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포털 실시간 검색어로 김정숙 5000억이 등장하였습니다. 청주 지역의 한 사업가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특혜 매입하여 수천억대의 개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21일 야당에서 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친문게이트 조사위원장인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초선)이 문재인 대통령 대학 동기와 지역선후배 사이인 사업가가 매입 후 20년간 터미널 운영 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돼 있던 충북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공공부지를 싸게 사들이자마자, 석연찮은 경위로 대규모 개발사업 허가를 얻어 수천억원의 이득을 봤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며. 고발 대상자는 특혜를 본 사업가 장덕수 현 한국자유총연맹(자총) 부총재와, 대규모 개발사업 허가를 통한 시세차익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줬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청주시 공무원'입니다.
사업가 출신인 장덕수 부총재는 지난 2018년 4월 '문 대통령 대학 동기' 박종환 전 충북경찰청장이 자총 총재로 취임한 지 두달여 만인 6월 임명된 인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박종환 총재와의 각별한 연으로 특혜의혹의 중심에 섰다. 반공(反공산주의) 자유를 기치로 건국 초기 설립됐던 자총은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부터 '현직 총재 쫓아내기' 수사 외압을 가해 측근을 수장으로 앉혔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조직의 '투톱'이 대통령 인맥에 기반한 사업특혜 비리 의혹에 휘말려 불명예를 거듭 떠안게 되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9년 지어진 청주시 청주터미널이 현재 5000억원 규모의 50층 주상복합 쇼핑몰로 개발되고 있다"며 "청주시는 지난 2017년 1월9일 청주터미널부지 매각 공고를 냈고, 당시 청주터미널을 운영하던 장덕수 소유의 회사가 낙찰을 받아 같은달 20일 청주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 터미널 부지 매각 공고에 제시된 최저가는 약 342억9700만원, 장덕수씨에게 낙찰된 가격은 343억1000만원으로 불과 1300만원 차이가 났다고 한다. '경매'로 간주하기에는 매입 경쟁이 전무(全無)한 수준이었던 것이다.
곽상도 의원은 장덕수는 본인 회사인 (주)청주고속터미널, (주)우민, (주)더블유엠홀딩스를 내세워 2017년 5월18일 청주시에 현대화사업 제안을 했으며. 이 개발계획이 알려지자 장덕수는 터미널 부지 매입 후 불과 몇개월 만에 50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업 제안 시점은 문 대통령이 집권한 지 불과 일주일여 지난 때였고, 투자금의 14배를 상회하는 차익을 봤다는 것입니다.
장덕수가 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제안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2017년 8월7일) 청주시와 장덕수의 회사는 현대화사업 계약서를 체결했다"며 "2018년 11월15일 청주시는 터미널현대화사업 지구단위계획을 '조건부 승인'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 계약과정이 '비정상적'이라는 게 곽상도 의원의 지적이다. 청주시가 냈던 '공유재산(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입찰공고(청주시 공고 제2017-73호)' 1항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용도로 지정하여 매각하는 사항"이므로 "건축물의 사용제한"이 전제돼 있었습니다.
12항은 해당 부지의 용도를 "터미널 운영을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로 한다"고, "매수자가 매각일(매매대금 원납일)로부터 20년 이상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며 본 내용의 취지를 기재한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장덕수씨가 부지를 매입한 지 '20년'은커녕 7개월여 만에 전혀 다른 용도의 부지 개발사업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곽상도 의원은 "장덕수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자마자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돼 사업자가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됐다. 이는 매각 당시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터미널 부지를 특혜 매입한 장덕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엄청난 특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다"고 하였습니다.
장덕수는 영부인 김정숙 여사와 각별한 사이"라며 지난 2017년 7월21일 오후 김정숙 여사가 충북 지역 오전 중 봉사활동 일정을 마치고 오후 중 공식일정에 없던 장덕수씨 병문안을 갔다는 사실을 당시 현장 사진과 함께 폭로했다. 당시에 장덕수는 교통사고로 충북대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법대 72학번 동기인 박종환 현 자유총연맹 총재(前 경찰종합학교장·前 충북지방경찰청장)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김정숙 여사와 장덕수가 얼마나 각별한 사이인줄은 모르겠으나, 영부인이 대통령의 절친인 박종환과 함께 병문안을 갈 정도라면 누가 보더라도 장덕수와 영부인이 특별한 사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장덕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액 후원을 한 적이 있다. 장덕수는 2012년 당시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이던 문재인에게 450만원을 후원하였고, 문재인이 18대 대선에 출마하자 10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며 청주지역에는 사업가 장덕수와 박종환 총재, 문재인 대통령이 부부동반으로 만남을 가질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소문나 있다고도 한다"고 지적을하였습니다.
