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무일 검찰총장 과거사 사과
퇴임을 한달여 앞둔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과거 검찰 부실수사와 인권침해와 관련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문 총장은 25일 오전 10시30분 대검찰청 청사 4층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사위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며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2.애국당 불법천막 철거
서울시가 25일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개정한 대한애국당의 불법 천막에 대한 강제철거를 마쳤다. 우리공화당이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한지 47일 만이다. 우리공화당 측은 철거에 항의하며 "조만간 천막을 배로 늘릴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5시20분쯤 직원 500명, 용역업체 직원 400명을 투입해 우리공화당 천막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경찰 24개 중대와 소방 100명 등도 투입됐다.
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차양막 3동과 적치물을 철거에 돌입했다. 철거는 오전 7시쯤 마무리됐지만 철거에 반발한 우리공화당 당원들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천막을 지키던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 등이 항의하면서 서울시 측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충돌했다. 우리공화당 측은 20여명이 다치거나 실신했다고 주장했다.
3.우체국 파업
과도한 업무로 인해 집배원들이 쓰러지는 일이 속출하자 우정 노동자들이 135년 우정 역사상 처음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은 25일 조합원 2만8802명중 2만7184명이 참석해 2만5247명(약 92%)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원 투표 결과 약 92%의 찬성을 얻어 오는 7월9일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파업은 1884년 개화기 때 우정총국이 설치된 이래 1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또 1958년 노조 출범 이후로도 60년 만에 처음 결의한 파업이다.
4.대한체육회 쇼트트랙 전원퇴촌 결정
쇼트트랙 남녀 국가대표팀 선수 전원이 진천선수촌에서 집단 퇴촌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지난 17일 진천선수촌에서 훈련 도중 평창 올림픽 쇼트트랙 메달리스트인 A선수가 대표팀 후배이자 또 다른 평창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B선수의 바지를 내렸고, 이에 수치심을 느낀 B선수가 '성희롱'이라며 신고했다.대한체육회는 이번 사건과 더불어 최근 무단 외박을 하는 등 훈련 기강 해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남녀 16명인 쇼트트랙 대표팀 전원의 퇴출을 결정했다고 빙상연맹에 통보했다.
한국 동계스포츠 최고 인기종목인 쇼트트랙에서 또 다시 성추문이 발생해 선수단 전원이 퇴촌 조치됐다. 당사자인 임효준과 황대헌은 한국 남자 쇼트트랙의 간판으로 대학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쇼트트랙 남녀 선수단이 함께 암벽등반 훈련을 하는 도중 임효준(23·고양시청)이 암벽을 오르던 황대헌(한체대·20)의 바지를 벗기며 하반신이 그대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황대헌은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진상 조사에 나선 대한체육회는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의 전체적인 훈련 태도 및 분위기와 관련 있다고 판단, 16명의 남녀 대표선수 전원을 퇴촌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빙상 쪽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해 내린 결정"이라며 "서로 친하다고 하지만 선수들이 이런 부분에서 개념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5.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보ㅂ이그룹 B.A.P 출신 힘찬(29)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지난 4월말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힘찬은 지난해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해 8월 조사를 받았다. 힘찬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힘찬의 첫 재판은 오는 7월12일 진행된다.
