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방탄’ 비난의 화살이 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하고 있다. 이 대표에 앞서 노웅래 의원까지 연달아 두 차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에게 이른바 ‘사법리스크’ 부담이 가중됐다는 평가다. 여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이제라도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라는 압박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4일 민주당 안팎에서는 전날 법원의 하 의원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두고 그 반작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에서는 동료 의원들에게 ‘선처’를 요청하던 하영제 의원이 영장심사에서 범행을 대부분 자백했음에도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자, 이재명 대표의 ‘방탄’ 명분이 급격히 퇴색됐다는 기류에서다.
당내에서는 벌써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앞서 비명(비이재명)계 일부 의원들은 이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나서라고 조언한 바 있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오히려 정치적 승부수를 건 이 대표가 스스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비명계 다선 의원은 대선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공약했는데, 일관성 있게 그 약속을 지켜냈어야 했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고 민주당을 자꾸 방탄으로 몰고 가니 일이 점점 베베 꼬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기각이 됐으니 이제 이 대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며 “다음 영장청구가 들어왔을 때 체포동의안을 또 다시 부결시킨다는 것은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당 밖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영제 의원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이재명 대표 공격 재료로 삼고 있다. 민주당과 지속적으로 각을 세워온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전날 법원 결정이 전해지자 페이스북에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고 떳떳이 영장심사 받으라고 그렇게 조언했건만, 결국 그렇게 믿던 방탄조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되었다”고 맹공했다. 주어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 ‘방탄’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가 추가 구속영장 청구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에 하나’ 구속될 가능성을 놓고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부담을 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는 관측에 현재까지는 무게가 실린다. 현재까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성남FC 후원금’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의혹,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신병확보 시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재명 대표 측근들도 같은 맥락에서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명계 의원은 본지에 “검찰은 물론이고 법원 역시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말 그대로 구속이 돼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면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선택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통화에서 “부패 사건인 하영제 의원 건과, 검찰의 무도한 수사가 핵심인 이 대표 건은 전혀 다르다”라면서 “두 사안을 결부시켜 (불체포특권 등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방어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