장덕수는 대통령 가족과의 이런 관계를 이용해 특혜 매입한 청주터미널 부지를 용도지정 폐지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지난 2017년 10월18일 청주지역 시민단체도 장덕수의 특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시민단체는 청주시가 어떤 경위로 매각 공고문과 다르게 장덕수에게 50층 규모의 주상복합 쇼핑몰 공사를 허가해주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주시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며 "감사원은 이 사안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1년 넘게 시간을 끌다가 2018년 11월2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불문 처리' 결정을 내렸다"고 지목하였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장덕수와 박종환, 대통령 가족과의 관계를 미루어 짐작하건대 감사원 감사가 청와대 등 외압에 영향을 받았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사원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은 청와대 정도가 유일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은 5000억원~8000억원 규모의 이익을 낼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합니다. 장덕수라고 하는 사업가가 도대체 어떤 경위로, 또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 이런 특혜사업을 할 수 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주시고속버스터미널 특혜 매각과 관련해 장덕수와 '성명불상의 청주시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여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고발 경로에 대해선, 대검찰청의 심재철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이 미덥지 못하다며 청주지검에 우편 송달 방식으로 고발장을 내겠다고 예고를 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3일 국회에서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주장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시작했다.
간담회는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는 이름으로 정해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이라도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의결해 닷새후 정상청문회 진짜청문회 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후보자는 진실의 심판대 위로 올라와야 한다. 당당하다면 자료와 증인 앞에 떳떳해야 한다고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리 욕심 때문에 버틴 조 후보자, 결국 스스로 부적격을 입증했다"며 "점령군 행세하며 국회를 기습 침범해 기자간담회를 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후보자 사퇴 필요성을 굳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료도, 증인도, 또 야당도 없는 후보자의 독백 무대를 연출했다"며 "대통령의 거대 권력을 감시해야 할 국회가 여당 때문에 대통령 거대권력에 놀아났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가 오늘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기습 침략했다. 국회를 후보자 개인의 일방적인 변명, 기만,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인가”라며 “조국 후보자에게 이렇게 간담회를 생중계하는 것만큼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한국당에 달라”고 말했다.
주요 방송사들은 3일 한국당 간담회를 생중계로 편성하면서 한국당의 요구에 응했다. 다만, 생중계 시간은 길지 않았다. 주요 방송사들은 약 30분에서 1시간 가량 생중계를 한 뒤 마치고,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조국 후보자 딸 학사 비리를 다룬 1세션에 발언자로 나선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 딸 영어 논문에 대해 언급하며 "조 후보자 딸은 한영외고 재학 시절, 영어 과목이 4~7등급이었다"고 폭로했다.
공익 제보자로부터 조 후보자 성적을 제보 받았다는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딸 영어 작문과 독해 성적은 대부분 6~7등급 이하였다. 유일하게 영어회화 과목은 4등급을 받은 적이 두 번 있다. 6등급까지 내려간 경우도 두 번이나 있었다"며 조 후보자 딸 영어 실력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한영외고 재학 시절 조 후보자 딸 국어 성적도 8~9등급이었다고 한다. 한국말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영어로 번역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딸이 영어를 잘해 논문의 제1저자가 되는 것이 문제 없고, 고려대 입학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조 후보자 해명이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만신창이 법무부장관을 원하지 않는다. 조 후보자는 논문 제1저자 논란에 대해 '당시엔 기준이 느슨했다'고 했다. 그러나 2007년 과기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확인하면 그렇지 않다. 황우석 사태가 2005년이었다. 당시 우리 사회에서도 논문에 대한 기준은 엄격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번역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저자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번역자는 수십편의 저자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학금은 거의 세계 신기록감이다. 신청 안했다? 신청하도록 돼있다. 받은줄 몰랐다? 그 정도로 돈이 많았나?"라고 되물은 뒤 "조 후보자는 위법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뇌물죄가 될 수 있다. 서울대와 부산의전원 장학금은 직무관련성이 분명히 의심된다. 부산대에서 대통령 주치의가 나오는 것에 대해 처음부터 의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입시를 위해 자녀 생년월일로도 장난쳤다. 입시를 위해 태어난 것이다. 병원 출생증명서가 두 개가 발급됐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가 언론에 딸 오피스텔에 찾아와 취재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호소한 것에 대해선 "조 후보자 딸과 같은 나이인 20대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선 오피스텔 호수도 공개했다. 이중적 잣대"라고 비판했다.
