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3)씨가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실질 심사 심문 기일을 변경

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조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됐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8일 오전 10시30분 영장 실질 심사를 열고 조씨 구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법원은 조씨에 대해 이미 일주일간 사용할 수 있는 구인장을 검찰에 발부해준 상태라며

영장 심사를 위해 조씨를 법원으로 구연할지는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구인장

집행 여부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 요청대로 심문 기일이 연기될 경우 이른 시일 내에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마치려는 검찰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은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청와대와 여권의 수사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사가 장기화 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

만 커질 구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가 이미 한 차례 조사 중단을 요구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퇴원하는 등 일정이 늦춰진 상태다.

조 장관 동생까지 입원할 경우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조 장관 일가가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 장관 동생은 웅동학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치고, 교사 채용과 관련해 지원자 측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미 교사 채용과 관련해선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두 명이 구속됐다.

만약 8일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로 한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은 미리 법원에서 받은 구인장으로 병원에서 그를 구인해 갈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절제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이 조씨 구인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어쨌든 조씨를 구인하지 못할 경우 수사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이 일주일 내에 조씨를 구인하지 못하면 다시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는 지난 3일과 5일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총 조사 시간은 7시간 40분에 불과했다. 아프다는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조기에 귀가하거나 조서(調書)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썼기 때문이다. 그가 조서를 읽는 데 쓴 시간만 약 11시간이다. 이처럼 두 사람 조사가 늦어질 경우 조 장관에 대한 수사도 순차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날 검찰은 '버닝썬 사건' 당시 수사 정보를 빅뱅 '승리' 측에 알아봐 준 윤모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지인이 받고 있는 경찰 수사에 도움을 주고 수천만원 상당의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조 장관 일가(一家)의 사모펀드 투자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웅동학원 '허위소송'에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교사 채용비리 의혹'에 배임수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증거인멸교사는 두 혐의에 모두 적용됐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는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소송 의혹의 발단은 1996년 조 장관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원대 공사 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공사(고려시티개발)를 맡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난 것이었다.

조 장관 동생 부부는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세운 뒤 51억원가량의 고려시티개발 채권(공사대금 16억원과 지연이자)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 51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조씨는 지난 8월 입장문을 통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과거 공사 부도로 인한 지급보증 책임을 떠안은 기술신용보증에 대한 채무 42억원을 변제하는데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씨는 변제하고 남는 채권도 모두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중간 전달자 조모씨를 통해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장관 동생 '돈 심부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모씨와 조모씨는 구속했다. 이들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9월17일 신임 조국 법무부장관이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를 예방했다.

유성엽 대표는 조국 가족의 기소 등과 관련 청와대와 민주당에 조국 장관에 대한 과감한 손절을

당부한다며 해임을 요구했다.

유성엽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대안정치연대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주식시장에서는 손절을 할 줄 모르면

페가 망신한다고 했다. 우량주인 줄 알았는데 분신회계를 하고 있었다면 더 늦기 전에 손절을 해야 한다며

조국 법무부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손절은 주식시장에서 쓰이는 단어로 손해를 봤더라도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 미리 팔아버리고 손해를

줄이거나 막는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유성엽 대표가 주식 시장의 손절이라는 용어를 이용해 조국 장관의 퇴진을 촉구한 배경은 조국 장관이 후보자

검증전까지는 사법개혁의 적절한 인물로 우량주였으나 검증과정에서 부인과 딸 동생 등으로 인해 불량주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성엽 대표는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되었고 배우자인 정경심교수가 문제의 사모펀드 운영사에 자금을

빌려준 정황이 드러나는 등으로 검찰 소환이 임박했고 고려대 입시 당시 문제가 된 제1저자 논문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국 장관을 겨냥해 일신 우 일신이 따로 없다. 매일 새로운 혐의가 추가로 나오고 있다.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한 나라의 법무를 책임지는 장관의 직계 가족과 친척들이 잇달아 범죄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고 구속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사태를 이지경까지 끌고 온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야당과 국민의 경고를

소귀에 경 읽기로 치부한 아집과 독선의 결과물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것이다.

조국 장관을 감싸고자 피의 사실 공표를 손보겠다고 나서는 민주당에게서는 일말의 양심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유성엽 대표는 조 장관 따님이 소환조사를 받고 부인도 언젠가 소환조사를 받는다면 조 장관도 결국

소환조사를 받게 되지 않겠냐며 걱정스럽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여러분께도 부담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말씀 취지를 잘 알겠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이 된 후 가족의 수사에 대해 일체의 언급이 문제가 돼죄송스럽지만 답을 드리진 못하겠다고 말했다.

