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

시국선언뜻

시국선언은 시국(時局)과 선언(宣言)의 합성어이다.

시국 뜻을 살펴보면 한자 때 시(時)와 판 국(局)으로 현재 당면한 국내 및 국제 정세나 대세를 말한다.

선언(宣言) 뜻은 국가나 집단이 자기의 방침, 의견, 주장 등을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시국선언 뜻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을 크게 야기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교수를 비롯한 지식인이나 종교계 인사들이 모여서 시국이나 사회 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1960년 4월 25일 이승만 정권의 부정 선거와 독재에 맞서 대학교수들이 했던 시국선언이 있다.

전 현직교수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교수 조동근 명지대경제학과교수등 200여명은 오늘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조 후보자와 그 일가의 범죄 행위를 조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범죄 피의자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특검을 통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교수들은 이날 시국선언에서 △조국 법무부 후보자 지명 철회 △경제정책 시장 중심 전환 △한·미·일관계 신뢰 복원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철회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요구했다.

시국선언에는 서울대 교수 6명, 경희대 교수 3명, 카이스트 교수 9명 등 국내외 85개 대학 200여명의 교수가 참여했다.

 선언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이 해명되지 못하고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조 후보자와 그 일가의 범죄 행위를 조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범죄 피의자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특검을 통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하는 상황에서도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심판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의 창의와 자율성 침해 △국민 분열 △최저임금 급격 인상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 △국제사회 고립 자초 △반일 선동 등을 문 정권의 실정이라고 고발하며 조 후보자에 대한 특검 실시와 경제정책 대전환 등을 주문했다.

앞서 전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의 딸이 2주 인턴후 제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 “98.7%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96%는 해당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편법을 이용한 부정입시라고 생각한다'는 응답 비중도 94%에 달했다. 이 설문에는 의학논문을 써본 적이 있는 의사들 3천여 명이 참여했다.

박지홍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법제특보는 “해당 논문은 3kg밖에 안 되는 신생아들 그것도 일부는 아픈 아이들 피를 뽑아 작성된 것”이라며 “이런 가여운 아이들의 소중한 피가 아픈 아이들을 낫게 할 진리를 찾는데 쓰인 게 아니라 어느 힘 있고 돈 많은 자식의 대학 입시를 위해 함부로 쓰였다”며 분노를 표했다. 

조국씨가 법무장관이 되겠다는 것은 도둑이 도둑을 잡겠다고 떠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조국씨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오늘 당장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학가에서도 조 후보자 임명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도정근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지난 2일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몰랐다’,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답변만을 반복했다"며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청년들의 열망은 공허한 외침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도 회장은 "‘장학금이 남아서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정돼서 받았다’ ‘그 돈 받으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았다’ ‘당시 입시제도가 그랬다’는 그의 답변들은 우리에게 허탈감만을 안겨준다"고 했다. 이어 "둘러싼 새로운 의혹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본인과 관련된 수사 상황을 검찰로부터 보고받지 않겠다’는 약속 한마디에 대한민국 법무부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5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무책임한 답변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법무장관 자격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도정근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청년들의 목소리는 배제돼 있었다. '자녀가 장학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 '당시 입시 제도가 그랬다' 등의 답변은 허탈감만 안겨줬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조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자진 철회를 권고했고 장영표 교수도 이 같은 의혹에 일부 시인했다"면서 "조 후보자의 자녀가 부모의 지위에 힘입어 부당한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임을 밝혀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 총학은 향후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를 가정해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조 후보자 직계 제자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도 조 후보자 사퇴 촉구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들은 "'절차적 불법은 없었다'는 후보자의 변은 평생 법학자로서 정의를 외쳐온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이라며 사퇴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