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만기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이 생활고에 시달린다며 경기 안산시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시가 검토하고 있지만, 이들 부부는 조건이 대부분 충족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조두순은 지난달 말 단원구 자택에 방문한 구청 직원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조두순 아내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아 왔었다. 시는 아내에게 최대 약 22만5000원(1인 가구·지난해 기준)의 주거급여를 지원했다. 그러다 조두순이 지난달 12일 출소하면서 2인 가구가 되자 이들은 생계급여까지 추가 신청했다. 현행법상 시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검토하고 선정해야 한다.
만약 시가 조두순 부부를 대상자로 선정한다면 이들은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함께 받게 된다. 올해 2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최대 약 92만6000원, 주거급여는 최대 약 26만8000원 월 최대 120만원가량 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재 이들의 자산 상태, 근로능력평가, 통장거래 내역, 보증금·월세 등 종합적 판단 후 최대치 미만의 적정 수준 지원비를 계산할 계획이다. 현재 조두순 부부의 총 자산은 1000만원 미만으로 전해졌다. 부부가 지금 사는 집도 보증금 500만원·월세 3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월세를 제때 내는 것조차 큰 부담을 느낄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고 한다.
이들 부부는 둘 다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는 나이도 반영하는데 기준은 65세 전후다. 조두순은 근로능력이 없는 69세지만 아내는 65세 미만으로 근로 능력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시는 조두순 부부가 매우 유명해 구직 등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가 외출 자체를 못하고 있어 사실상 돈을 벌 능력이 안된다고 보고 있다”며 “현장 조사 과정이 있지만, 수급자 선정에 큰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세금으로 흉악범 조두순까지 먹여 살려야 하느냐’는 비난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단원구 주민 김모씨는 “출소 날 경찰이 호위하고 평소 집도 지켜준다는데 이제는 생활비까지 챙겨줘야 하느냐”며 “흉악범 하나 돌보자고 내가 낸 세금이 이정도까지 쓰인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저런 어이 없는 곳에 쓸 돈이 있으면 돈 없어서 일가족 동반자살 선택해야만 하는 한부모 가정을 돕자” “왜 출소 시켰나. 어차피 세금 나갈 것인데 교도소에서 먹고살게 둬야 했다”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기초생활보장은 인도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라며 “교도소에서도 죄수가 아프면 병원에 보내지 않느냐. 조두순 가정도 그런 의미에서 살펴야 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