6.승리 7개혐의 송치 YG 성접대 의혹핵심인물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었던 빅뱅 출신 승리가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이날 YG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나오며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승리를 성매매 알선, 성매수,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승리 외에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모 총경을 비롯해 전원산업, 버닝썬 공동대표 등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송치됐다.승리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버닝썬 게이트 수사는 마무리 됐지만 승리를 포함해 YG를 둘러싼 의혹은 아직 남아있다. 지난 25일 MBC '스트레이트'는 양현석의 성 접대 의혹을 추가로 보도했다.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재력가 조 로우가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 가수 싸이와의 만남을 가지고 한 달 뒤인 2014년 10월, 조 로우의 초대로 정 마담이라 불리는 화류계 거물과 프랑스로 출국했다. 정 마담은 함께 출국한 업소 여성들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들은 조 로우의 초호화 요트에서 묵었다. 한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출장은 YG 직원을 통해 성사됐고, 유럽 체류 기간이 문제가 생기자 조 로우 측은 YG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경찰이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성 접대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정마담 추가 소환을 검토 중이다. 양현석, 싸이, 황하나까지 얽힌 YG의 성 접대 의혹의 중심엔 정마담이 있다. 정마담은 연예계는 물론 정관계 인사들과도 두터운 인맥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현석도 정마담을 통해 말레이시아 재력가 조 로우를 성 접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경찰은 정마담을 추가 소환을 검토 중이며 성접대가 있었는지, 돈은 누가 지불했는지, 양현석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자들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양현석도 소환할 방침이다.
7. 7월 장애등급제 페지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제도 도입 31년 만의 변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1등급부터 6등급으로 구분하던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두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지난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나눠 복지혜택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장애인의 개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종합조사를 도입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종합해 수요자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1~3급 장애인만 받을 수 있었던 활동지원 서비스를 모든 장애인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란,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목욕이나 외출 등의 활동을 도와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시각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점자 주민등록증과 점자 여권, 그동안은 1~3급 시각 장애인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시각 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1·2급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휠체어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도 중증의 보행 장애가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택시 차량 수도 200명당 1대 수준에서 150명당 1대로 늘어납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나 휠체어 등의 보조장구도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에게만 지급됐었는데요. 이제는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에게 제공됩니다.
8.국회 정상화 언제쯤 되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5일 국회의 일부 상임위원회를 열고 현안 논의를 시도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조직적인 ‘대응’으로 파행 운영을 면치 못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항의성 발언을 이어가거나 아예 대거 불참했고,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과 한·일관계 등을 다룬 외교통일위원회에는 대거 출석해 거센 공방을 벌였다.
여야 4당은 이날 국회 일정을 예정대로 강행했다. 민주당은 24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대로 오는 28일 본회의, 다음달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8∼10일 대정부질문, 11·17·18일 본회의 등의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2건과 상임위별 소위 4건은 ‘반쪽’ 운영이 이뤄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하거나 참석 후 항의발언을 쏟아내는 형태로 보이콧 기조를 이어가면서다.
한국당의 합의 추인거부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합의문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서명이 있기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 합의문에 명시된 대로 일정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바른미래당도 일정대로 임시국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시간이 지나면 아무일 없었듯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거란 착각은 꿈도 꾸지 마라"라고 비판, 한국당의 합의문 파기에 대해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차담회에서 한국당의 추인거부에 대해 "온전히 (나경원 원내대표) 자기 책임"이라며 "한국당 입장은 뻔히 드러났고 민주당이 받지 않아 여기까지 온 것이다. 궁지에 몰린 것은 한국당인데 민주당이 크게 양보할 가능성이 있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9.트럼프 이란 추가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를 단행하며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이란 추가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와 최고지도자실 등을 강타할 제재”라고 밝혔다. 그는 “이란 정권의 적대적 행위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하메네이에 있다”며 이번 제재가 이란의 미군 무인기 격추에 대한 대응적 성격이기도 하지만, 해당 사건이 없었더라도 부과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놨다. 그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고위 사령관 8명도 제재 대상”이라며 이번 제재로 동결되는 미국 내 이란 자산이 수십억달러 규모라고 했다. 또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이번 주 후반 제재대상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10.급식서 나온 고래회충
인천의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고래회충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들썩였다. 이 지역 학부모가 주 회원으로 가입한 ‘맘카페’에서는 아이들 안전이 걱정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하지만 생선에서 고래회충이 발견되는 일은 흔하고 가열하면 문제 없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지난 21일 삼치구이에 얽혀 있는 고래회충 사진이 SNS에서 확산됐다. 사진에는 이 학교 학생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적은 글도 함께 올라왔다. 글쓴이는 “우리 학교 20일 급식 삼치구이에서 기생충이 나왔다”며 “이 기생충은 고래회충”이라고 전했다.
