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2024년 11월 20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해 "10월 하순쯤 쿠르스크로 이동해 러시아 공수여단이나 해병대에 배속됐다"며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지 않느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제기됐다"며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다연장로켓) 등을 러시아에 추가 수출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성권 의원에 의하면 국정원은 "북한군 1만 1천여명이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쯤 쿠르스크로 이동해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러시아 공수여단이나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로 인해 북한군에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작전 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지만,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투항했다는 이야기에 관해선 "사실관계가 상충되는 첩보가 많아 정확하게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정원은 '북한군이 최소한 일부는 전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면서도 '사상자나 포로가 있느냐 등 그 쪽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첩보 내지는 SNS 통해 나오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굳이 맞다, 아니다를 말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포탄과 미사일에 이어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을 추가 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는 러시아가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무기체계인 만큼 운용 교육 등을 위해 별도의 북한군 병력이 함께 파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고했다.
최근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찾은 이유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는 북러관계를 과시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처음엔 러시아 측에서 난색을 표명하던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이 11월 4일에 성사됐다. 체류 일정을 하루이틀 연장하면서까지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자 했던 북한의 노력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 외무상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면서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얘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단순한 의전용이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제기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에이태킴스(ATACMS)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사용해 러시아 본토의 목표를 공격하도록 허락한 것에 대해선 "외교안보적 측면도 있겠지만 정무적 판단이 개입됐을 수 있다"며 "트럼프 신 정부와 바이든 현 정권 사이에 우크라이나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두 가지 입장 차이 속에서 균형을 잘 잡겠다"고 언급했다.
에이태킴스 사용으로 인해 러시아가 핵 교리(독트린)을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러시아는 자신들이 핵을 사용하거나 핵전쟁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서방 세계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한다고 보고 있다"며 "언제든지 핵 교리를 개정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은 26일 북한이 최근 공개한 250대의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TEL)와 관련해 "110km 정도 날아가기에 충청도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지난 5일 북한이 CRBM이라는 신형근거리탄도미사일 발사판 250대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김정은이 언제든 남한으로 공격하기 위한 태세를 갖춘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250여대가 일단 언론에 공개됐기에 그 정도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고 보더라도, 미사일을 수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주는 데 미사일이나 무기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기에, 그 정도로 조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 전력화 원인 등을 두고는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야당측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이) 어떤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하는 지에 대해 새로운 부담이 생겼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전하며 "대러·대북 외교 정책의 실패가 곧 미사일로 돌아온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측 이 의원은 "미사일 개발은 이미 문재인 정부 또는 그 이전부터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 체계적으로 준비된 결과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내놓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최근 압록상 인근에서 발생한 수해 상황에 대해선 "인적·물적 피해는 평안북도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적 물적 피해가 많은 곳은 자강도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간부들을 이끌고 평안북도에 간다든가 평안북도의 1만명 넘는 주민들을 평양에 불러 위로하는 등 체제 관리 행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자강도에 일절 언급과 외부적 노출이 없다. 이 부분이 상당히 특이한 점"이라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북한 군사시설이 (자강도에) 밀집해 노출 우려 때문에 거론하지 않고 김정은도 행보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1급 간부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와 관련해서도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이성권 의원은 "공정하게 인사했다"며 "각자 능력에 맞는 적재적소 배치하는 인사를 했고, 징계성이 반영된 형태의 인사는 일절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평가했다.
박선원 의원은 "수 십 년 동안 활동해온 고위급 능력 있는 전·현직 직원들 대해서 교육 징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야당은) 인사에 불이익과 직권남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최고위급 간부가 대북 특수 공작금을 횡령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며 "정무직에 대한 감찰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지만 횡령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한 언론사와 국정원 직원 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주고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250대의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TEL 화성-11라는 무엇인가?
국방백서 표기 근거리형 전술유도탄
북한 명칭 화성포-11라형
이명 북한판 KTSSM
최대사거리
기본형 110km 이상 개량형 300km
2022년 4월 16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처음에 북한은 '신형전술유도무기(new-type tactical guided weapon)'라고 밝혔는데, 이후 제식 명칭이 공개되었다. 국내외 매체 및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KTSSM(전술지대지유도무기)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ATACMS와 유사한 '화성-11나'와도 비슷해 보인다. 공식 명칭은 불명이나, 화성포병부대가 운용한다고 밝혀 화성 미사일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2023년 2월 공개된 '2022년 국방백서'에서 '근거리형 전술유도탄'이라는 명칭으로 명명되었다.
