딩스를 내세워 2017년 5월18일 청주시에 현대화사업 제안을 했으며. 이 개발계획이 알려지자 장덕수는 터미널 부지 매입 후 불과 몇개월 만에 50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업 제안 시점은 문 대통령이 집권한 지 불과 일주일여 지난 때였고, 투자금의 14배를 상회하는 차익을 봤다는 것입니다.

장덕수가 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제안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2017년 8월7일) 청주시와 장덕수의 회사는 현대화사업 계약서를 체결했다"며 "2018년 11월15일 청주시는 터미널현대화사업 지구단위계획을 '조건부 승인'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 계약과정이 '비정상적'이라는 게 곽상도 의원의 지적이다. 청주시가 냈던 '공유재산(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입찰공고(청주시 공고 제2017-73호)' 1항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용도로 지정하여 매각하는 사항"이므로 "건축물의 사용제한"이 전제돼 있었습니다.

12항은 해당 부지의 용도를 "터미널 운영을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로 한다"고, "매수자가 매각일(매매대금 원납일)로부터 20년 이상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며 본 내용의 취지를 기재한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장덕수씨가 부지를 매입한 지 '20년'은커녕 7개월여 만에 전혀 다른 용도의 부지 개발사업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곽상도 의원은 "장덕수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자마자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돼 사업자가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됐다. 이는 매각 당시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터미널 부지를 특혜 매입한 장덕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엄청난 특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다"고 하였습니다.

장덕수는 영부인 김정숙 여사와 각별한 사이"라며 지난 2017년 7월21일 오후 김정숙 여사가 충북 지역 오전 중 봉사활동 일정을 마치고 오후 중 공식일정에 없던 장덕수씨 병문안을 갔다는 사실을 당시 현장 사진과 함께 폭로했다. 당시에 장덕수는 교통사고로 충북대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법대 72학번 동기인 박종환 현 자유총연맹 총재(前 경찰종합학교장·前 충북지방경찰청장)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김정숙 여사와 장덕수가 얼마나 각별한 사이인줄은 모르겠으나, 영부인이 대통령의 절친인 박종환과 함께 병문안을 갈 정도라면 누가 보더라도 장덕수와 영부인이 특별한 사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장덕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액 후원을 한 적이 있다. 장덕수는 2012년 당시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이던 문재인에게 450만원을 후원하였고, 문재인이 18대 대선에 출마하자 10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며 청주지역에는 사업가 장덕수와 박종환 총재, 문재인 대통령이 부부동반으로 만남을 가질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소문나 있다고도 한다"고 지적을하였습니다.

장덕수는 대통령 가족과의 이런 관계를 이용해 특혜 매입한 청주터미널 부지를 용도지정 폐지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지난 2017년 10월18일 청주지역 시민단체도 장덕수의 특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시민단체는 청주시가 어떤 경위로 매각 공고문과 다르게 장덕수에게 50층 규모의 주상복합 쇼핑몰 공사를 허가해주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주시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며 "감사원은 이 사안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1년 넘게 시간을 끌다가 2018년 11월2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불문 처리' 결정을 내렸다"고 지목하였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장덕수와 박종환, 대통령 가족과의 관계를 미루어 짐작하건대 감사원 감사가 청와대 등 외압에 영향을 받았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사원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은 청와대 정도가 유일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은 5000억원~8000억원 규모의 이익을 낼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합니다. 장덕수라고 하는 사업가가 도대체 어떤 경위로, 또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 이런 특혜사업을 할 수 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주시고속버스터미널 특혜 매각과 관련해 장덕수와 '성명불상의 청주시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여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고발 경로에 대해선, 대검찰청의 심재철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이 미덥지 못하다며 청주지검에 우편 송달 방식으로 고발장을 내겠다고 예고를 하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응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실시간 검색어(이하 실검) 띄우기가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실검 전쟁으로 번졌다. 문 대통령이 9일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해 '문재인 탄핵'이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오르자, '문재인 지지'가 잇따라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9일 오후 2시50분 기준 '문재인 지지'가 포털사이트 다음 실시간 이슈 검색어 1위에 올랐다.

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법무부 장관에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을 각각 임명했다.