가족관련 수사의 진행을 당연하고 저는 보고를 일체 안 받고 있다며 의혹에 진위 여부는 형사절차로 밝혀지는 것이지 제가 말하는 것 자체가 다르게 받아들일수 있을것 같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총장 배제 수사팀 논란'과 관련해서는 "오해가 있다"며 "제가 부임하기 전인, 박상기 전 장관 시절에 논의됐던 얘기를 박 전 장관 이임식에서 사적으로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접한 후 다음날 '예민한 시기인만큼 발언을 조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관련 공보준칙도 제가 만든게 아니라 박 장관 지시로 만든 것"이라며 "내용 자체도 최종안이 아닌만큼 걱정 안하셔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조 장관의 상황상 오히려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서도 자리를 내려놓는게 좋지 않겠느냐"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대안정치연대의 유성엽 대표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안정치연대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에서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정치권은 이제 조국에게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언제까지 조국 사설경호원 노릇을 할 것인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유성엽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과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하는 이 판국에 국정을 이끌어야한다"며 "말로는 정치권이 조국에게서 빠져나와야 한다면서 정작 윤석열 총장을 뺀 수사팀을 만들자거나 검찰 공보준칙을 바꾸자는 등 비이성적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유성엽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뭣이 중한지도 모른 채 조국 한 명만 붙잡고 늘어지는 한국당 역시 민주당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난한 뒤 "모두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한 채 정작 국민과 나라는 온데간데없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대표는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한다면 경제를 먼저 살려내고 그다음에 조국 사태로 불거진 학벌·신분세습 등 기득권 세습을 타파해야 한다"며 "대안정치연대는 경제와 민생을 기치에 내걸고 탈기득권 정치의 세력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학재(만55세)당 의원은 15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단식 투쟁을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성난 민심을 받들어 오늘부터 조국 퇴진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 대한민국 국법을 농락한 조국이 공정과 정의의 잣대로 법치를 구현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조국이 가야할 자리는 검찰 조사실이라며

어떻게 피의자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는가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자기편이면 뭘 해도 괜찮다는 아집과 오만에 사로잡혀 있으며 국민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우리가 조국과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닌 친문 패권이 판치는

나라가 되는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은 개 돼지로 전략하는 것이라고 했다.

단식과 관련된 요구 조건에 대해선 조국은 즉각 물러나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했고

문 대통령은 국민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드리겠다.

저는 국민의 명령으로 몸을 던져 이 어이없는 폭정을 막아내겠다 고 강조했다.

무소속 이언주 국회의원과 박인숙 한국당 의원의 삭발에 이어 이학재 한국당 의원

단식 투쟁까지 이어지며 조국 정국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한국당이 조국 사퇴 천만인 서명운동 본부를 꾸리기로 한

서울 광화문광장이나 국회에서 단식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가족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가 14일 재소환됐다.

법원이 이들을 주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지 사흘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오후2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대표 이상훈(40)씨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월스씨앤티 대표 최태식(54)씨를 불러 펀드 자금 흐름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실소유주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코링크PE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 의 운용사이고 월스씨앤티는 블루펀드가 경영권을 인수한 업체다.

이씨 최씨등은 조씨가 실소유주가 맞는냐 조씨의 귀국에 대해 아는게있냐등 취재진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이동했다.

지난 11일 법원은 이들의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이 되지만, 범행의 '몸통'이 아니란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모펀드 관련 검찰 수사가 제동이 걸리는 듯 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날 주범으로 지목된 조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다시 활기를 찾는 분위기다. 조씨는 코링크의 실소유주 의심을 받는 인물로, 조 장관 일가와 사모펀드 사이의 '연결고리'로 알려졌다.

조씨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말 해외로 도피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늘 새벽 귀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새벽 귀국한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조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귀국 경위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계자들과 말맞추기 등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씨와 최 대표의 녹취록에 따르면 조씨는 최 대표에게 웰스씨앤티에 들어온 자금 흐름을 다르게 말해달라고 부탁하며 "이거는 같이 죽는 케이스"라며 "정말 조 후보자가 같이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향후 조사 과정에서 대질신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우선 조씨를 상대로 펀드 실소유주 의혹과 도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체포시한 48시간이 끝나기 전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코링크가 투자한 2차 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우모 전 대표 등이 아직 해외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과 관련, 여러 경로로 귀국을 압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과거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다면 퇴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올린, 과거 트위터 캡처 이미지가 회자되고 있다.