급식에서 고래회충이 나왔다는 소식에 SNS에서는 “익혀 먹으면 상관 없다고 한들 사진 보면 징그러워서 절대 못 먹는다”, “저도 갈치 살 때 고래회충 많이 봤어요. 탈 없다고 괜찮다고들 하지만 고래회충이 바글바글 한 거 보면 입맛이 뚝 떨어져서 구매가 꺼려지긴 했어요” 등 반응이 잇따랐다. 고래회충을 익혀 먹으면 문제가 없지만 눈으로 직접 보고 나면 먹기가 힘들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학부모 위주로 구성된 ‘맘카페’에서는 “어쨌든 아이들이 탈이 안 나서 다행”이라며 아이들 상태에 안도하는 반응도 나왔다. 이번 고래회충이 나온 학교에서는 다행히 복통이나 구토 증상을 호소한 학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1.비선수 출신 투수 1군경기
비선수 출신 투수가 한국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1군 경기에 등판했다.
LG 트윈스 한선태는 25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SK 와이번스와 벌인 홈 경기에서 3-7로 밀린 8회 초 시작과 함께 마운드에 올랐다.
결과도 좋았다. 1이닝 동안 17개의 공을 던지면서 안타와 몸에 맞는 공 1개씩 내줬지만, 무실점으로 지켜냈다.
LG 한선태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다 역사였다.
학교에서 선수 생활을 한 적이 없는 한선태는 이날 경기를 앞두고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비선출 최초 1군 엔트리 등록이다.
그는 지난해 9월 열린 2019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LG에 10라운드로 지명을 받았다. KBO 드래프트에서 비선출 선수가 지명을 받은 것 역시 처음이었다.
12.정헌율 익산시장 발언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다문화가족 자녀를 '튀기'라고 표현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파장이 커지자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
25일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6개 단체 회원 150여 명은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시장이 다문화가족 자녀를 잠재적 위험요소로 표현했다"며 "한국사회에 사는 이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결혼이민자가 생활하는 익산시에서 이번 사건은 심각한 인종차별과 혐오 표현임에도 단순한 말실수로 취급되고 있다"며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발언임을 인식한다면 사과의 의미로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 11일 '2019년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제14회 행복나눔 운동회' 축사에서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잡종강세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며 "똑똑하고 예쁜 애들을 사회에서 잘못 지도하면 파리 폭동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3.국정교과서 수정 교육부 2명기소
국정교과서 내용 수정 과정에서 집필자의 동의 없이 날인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교육부 공무원 2명이 기소됐다.
25일 대전지방검찰청은 교육부 공무원 2명과 출판사 직원 1명 등 3명을 최근 사문서위조교사 및 사문서위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교육부 공무원들은 현 초등학교 6학년 제1학기 국정교과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집필진인 ㄱ교수가 내용 수정을 거부했음에도 ㄱ교수가 마치 수정에 동의한 것처럼 날인을 찍어 관련 공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판사 직원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공문을 통해 내용이 수정된 교과서를 발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수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절차나 과정이 위법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 교과서에 있던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내용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했다. 이밖에 기존 ‘유신체제’ 등의 기술을 ‘유신 독재’로 수정했고, 기존 교과서에 없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설명과 사진도 교과서에 추가했다.
14.부탄가스 싣고 미국대사관 돌진
A씨의 자동차 안에서는 박스에 담긴 부탄가스 캔 20여개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자신을 '공안검사'라고 칭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도주가 우려되는 만큼 다음날 중으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5.삼시세끼 여자편
삼시세끼' 여자 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5일 한 매체는 tvN 예능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 배우 박소담이 '삼시세끼' 여자 편에 막내로 최종 합류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박소담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헤럴드POP에 "'삼시세끼' 출연을 제의 받고,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삼시세끼'는 시즌 최초로 여자 편으로 꾸려진다. 특히 염정아, 윤세아가 출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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