 9일 오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6명 조국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힌 데 이어 오후 2시 조국 임명식이 열렸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가 많았던 만큼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현재 조국 장관은 지난 한 달간 임명 적격성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 갈등이 거셌다. 국회는 물론 대학가, 시민사회까지 양분돼 조국 장관을 둘러싼 진영 갈등이 펼쳐졌다.

장관으로 임명이 됐지만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부산대의전원·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특혜수령 ▲가족 사모펀드 ▲웅동학원 문제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대학 표창장 발급 내역 위조 등이다.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했던 세력들은 임명 강행 이후 '문재인 탄핵'이라는 키워드를 실검으로 올렸다. 야권 인사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이번 인사를 비난했다.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들은 '문재인지지'라는 키워드로 반격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단체사표환영', '검찰사모펀드쇼' 등으로 검찰에 대한 비난까지 쏟아붓고 있다.

같은 시간 '문재인 탄핵'은 다음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각각 8위와 3위를 기록했다. 이 검색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야권에서도 곧바로 비난이 터져 나왔다.  

네티즌들은 “촛불로 흥한 자는 촛불로 망할 것”, “갖은 특혜와 편법을 누린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장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나”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예측한대로 문정권은 조국을 임명했다. 이제 야당에 대한 기대는 접는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인사들 역시 '탄핵'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문 대통령의 결정에 반기를 드러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10월 3일 광화문에서 모이자, 우리도 100만명 모여 문재인 아웃을 외쳐보자" 라 말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왜 탄핵되어 감옥에 들어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조 장관 임명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일어설 것" 이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정권이 몰락해도 좋다면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라”며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잠시 짓밟을 수는 있어도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은 수사의 독립성을 보여주려면 예전 국정농단 수사하듯이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조 후보자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독려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기어코 조국을 임명함으로써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을 배신했다"며 "독선과 오기로 (조국 임명을) 밀어붙인 독재자 문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지고 하야해야 한다. 문 대통령 퇴진 투쟁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조국은 불공정의 대물림이 정당하다며 국민의 가슴을 후벼판 사람"이라며 "이 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온 국민에게 무한한 무력감을 안긴 문 대통령은 물러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문 대통령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국민 모두 일어나 끌어내자"라며 문 대통령 퇴진 투쟁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 국민의 분노를 읽어야 한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정권이 위기에 처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 받았는지 문 대통령께 다시 말씀드린다. 문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일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인 김정화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대통령의) 명불허전 조국 사랑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위선 ·편법·거짓의 화룡점정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이라며 “나라 꼴이 진짜 우습게 됐다”고 개탄했다.

김 대변인은 “불통과 독선을 챙기고 공정과 양심을 버린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조국 임명으로 인한 회복 불능의 혼란은 대통령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국 임명강행은 문재인정권의 도덕성 파탄 선언이자 피의자 신분의 장관을 앞세워 정권 입맛대로 검찰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선전포고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끝내 국민과의 정면 대결을 선택했다”면서 “국민 절반 이상의 반대와 쏟아지는 의혹에 눈을 감고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정면 대결을 선택한 이상 공정과 정의, 시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한 국민적 저항은 불가피해졌다”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조국 퇴진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끝끝내 버틴다면 정권 퇴진 운동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개혁 성향으로 평가받는 시민단체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임명을 강행하면 진보개혁진영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며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조 후보자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경실련은 "조 후보자는 지난 9월 2일 기자회견과 6일 청문회 등 2번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성장 시켰던 ‘정의’와 ‘공정’이 후보자 지명 이후 드러난 언행의 불일치로 국민과 청년들에게 많은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법무부 장관직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자리"라면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조 후보자로 인해 국민적 여론이 분열되고 있어 검찰 개혁의 동력을 얻기 쉽지 않고, 더 나아가 진보개혁 진영의 동력마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언급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여 일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의 진실공방과 소모적인 진영대결로 국민들은 갈라져 있고, 앞으로 사법의 독립과 검찰개혁의 많은 부분이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이미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과 의지가 있더라도 개혁의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리서치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의뢰로 인사청문회 직후인 지난 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 국민의 49%가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14%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비판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청와대 등을 비판했다.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엄정해달라 반칙과 특권을 용납치 않는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말했다면서 이 같이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절차와 인사검증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준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었다.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조 후보자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여권의 현재 인식을 보여주는 발언이었다.

