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6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파주시 모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두달여 동안 다섯 살 A군 등 원생 5명을 밀치거나 잡아 끌어 넘어뜨리는 등 수십여차례에 걸쳐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줌을 싼 아동의 바지를 벗긴 채 다른 아이들이 함께 있는 장소에 방치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A 군의 부모는 어린이집을 다녀온 아이가 언젠가부터 이유 없이 사과를 반복하는 모습에 이상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A 군 아버지 : "(아이가) 대화할 때 알려주지 않았던 말들을 막 하니깐.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그런 거를…"]
경찰 신고 후 CCTV를 확인하고서야 학대 정황을 확인했는데, 해당 교사에게 피해를 입은 건 A 군 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반 아이 5명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방치 등 학대에 노출됐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횟수는 두 달 사이 40여 건이었습니다.
최근 뇌종양 수술을 받은 아이도 관심을 받기는커녕 방치됐습니다.
[김OO/학대 피해 B 군 어머니 : "아이가 불안해하다가 바지에 오줌을 싸더라고요. 근데 원장이랑 선생님이 나와서 아이 바지랑 속옷을 다 벗겨놓고, 반 아이들이 있는데 가운데서 아이를 그냥 앉혀놨더라고요."]
하지만 해당 교사는 제대로 사과하는 대신,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준 아이들을 탓했다고 했습니다.
[김OO/학대 피해 B 군 어머니 : "선생님은 자기 잘못이 아닌 오히려 원에 있는 아이 탓으로 돌리시더라고요. 그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다는 둥…"]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어린이집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은 별다른 제재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 "수사 중이어서 아직 결과 나온 게 없고 그래서..."]
경찰은 가해 교사와 원장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처벌
이 법에서 "아동"과 "보호자"의 개념은 아동복지법의 그것과 같다(제2조 제1호, 제2호). 즉,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같은 조 제4호. 괄호는 이해의 편의상 부기한 것이다).
(상해, 폭행, 폭행치상)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유기, 학대)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체포, 감금)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협박)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약취, 유인, 인신매매)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강간, 추행)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명예훼손, 모욕)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주거·신체 수색)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강요)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공갈)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손괴)「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이상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가중적 구성요건 및 가중처벌 규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살해·치사의 판단 기준
아동학대살해죄나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는 기준은 미필적 고의다. 즉 어떤 행위로 인해 아동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학대행위를 계속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된 경우라면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고 아니면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된다. 즉 아동학대살해죄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점에서 살인죄와 같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죄는 아동학대에 대한 고의만 있고,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