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간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국제 소송은 자그마치 10년간 이어졌다. 론스타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사를 둔 폐쇄형 사모펀드다. 2003년 8월 외환은행 지분 51%를 약 1조3834억원에 인수하며 한국 은행업에 본격 진출했다.
2006년 3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나섰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수사팀 검사로 직접 참여했다.
론스타는 2007년 외환은행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 한국 금융위원회 승인이 늦어지고, 전 세계 금융위기마저 발생해 금융시장에 은행 매물이 쏟아지며 매각이 불발됐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제기하며 한국 정부가 이유 없이 승인을 미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나선 론스타는 2010년 11월 하나금융지주와 매각 계약을 체결한다.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총 4조6888억원에 매각하는 조건이었다. 이후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금융위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상실을 이유로 6개월 내 지분 강제 매각을 결정했다. 2012년 1월 금융위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지분 매입을 승인했다. 인수 가격은 최초 가격보다 약 11% 낮은 3조9157억원이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ISDS에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 과정도 문제 삼았다. 우리 정부가 하나금융지주의 인수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개입했고, 매각 승인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는 2013년 5월 중재판정부를 구성했고, 2015년 3월까지 서면 심리 절차가 진행됐다.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미국 워싱턴과 네덜란드 헤이그 등에서 총 4차례 심리가 진행됐다. ICSID는 지난 6월 29일 최종 절차 종료를 선언하고 31일(현지시간)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됐지만 이번 중재판정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만하다"고 밝혔다.
이어 "취소, 집행정지 신청 등 후속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피같은 세금이 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판정문 전체 400페이지 중 한국 정부 입장을 인정하는 소수의견은 약 40페이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판정 취소 검토에 적극 나선 계기가 됐다는 뜻이다.
지난 10년간 판정 취소 사례를 분석한 결과 판정 사안 중 10％가량이 판정 일부 또는 전부가 취소됐다. 많은 해에는 20∼30％에 달했다.
취소 신청은 판정 후 120일 안에 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제투자분쟁센터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리한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린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이날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사들인 뒤 2012년 차익 4조7000억원을 남기며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해를 봤다며 약 6조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인정된 배상액 약 2800억원은 론스타의 청구액 약 6조원의 4.6% 수준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 이마빌딩에서 규제혁신추진단 자문단 위촉식 및 현판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환은행 매각 당시 김앤장 법률사무소 자문했던 게 언급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론스타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2005년엔) 경제부총리로서 국회에서 그런 상황에 대해 소신도 얘기하고 답변도 했었던 것이지, 하나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있었다. 론스타는 2003년 8월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했는데, 당시 외환은행은 자기자본비율 8% 미만인 '부실은행'으로 분류돼 헤지펀드인 론스타 인수가 가능해져 논란이 일었었다. 당시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근무했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때 금융위 사무처장이었다.
한 총리는 당시 관료였던 추 경제부총리 등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아마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