청와대의 반응도 다르지 않다. 특히 한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음모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6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를 무슨 근거로 ‘내란음모 수준’이라는 것인지 근거를 대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의 뜻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같은지 국민에게 분명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민주주의의 파괴다. 국민이 두렵지 않나”고 되물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 같은 상황을 꼬집고 나선 것. 특히 그는 "이낙연 총리의 발언은 심대한 수사방해이자 비리를 덮어두겠다는 범죄공모"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가 최종저장자로 돼있는 후보자 딸의 논문 파일이 밝혀졌다"며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논문에서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했는데 더 이상 무엇을 변명하겠나"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 후보자가 전화로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고 폭로한 것에는 "최 총장이 그래도 조 후보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얘기했다는 걸 말을 안하려고 하다가 어제 청와대가 말도 안되는, 또 다른 음모를 꾸미자 진실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도덕을 넘어 불법자 장관, 범죄 혐의자, 곧 피고인이 될 장관이 무슨 개혁을 하겠나.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조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 인사청문회장에 나와서 계속 거짓말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여서 마지막까지 추한 모습으로 남지 않길 촉구한다”고 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총리가 내란 운운하며 예결위에서 한 말을 보면 이 정권이 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에 집착하는지가 나온다.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을 완전히 자신들의 수족으로 삼겠단 의도가 이번에 다 드러난 것”이라며 “조국 후보자가 이 정권 자체라면 이 정권 코드는 위선, 거짓, 탐욕이고 그 끝은 파멸이다”라고 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부인이 구속 직전까지 왔는데도 사퇴하지 않는 후보는 처음이다. 이낙연 총리가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나섰다. 조국 살리려다 우리 법치주의가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란'을 강조했다. 그는 "조 후보자의 무수한 거짓말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장이 아니라 검찰청 조사실에 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의 거짓말과 (관련 의혹 등에) 직접 관여 정황에 대한 질문을 날카롭게 해서 부도덕뿐만 아니라 위법한 후보라는 점 알리겠다"고 말했다. 또 "이러고도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한다면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그 민란에 한국당은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법대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에 대한 임명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차례 미뤄진 만큼 청와대가 오는 3일께 인상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외대 안팎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단호하기 때문에 법대로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청와대는 2일 국회에서 열리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막판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극적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지난달 여야는 이날(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를 합의했으나, 이후 증인 채택 문제에 있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야당에서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여당과 청와대는 2~3일 청문회를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는 특히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당초 2일까지 인사청문회 절차가 모두 마무리 돼야 했지만 3일까지 청문회가 이어지는 것에 있어서도 탐탁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8월3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야당과 협상해 3일 이후 청문회를 잡아와도 수용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아니다"라며 "우리 스탠스(입장)에는 특별한 변함이 없고 (그저) 국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가 열리든 열리지 않든 '법대로' 3일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는 등 조 후보자 임명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중에서도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딸의 입시특혜 의혹에 있어 '대학입시제도 재검토' 카드를 꺼내듦으로써 이 문제를 정리하는 일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자녀의 대입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쟁을 대입제도 전반으로 확장시켰다. 이를 통해 조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희석시키면서 이번 사태로 불거진 사회적 불만을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에너지로 바꿔내겠다는 의도도 감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서 이러한 청문회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게 정쟁화되어 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 실제로 고사한 경우도 많았다"고도 말했다. 우회적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신임을 드러내는 한편 인사청문회 개최를 방해하는 일부 야당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마음을 굳힌 만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기한은 최소 이틀(9월3~4일·5일 임명)에서 최대 사흘(9월3~5일·6일 임명)로 잡힐 것이란 예상이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를 추석연휴 전엔 임명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문재인정부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역임한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정권을 무력한 식물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불투명한데 관련 의혹들을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마지막까지 기다리겠다"고 재차 답하며 청문회 개최에 마지막까지 기대를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을 향해 "경험자로서 주장한다"며 "원한다면 목소리를 내도 된다. 이건 지금은 부모님의 싸움이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이건 부당한 게 맞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말했다.