3축 6륜형 TEL에 두 발을 탑재한다. KN-09용 TEL을 개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미사일의 사정거리, 형태는 물론이고 발사관의 형태마저 KTSSM을 빼닮았다. 북한은 전술핵 탑재 미사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사거리는 109km로, 정확히 대한민국 타격용이다. 화성-11(독사)의 대체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KODEF는 노즐핀의 형상으로 보아 KN-23의 소형화 개량형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KN-23, 화성-11나, KN-25의 장점을 고루 섞어 만든 나름의 최신판 미사일이라는 평가도 있다. 제식 명칭이 가나다순에서 '라'로 공개되면서 '화성-11 시리즈'중 하나가 되었다.
2023년 핵탄두 및 제식명칭 공개
2023년 3월 28일, 화산-31 공개와 함께 제식 명칭이 밝혀졌다.
2022년 국방백서가 발표되면서 '북한판 KTSSM'이라는 가명을 떼고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근거리형 전술유도탄'이라는 나름의 명칭을 부여해 줬는데, 한 달 만에 북한이 제식 명칭을 공개해 버렸다.
시험 발사
1차 시험 발사
2022년 4월 16일 함흥시 마전해수욕장에서 발사하였다. 109km를 날아갔다.
2차 시험 발사
2022년 6월 5일 8발을 발사한 가운데, 그 중 두 발이 본 미사일이었다고 한다. 함흥, 개천비행장, 순안구역, 동창리 네 곳 중 한곳. 북한의 사진 공개가 없었기에 추정할 뿐이다.
UN 대북제재위 패널보고서 S/2022/668에 따르면 이 날 발사한 8발의 미사일 중 2발이 짧은 거리를 극단적으로 낮은 고도로 비행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8발 미사일 중에 가장 짧게 비행한 미사일이 110km에 정점 고도 25km였다고 하니 이 미사일에 대한 설명으로 보인다. 바로 두달 전에 함흥에서 109km를 날려보냈다고도 했으니.
3차 시험 발사
2022년 11월 2일 북한 미사일 도발 중 아침에 정주시에서 2발을 발사했다.
4차 시험 발사
2023년 3월 9일 남포시에서의 근거리형 유도탄 4차 시험발사
개량형 1차 시험 발사
2024년 5월 17일 원산시에서 동해로 '수 발' 발사하였다. 이후 조선중앙통신은 보도를 통해 '새로운 자치유도항법체계'를 도입한 개량형임을 공개했다. 기존 화성-11라보다 긴 300km를 비행 후 탄착했다
2024. 4. 25. 열병식
2022년 4월 25일 열병식에서 옆 각도의 사진이 공개되었다.
TEL 250대 등장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 250기를 한꺼번에 공개하여 TEL 대량생산을 과시했다. 동시에 4개의 여단(타격려단급) 군기도 식별되었다.
(평양 8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8월 4일 신형전술탄도미싸일무기체계 인계인수기념식에 참석하시여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동지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전술무기들을 우리 군대에 인도하기 위한 기념식을 하기 위해 특색있는 행사장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국가의 방위력이 나날이 장성되여가는 로정의 한순간을 직접 목격하고있습니다.
국가방위력의 중대한 공간을 메꾸고 우리 군사력의 주력으로 자리할 군사적가치가 매우 큰 전술무기를 생산해내는 투쟁에서 헌신해주신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대표동지들！
이제 곧 새로운 무장장비를 인계받게 되는 전선미싸일병부대 장병들！
친애하는 동지들！
보시는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군수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해낸 250대의 신형전술탄도미싸일발사대들을 마주하고있습니다.
우리앞에 방대한 종대를 이루어 정렬한 저 무장장비들은 이제 우리 군대에 인도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경지역에서 중요군사활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는 우리가 계획한 전선제1선부대 미싸일무력건설의 1단계 목표를 점령한데 불과합니다.
해마다 우리는 신형무장장비의 세대교체과정을 려과없이 온 세상에 보여줄것입니다.
그것은 그것만으로도 전쟁을 방지하는 특별한 억제효과를 가지기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 무력의 발전과정을 목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전 전선에서 적에 대한 압도적인 공격력량과 타격력의 우세로써 작전상주도권을 틀어쥘수 있게 되였으며 화력임무공간의 다각화를 실현하고 특수한 물리적힘 전술핵의 실용적측면에서도 효과성을 제고하게 되였습니다.