곽상도 의원은 조 후보자 딸 서울대 장학금 기준에 대해 불분명하다고 했다. 곽 의원은 "조 후보자 딸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이 신청한 적은 없지만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장학금 수령은 2월이었고, 입학은 3월이었다. 입학 전 장학금 수령이 가능한가"라고 되물었다.
곽 의원은 "부산대 의전원 면접 때 조국이 딸을 데리고 부산에 갔다. 이는 누구의 자식인지 알려야 했기 때문에 같이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5년이 지난 뒤 장학금을 반납했다는건 의아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 합격 발표가 난 뒤 서울대 휴학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휴학 신청을 하려면 진단서나 필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당시 제출한 진단서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아본 결과, 발행 기관이나 병명, 의사명 등이 나이은재 의원은 조 후보자 박사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에 대해 정리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가 국문 논문을 영문으로 바꿔서 UC버클리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국문 논문 참조 설명 없이 영어로 번역만 한 것은 분명 표절"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 딸이 2014년 10월 서울대 환경대학원 휴학 당시 제출한 진단서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가 (2014년) 7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면접 고사 때 딸을 데리고 직접 부산에 갔다고 한다”면서 “누구의 자식인지 알려야 하기 때문에 간 것 아니겠느냐”고도 했다
조 씨는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당시 서울대 총동창회로부터 두 학기 연속 총 804만 원의 장학금을 받아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장학금 선정과정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조국 딸이 한영외고 재학 당시 가짜 스펙 의혹이 나온다. 가짜 스펙이 여러 개로 보인다"며 "국제백신연구소에 5박6일 '캠프'를 다녀온 것을 '인턴'으로 표기했다. 제네바 국제인권기구도 2주간 '탐방'한 것을 '인턴십'으로 표현했다"고 질타했다와 있지 않은 백지 진단서"라면서 "부산대 의전원 다니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행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박인숙 의원은 "의사이자 연구자 입장으로 발언한다"며 "조국 딸 논문 1저자 등재 사건은 황우석 사건에 비견될만한 논문계 수치스러운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가짜 배경으로 성장한 사람은 절대 의사가 돼선 안된다"는 박인숙 의원은 '그 당시 그랬다'는 조 후보자 발언에 대해 "학계를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무식한 나라가 아니다. 연구논리가 허술하지 않았다"며 "유전자 분석은 숙련된 연구원만 할 수 있다. 고등학교 학생이 2주 참관하고 쓸 수 있는 수준의 논문도 아니다. 91명 신생아 부모에게 연구동의서 받았는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도읍 의원은 전날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최소 61차례 '몰랐다', '이번에 알았다'는 말이 나왔다며 "변명 기자회견은 왜 했냐"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딸 장학금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밝혀질 것이라면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미안한 것은, 2013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해 다수 학생이 혜택받은 장학금이 2016년부터 조 후보자 딸 한 사람에게만 지급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생중계 요구를 비판했다. 이날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반론한다는 말인가. 애초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국회 청문회 절차에 나서 검증에 응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청문회를 무력화시킨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더 가관인 것은 언론을 향해 조국 후보자와 같은 시간을 배정해 생중계를 해달라는 생떼를 피우고 있다는 점”이라며 “의무를 내팽개친 자들의 투정을 받아줄 국민은 없다. 반론보다 반성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기자간담회는 조국 후보자 참석 없이 나경원 원내대표 모두발언과 여상규 법사위원장 발언이 이어진 후 ▲조 후보자 딸 학사 비리를 다루는 1세션(주광덕, 김진태, 곽상도, 이은재, 박인숙, 김도읍 의원), ▲사모펀드 의혹을 다루는 2세션(장제원, 김용남, 김종석, 주광덕, 김도읍 의원), ▲웅동학원 및 부동산 의혹을 다루는 3세션(주광덕, 정점식, 송언석, 최교일, 장제원, 김도읍 의원)으로 이뤄졌으며 종합질의 시간이 따로 마련됐다.