준용 씨는 28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후보자의 자식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식의 실력과 노력이 폄훼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다. 분명히 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을 텐데. 그간 충분히 훌륭한 성과를 이루며 살아왔음에도, 사람들은 그의 노력을 말하지 않고, 그의 부모만 말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의 자기 인생이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준용 씨는 "사람들은 아마 그를 조국 딸로 기억할 것이다. 사람들 머릿속에 부정적인 이미지는 지워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누명도 쓰는데, 그 중 몇 가지는 인터넷에 영원히 남아 그의 이름으로 검색될 것이다. 그걸 믿는 사람의 수가 아주 많을 것이다. 앞으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은, 한참을 달려야 자랑할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아직 졸업도 못한 젊은이에게는 오랫동안 버거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29일 문준용 씨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 후보자의 딸에게 "원한다면 목소리를 내도 된다"며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다. 최근 불거진 의혹에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아버지의 후광으로 자신의 일이 통째로 부정당하고 있는 처지에 문준용 씨가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문준용 씨 역시 아버지인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으로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시달렸다. 지난 2017년 9월 검찰은 이와 관련해 특혜 채용의 불법성을 살펴봤으나 위법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을 위로해 화제인 가운데 최근 문씨가 가짜뉴스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사실이 재조명 되고 있다.

문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제 사업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로 SNS 계정 몇 개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씨가 강력 대응을 예고한 가짜뉴스는 당시 제기됐던 전국 초·중·고등학교 코딩 교육 프로그램 교재 납품 사업과 관련한 의혹이다.

이어 문씨는 “비정치인, SNS 등에 대해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허위사실이 퍼져나가는 것을 걷잡을 수 없어 너무 심한 건 앞으로 대응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무성은 앞으로 천 년 이상 박근혜 저주를 받을 것이다”(김문수 전 경기지사), “탄핵 공방이 시작되면 통합이 아니라 또 다른 분열로 간다.”(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김무성·정진석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의 모임인 ‘열린토론, 미래’ 주최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통합’ 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토론회 연사로 나선 김문수 전 지사가 보수통합의 출발점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김 전 지사는 “한국당이 정신이 빠졌다. 나라를 탄핵해서 빨갱이에게 다 넘겨줬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연사로 나와 "문재인 대통령부터 임종석 전 비서실장, 노영민 비서실장을 다 아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빨갱이"라며 "청와대가 뻘건 사람이 앉아서 온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박근혜를 구속시키면 됐지 이명박까지 구속시키나"라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다스 가지고 무슨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하나. 그러면 문재인 이분은 당장 총살감”이라며 “이명박·박근혜를 다 구속해놓고 국회선진화법으로 (야당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해놓았으니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적어도 박근혜가 저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 그 사람은 돈을 받을 이유도 없고 돈을 받아서 쓸 데도 없다”며 “박근혜는 자식이 없는데 무슨 뇌물을 받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탄핵에 찬성했던 김무성 의원을 겨냥해 “박근혜가 뇌물죄로 구속된 것에 분노하지 않은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나. 김무성 의원을 포함해 우리 모두 박근혜의 도움을 받은 것 아닌가”라며 “김무성 당신은 앞으로 천 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가 감옥에 가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문재인·조국부터 쳐넣어야 한다”며 “우리공화당이 박근혜 석방 투쟁·문재인 퇴진 투쟁을 잘하니 한국당이 공화당과 네트워킹을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말만 나오면 (보수통합에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이야기를 하지 말고 우리공화당의 조원진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또 “방송과 지하조직, 청와대, 문화·예술·법조·행정·정당 모두 좌익들이 잡았는데 하는 짓을 보면 계속 빨갱이라고 커밍아웃을 한다”며 “빨갱이인 신영복을 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고 한 것은 ‘나 빨갱이요’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언급하며 “선거 준비도 황 대표가 뭐 말을 안 한다. 한국당 의원들도 알면서 말 안 한다. 다음 공천을 받기 위해서다. 말하면 징계 때리니까”라며 “이게 정당인가. 정당이란 게 막말 좀 던지기도 하고 적을 만나면 불같이 싸워야지. 나라가 어려운데 무슨 앉아서 말조심하라고. 말은 막 해야지”라고 했다.

“총선 공천을 대폭적으로 물갈이 해야 한다”며 “황 대표는 정치를 모르고, 당은 토론도 없고 비판도 없다. 남은 힘을 다해서 문재인 정부와 싸우려는 사람과 다 힘 합치고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대통합'과 관련, 김 의원은 "이번에 한해 국민여론조사경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뽑자"며 "양지에서 그동안 비교적 편하게 선거 당선됐던 다선 중진들은 이제 자기희생으로 험지 수도권으로 올라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