우리당 제8차대회와 제8기기간내에 진행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들에서 결정한 군력강화의 실천지침들가운데서 중대한 한가지 사항이 현실로써 결속되였음을 선포하게 됨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우리 무력과 전망적발전견지에서 커다란 변화를 알리는 이 시각을 맞이하여 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우리 국가의 자위적국방력을 부단히 강화시킴에 있어서 전략적의의가 막중한 혁명과제를 자랑스럽게 완수한 군수공업부문의 로동계급과 과학전사들,일군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건국이래,창군이래 처음으로 되는 위혁적인 장관을 펼친 이 무기체계들의 화력으로 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적들의 무분별한 도발책동에 대한 확실하고 압도적인 견제력을 보유하게 되였습니다.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봉쇄책동이 력대 최극단으로 지속되는 환경하에서 이런 새세대무장장비들을 1년도 안되는 단기간내에 대량생산해낸것은 우리 자위적국방공업의 잠재성과 위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군수로동계급은 영웅적인 생산투쟁으로써 그리고 순결한 량심과 고상한 인생관이 응축된 창조물로써 군수로동계급특유의 신념과 혁명적본태를 유감없이 시위하였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기쁜것이 바로 자기의 혈통과 본적을 똑똑히 기억하고있는 사람들,군자리정신의 계승자들이라는 영예로운 본명을 지킴에 이렇듯 충실하고 떳떳한 군수로동계급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다시금 확인할수 있게 된것입니다.
우리 국방공업의 위력은 국방과학의 위력이기 전에 당의 결심과 구상을 반드시 실현되여야만 하는 신성한것으로 받아들이고 무조건적으로 완벽하게 집행해내는 절대충성의 위력입니다.
절대성과 무조건성,완벽성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변하지 않는 우리 군수로동계급의 생명이며 피줄이며 특질입니다.
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을 받들고 견인불발의 생산투쟁을 벌려 수백대의 첨단무장장비들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전쟁억제력고도화를 위한 전략적기도를 빛나게 관철하였으며 이 나라의 애국적인 모두에게 가슴벅찬 긍지와 영예,계속하여 승리할 앞날에 대한 억센 신심을 안겨준 군수공업부문의 로동계급과 과학전사들,일군들을 높이 평가하며 보다 자랑스러운 결실을 위한 앞으로의 투쟁에 크나큰 고무와 격려의 인사를 드리는바입니다.
동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변군사적안전환경은 미국주도의 동맹관계가 핵에 기반한 군사쁠럭으로 그 본질과 성격이 변화됨에 따라 전략적이며 구조적인 중대변화에 직면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현재 보유한 전쟁억제력수준에서 만족을 느껴야 할 리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있습니다.
지난 5년간을 돌이켜보아도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향하여 벌린 군사행동들에 핵이라는 개념이 언제한번 섞이지 않았을 때가 없었으며 이제는 추종국가들도 미국의 핵을 공유하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있습니다.
이런 형세하에서 우리 공화국무력의 강세와 그를 억척같이 뒤받침하는 자립적인 방위산업의 진보는 계속 더욱더 가속되여야만 합니다.
강력한 힘의 구축으로 담보되는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입니다.
대화도 대결도 우리의 선택으로 될수 있지만 우리가 보다 철저히 준비되여있어야 할것은 대결이라는것이 우리가 30여년간의 조미관계를 통하여 내린 총화이고 결론이며 시종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대미정책기조입니다.
미국과 그 특등주구무리들의 군사적망동이 도수를 넘어 흉포해질수록 그것은 우리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반증으로 되고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완벽하게,가속적으로 다지게 하며 바로 그것으로 하여 적들자신이 실패와 수치,파멸을 필연코 재촉하게 되는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있는 미국이 결코 몇년동안 집권하고 물러나는 어느한 행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후손들도 대를 이어 상대하게 될 적대적국가실체이라는 점도 끊임없는 방위력향상의 필연성을 말해주고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우리에게 가해오고있는 각이한 위협들뿐 아니라 앞으로 마주하게 될 보다 새롭고 전망적인 안보위험성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갈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것은 국가의 주권과 안전리익,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장래적인 담보를 마련하는 사활적인 중대사입니다.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을 보유한 적수국들이 강요하는 그 어떤 위협적행동에도 즉시 대응할수 있는 국가핵무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우리는 그것들이 완전한 가동준비태세에 있게 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전지구적안보환경과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쁠럭체계의 무분별한 확장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의 핵력량과 핵태세가 더 철저하고 더 완비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고있으며 매일,매 시각 이를 절감하게 만들고있습니다.
우리의 강대함은 그 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강대함을 추구함에 있습니다.
정체된 군사적강세는 곧 방위렬세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커다란 대가를 치르고 쟁취한 현재의 강세에 자만도취된다면 앞으로 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정세격화책동에 대처한 우리의 립장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지역의 안전에 계속 위해를 끼치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이 미국스스로의 안보에 치명적인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알게 해줄것입니다.