앞으로 매년 7~8월에는 월평균 1만원 안팎 요금이 인하되는, 완화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큰 축인 ‘에너지 소비 효율 제고’에는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한국전력,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기요금 누진제 티에프(TF)는 18일 회의를 열어 여름철 한시적 누진구간 확대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누진제 개편 방향으로 최종 권고했다. 여름철 구간 확대, 여름철 3구간 폐지, 누진제 폐지 등 3가지 개편안을 지난 3일 발표한 뒤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여론조사, 인터넷게시판 등으로 의견 수렴을 받고 첫째 안을 선택한 것이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 이하)에 1당 93.3원, 2구간(201∼400)에 187.9원, 3구간(400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권고안을 적용하면 1구간은 300 이하, 2구간은 301~450, 3구간은 450 초과로 조정된다. 그 결과 지난해 사용량 기준으로 1629만 가구가 월 1만 142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2.손혜원 불구속기소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손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5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52)씨와 손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정모(62)씨도 각각 부패방지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절도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3.회삿돈 횡령 회사원 구속
10여년간 회삿돈 370억원가량을 빼돌린 5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A(51)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광고업체 에이치에스애드의 지배회사 지투알에서 재무를 관리하던 직원 A씨는 2008~2019년 12년 동안 회삿돈 37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회계 프로그램을 조작해 허위 채무를 만든 뒤 회삿돈으로 채무를 갚는 수법으로 돈을 횡령했다.
4.유은혜 강사법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서울 소재 대학 총장들에게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강사법(고등교육법)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시간강사 등 학문후속세대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를 개선해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소재 대학 총장들은 강사법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울 소재 32개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서울총장포럼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 부총리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핵심 고등교육 현안인 강사법에 대한 상호 협력을 다짐하고 그 외 대학의 요구사항도 전하기 위한 취지의 간담회다.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취지로 시행하는 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 재임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대학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본래 취지와 달리 해고로 이어질 수 있고 또 3년 이후 시간강사들의 고용이 불안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 부총리는 서울 소재 대학 총장들에게 "2011년 이후 7년 동안 유예됐던 강사법이 어렵게 합의를 이뤄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학문후속세대의 행·재정적 지원을 골자로 한 새로운 강사제도가 현장에 안착돼 고등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총장님들이 각별하게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5.문희상국회의장 여야 경제 원탁회의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을 해결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경제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경제 원탁회의'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와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토론 방식의 경제 원탁회의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형식에 대한 논의까지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 놓고 수차례에 걸쳐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끝장토론을 벌이는 방식이 거론됐다.
경제 위기의 원인을 글로벌 추세와 구조적 문제로 보는 정부·여당 측의 입장과,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보고 있는 야당의 입장을 한 데 모아놓고 해법까지 모색해보자는 취지다.
이같은 제안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논의 도중 자유한국당이 느닷없이 '경제 청문회'를 요구했고 '전례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이유도 있어 즉각 수용은 어렵지만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충분히 상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토론회의 취지 자체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토론회가 추가경정예산 통과나 국회 정상화 등 다른 조건을 연동해서 이뤄지는 것이라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제청문회를 요구했던 보수 야당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의장의 제안에 동의 의사를 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제 청문회 제안하면서 처음부터 토론회도 괜찮다고 했었다"며 "문 의장님의 제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경제대토론회를 제안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6.1분기 기업매출 마이너스
올 1분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이 작년 동기에 비해 2.4% 감소했다. 2년 반 만의 뒷걸음질이다. 영업이익이 줄어 수익성 지표도 악화했다.
한국은행은 외부감사를 받는 국내 1만7천200개 기업 중 3천333개 표본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1분기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2.4% 변동률을 기록했다. 매출액 감소는 2016년 3분기의 -4.8% 이후 처음이다.
한은 경제통계국 최신 과장은 "2016년 3분기는 국제유가 하락이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면 올해 1분기는 반도체 가격 하락과 출하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반도체가 포함된 기계·전기·전자가 -9.0%로 가장 감소폭이 컸다. 가구 및 기타(-4.2%), 금속제품(-4.1%), 목재·종이(-3.8%) 등도 줄었다.
이처럼 제조업이 -3.7%로 감소폭이 컸고, 비제조업은 -0.7%를 기록했다. 비제조업 중 건설이 -6.0%, 전기·가스가 -1.8%다. 서비스는 0.8%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2.3%, 중소기업이 -2.8%다.
7.시진핑 방북
미국 정부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을 앞두고 대북정책의 목표가 북한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18일 일본 NHK 등에 따르면 미 백악관 당국자는 시 주석의 오는 20~21일 방북 계획과 관련해 "우리 목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실현하는 것"이라면서 "세계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당국자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시 주석 방북 역시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앞서 북한 비핵화 관련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마다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며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 당국자도 "미국은 동맹·우방국들,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다른 상임이사국들과 함께 북한의 FFVD란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촉구했다.
