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던 차문호 부장판사가 교체되고 함상훈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1기)가 김경수 지사 사건을 맡게 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13일자로 예정된 고법 부장판사 사무분담을 확정했다.

김경수 지사 사건을 맡고 있던 형사2부 재판장은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바뀐다.

주심인 김민기 고법판사는 형사부에 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인사대상이 아니다. 최항석 고법판사는 형사부 근무 2년을 채워 교체대상이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민사부로 자리를 옮긴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4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선고기일을 1월21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전날(20일) 다시 2심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21일 재판에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결론을 내리면서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선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댓글순위 조작 사건에 문재인 후보자를 돕던 피고인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김동원 측에게 공직을 지시했는지를 봐야하는, 우리 사회 선거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중요성으로 다른 어떤 사건에 비해 어느 예단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깊이 고민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다며 결론적으로 우리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1년간 사건을 해 온 재판부로서 선고기일에 선고하지 못 하고 변론을 재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경수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2심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와 관련한 혐의는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6개월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의 구형량보다 징역 1년이 더 올랐다.

함상훈 부장판사는 199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청주지법 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맡았다. 2004년에는 헌법재판소에 파견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 재판장이던 2017년에는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선고하며 주목받았다. 재판장이었던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52·23기)는 서울고법 민사16부로 자리를 옮겨 상사·기업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지난달 21일 차 부장판사는 김 지사 재판 변론을 재개하며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본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례적으로 선고 이전에 재판부 의견을 밝혔다. 새 재판부는 향후 김 지사와 드루킹 사이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등을 판단할 전망이다.

성수제 사법연수원 수석교수(55·22기)는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을 맡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신설된 재정신청 전담재판부의 재판장은 김필곤 대전지방법원장(57·16기)이 맡는다.

이번 사무분담으로 서울고법에 대등재판부는 총 8곳에서 18곳으로 늘어난다. 고법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는 2곳에서 4곳으로, 고법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는 6곳에서 14곳으로 늘었다. 민사11부와 민사30부, 민사32부, 민사36부, 형사4부, 행정5부 등 6개 재판부는 오는 24일 폐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