다시한번 명백히 하지만 대화를 하든 대결을 하든 강력한 군사력보유는 주권국가가 한시도 놓치지 말고 또 단 한걸음도 양보하지 말아야 할 의무이며 권리입니다.
우리에 대한 핵위협이 종식되지 않는한,핵을 폭제의 생존수단으로 삼고있는 제국주의세력이 존재하는한 핵전쟁억제력강화의 로정에서 사소한 정체나 숨돌림도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지속적으로 진화할것이며 우리의 강세는 영원히 한계를 부정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급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일체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그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수 있는 보다 완비되고 보다 향상된 수준의 핵력량태세를 구비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그 어떤 도전에도 강력하게 대처해나갈것입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미국과 그 추종자들이 우리에 대한 군사적압살을 한사코 추구하는 상황에서 국가방위력을 계속 더 강력하게 키워나가야 함은 절대불퇴전의 선택으로 되여왔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핵전쟁억제력을 비축하고 끊임없이 고도화해나가는것이 미국의 핵공갈과 다방면적인 압살에 효과적으로 맞서나가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더 많은 투자를 돌리기 위한 최선의 방도로 된다는것은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한 10여년전부터 우리가 일관하게 견지하여왔고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실천으로 뚜렷이 확증된 원칙적립장입니다.
이것을 항상 명심하여야 하며 제8기 당중앙위원회가 제시한 국방발전 5개년전략목표들을 사소한 양보도 허점도 없이 철저히,완벽하게 점령해나가야 합니다.
군수공업부문에서는 무장장비증산이자 곧 국권수호,국위선양이라는 절대적사명감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말고 당이 제시한 국방공업현대화목표와 주체무기생산과제수행에서 보다 크고 자랑스러운 성과들을 쟁취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신형무기체계들을 인계받은 부대들에서는 새 무장장비에 하루빨리 정통하고 그것이 최대의 전투적효과를 발휘하도록 효률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실전훈련들을 적극 조직전개하며 신속정확한 작전태세를 철저히 견지함으로써 전쟁억제와 주도권쟁취의 군사적임무를 원만히 감당해나가야 할것입니다.
오늘 자랑스러운 우리의 새 미싸일부대들이 인계받는것은 단순히 새 무장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무장들과 마찬가지로 이 무장에는 공화국에 대한 침략위협을 끝장내려는 우리 인민의 견결한 의지가 응축되여있고 자기의 조국을 그 누구도 감히 다치지 못하게 굳건히 세우려는 자존의 넋과 강국념원이 실려있습니다.
더더욱 강위력한 우리 식의 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고 실전배비하여 인민군대의 군사적위력을 상승일로로 진화시키는 사업은 계속될것입니다.
당중앙은 이 책임적이고 중대한 려정을 충실하고 미더운 군수로동계급과 언제나 함께 하며 정확히 인도해나갈것입니다.
5일 이기헌 의원실에 따르면 이기헌 이원은 안보범죄에 관한 국가정보원의 조사권과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안보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때 필요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 채취·자료제출요구·진술요청 등의 조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안보 범죄의 유형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안보침해행위, 산업경제정보 유출 행위,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의한 사이버안보 위협 등이 있다.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이들 안보 범죄 사실의 조회·확인,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권한을 없애고, 안보 범죄에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대공수사권을 보유한 수사기관에게 범죄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력할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신원조회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이기헌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국정원의 조사권은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헌법상 적법절차 등의 적용 없이 사실상의 압수 수색과 신문조사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 역시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게 허용하고 있는 권한에 해당한다"며 "대공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이 이런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형사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기헌 의원은 또 "국정원은 막대한 예산과 안보범죄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그 중 입맞에 맞는 사건정보를 선별해 수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대공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있다"며 "대공수사권 이관을 실효적으로 안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의 신원조사 권한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 규정은 법률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위법한 규정이고, 국가정보원법상 국정원의 직무에도 해당할 여지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는 신원조회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정원의 정부인사 개입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개정안은 이기헌 의원 외에 16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표 발의한 이기헌 의원(경희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윤건영(국민대 총학생회장)·박홍근(경희대 총학생회장) 의원 등 민주당 내 운동권 출신이 주도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며 '쌍방울 주가조작용 송금' 주장의 근거로 국정원 문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법안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2020년 1월 국정원이 만든 문건에는 북한의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대북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등의 제보 내용이 담겼다며 법원이 주가 조작용 송금이라는 국정원 보고서를 외면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