8.붉은 수돗물 인재
매뉴얼을 무시한 무리한 공정과 인천시의 안일한 초동 대처가 '붉은 수돗물' 사태를 키운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정부 원인조사반의 중간 조사결과를 오늘(18일) 발표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고는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을 중단하게 되자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물을 수계 전환 방식으로 대체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인천시의 사전 대비와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9.캐리 람 행정장관 사과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에 대한 홍콩 시민 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시민 들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오늘(18일) 오후 홍콩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시민 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고, 일어난 일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며 "대부분의 책임은 내가 질 것이며, 홍콩 시민 들에게 가장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부모들, 젊은이들 그리고 평소 의견을 표출하지 않던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며 "행정장관이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길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번 일로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10.삼성전자 Al 집중
삼성전자가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 기술인 신경망처리장치(NPU)를 D램과 같은 주력 사업으로 키운다.
NPU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딥러닝(심화 학습) 기능을 갖춰 ‘AI의 두뇌’로 불린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핵심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NPU 기술 개발을 통해 지난 4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선언한 ‘반도체 비전 2030’ 달성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133조원을 투자하는 시스템 반도체 육성계획인 반도체 비전 2030을 달성하기 위해 NPU 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차세대 NPU 기술 개발을 위해 200명 수준인 연구개발(R&D) 인력을 2030년까지 2000명 규모로 열 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갤럭시S10 등 전략 스마트폰에 쓰이는 NPU의 활용도를 자동차 전장제품, 데이터센터,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1.포스코 염산누출
18일 오후 5시10분경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2문 주변에서 약 300리터의 염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사건이 발생한지 2시간이 지난 오후 7시30분경 길 주변에 흘러나온 염산의 중화작업을 마쳤다.
포스코는 사고가 나자 제2문 출입문을 차단해 추가 피해를 막았으며 염산 납품 회사는 남은 염산을 다른 탱크로리에 옮겨 실었다. 염산 납품 회사 관계자는 "탱크로리가 격실로 돼 있는데 한 곳에서 약 300리터가 새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북소방본부은 누출된 염산에 대한 안전 조치를 마쳤으며, 하천에 유입될 우려도 없다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2.곽상도 의원 의혹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아무개씨의 직장과 취업과정, 그 자녀의 학교 등의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두고 청와대가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사위의 취업에 있어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등 그 어떠한 특혜나 불법도 없었음을 밝힌다"며 "대통령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에 다니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지난 1월29일 곽 의원의 의혹제기 때 밝혔던 입장을 상기하면서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과정, 해외체류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과 탈법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한 번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곽 의원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곽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며 "대통령과 가족들의 경호와 안전에 대한 내용은 어떤 사유로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른다면 제대로된 민정수석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집의 위치, 학교와 직장 등 사적인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대통령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곽상도 의원이 그럼에도 대통령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곽 의원의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13.민주노총위원장 구속영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민주노총에서는 정부가 노동자의 손과 발을 묶기로 작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8일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온갖 혐의를 붙여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는 개별 사안으로 책임을 몰아 본질을 흐리는 탄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정책 추진에 저항하는 민주노총을 굴복시키기 위한 시도”라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극우 집단들의 끊임없는 민주노총 때리기에 대한 편승”이라고 규정했다.
경찰은 지나해 5월과 올해 3∼4월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김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했다고 봤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기아 이범호 은퇴
KIA 타이거즈 내야수 이범호(38)가 18일 은퇴를 선언했다.
이범호는 최근 구단과의 면담을 통해 현역 생활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구단은 이범호의 뜻을 받아 들였다.
KIA 구단은 이범호와 향후 진로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올 시즌 13경기에 출전한 그는 주로 대타로 나서 19타수 5안타 타율 0.263 1홈런 1득점을 거뒀다. 지난 4월 부상으로 재활군으로 내려가 몸을 만들었으나 더는 선수생활이 어렵다고 판단, 은퇴를 결정했다.
이범호는 “많은 고민 끝에 성장하는 후배들과 팀의 미래를 위해 선수 생활을 마치기로 결심했다”면서 “향후 지도자로서 후배들과 함께 즐겁고 멋진 야구를 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15.다이어트 제품 대장균 쇳가루 검출
온라인 카페·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등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ㆍ헬스 관련 제품이 기준ㆍ규격을 위반해 판매 중단되고 회수 명령을 받았다. 또 허위ㆍ과대 광고사이트 1930개가 차단되고 판매업체 41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ㆍ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의 허위·과장 광고를 확인했다.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ㆍ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고 있는 인기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16.황교안 패스트트랙 철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을 철회하면 바로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18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 비민주적 운영을 끌어왔던 분들은 사과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개정안)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잘못된 법”이라며 “그걸 협의하고 통과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독재’라는 표현을,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겨냥해서도 ‘2중대, 3중대, 4중대’라는 표현을 각각 사용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황 대표는 무산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해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것이냐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토론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