조 장관은 2017년 3월 1일 본인의 트위터에 "아무리 늦어도 박근혜는 작년 11월 검찰 공소장에 자신이 ‘피의자’로 명기되었을 때 퇴진했어야 했다"면서 "현직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피의자'로 확정되는 사상 유례없는 일이었다"고 썼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공직 수행의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 속에서 조 장관이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시간벌기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조 장관은 2016년 11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피의자 박근혜가 왜 저리 요지부동으로 사퇴를 거부하며 무얼하려 하는가 묻는 분이 있다"며 "증거인멸이다. 임기 채우는 것 여부와 무관하게 직 종료 후 기소는 명약관화하다. 현재 청와대 안에 있는 각종 증거를 인멸하는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조국은 과거의 조국 자신과 싸우고 있다" "풉, 조국은 자신이 올린 수만개의 트위터가 가장 원망스러울 것" "정의 팔아먹더니 파도 파도 끝이 없다" "트위터에 쓰는대로 이뤄지는 사람은 처음 본다" 등의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카 조씨가 자진 귀국한 점을 강조하며 검찰 수사를 냉정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검찰은 자진 귀국한 조씨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여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며 “검찰의 엄정한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 수사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만큼 정치권은 이를 냉정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 검찰은 철저하고 공정히 수사해달라”면서 “법무부는 장관 관련 수사에 개입하지 않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검찰은 국민이 납득하도록 공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밝혔고,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김정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체포된 조카 조씨를 통해 조국 장관을 둘러싼 ‘권력형 게이트’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조국 장관과 여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펼쳐야 한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청문회를 앞두고 해외로 돌연 출국해 잠적했던 조씨는 이후 공개된 녹취록에서 투자사 대표와 말맞추기를 시도하며 사모펀드 관련 사실이 밝혀지면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 ‘다 죽는다’고 했던 인물”이라며 “조국 5촌 조카가 ‘청문회도 끝났겠다’, ‘조국이 법무부장관도 됐겠지’, ‘말맞추기도 얼추 됐겠다’는 심산으로 귀국 했을 것이라고 관측하는 시선도 많다”고 봤다.

전 대변인은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정권, 그리고 그 정권이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호하는 조국이라는 정권 수뇌가 얼마나 썩고 곪았는지 밝혀져 심판받아야 한다”라며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하는 진정한 개혁이고, 정의의 실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도 전 대변인은 “우리가 믿고 살아온 상식과 정의의 실현을 바라는 국

민을 대신해 검찰이 조국일가와 이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또한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 장관의 5촌 조카는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밝힐 핵심인물로 지목됐다”라며 “검찰의 빈틈없는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조국 장관은 ‘몰랐다’는 잡아떼기로 장관까지 가는 데 성공했다”라며 “심지어 조 장관의 청문회 발언조차 5촌 조카에 의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조 장관의 후광을 업고 5촌 조카가 조 장관의 잡아떼기를 이어받아, 본인 선에서 잡아뗄 가능성이 크다”라며 “검찰은 조 장관의 연결 고리를 밝히는 데서 수사력을 발휘해야 한다. 혹시라도 봐주기를 통해 검찰 역시 꼬리자르기에 협조한다면 이는 큰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에서 오후 7시에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을 알리자 조 장관 지지세력에서 검찰을 비판하기 위해 해당 단어 검색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지지자들은 시기상으로 명절이 시작하기 직적인 지금 조 장관 수사건으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가족들끼리 이야기 할 정치적인 화제를 일부러 던져주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치검찰이자 언론플레이라는 주장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일명 조국펀드인 사모펀드 운용사 실제 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조 장관 5촌 조카 녹취록이 지난10일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와관련 검찰 비판의 의미로 보인다.

녹취록은 언론을 통해 공개됐는데 일부 네티즌들이 검찰이 흘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국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올렸다.

조 장관의 지지자들은 '정치검찰언론플레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우며 시기상 명절이 시작하기 직전인 지금 조 장관 관련 수사건으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것은 가족들끼리 이야기할 정치적인 화제를 던져줘 '조장관 죽이기'에 나서겠다는것 아니냐며 '끝까지 지킨다 조국'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그들은 '정치검찰언론플레이' 키워드 검색어 운동으로 항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진보 성향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정치검찰언론플레이' 검색을 권하고 있다.

조국 진영 네티즌들은 "정치를 하는 검찰이 언론플레이까지 하고 있다" "기레기와 정치검찰이 또 뭔가 짝짝궁하는가 보다" "검찰이 추석 앞두고 오늘(11일) 오후 7시 긴급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검색 지원 바란다"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정치검찰언론플레이' 검색해달라"며 #정치검찰언론플레이 해시태그를 올렸다.

녹취록에 따르면 조씨는 사모펀드 투자처인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 측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어떻게 얘길 할 거냐면, '내가 그 업체(웰스씨앤티)에서 돈을 썼는지, 빌렸는지, 대여했는지 어떻게 아냐, 모른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조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단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촉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 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등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맡는다.

단장으로는 비검찰 출신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53 사법연수원 31기) 이 법무부의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단장으로 지명됐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이끌게 된다.

황 국장은 비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인권국장 자리에 발탁된 인물이다.

경남 함안 출신인 그는 마산고와 서울대 법대 미국 조지타운 로스쿨을 졸업했다.

1999년 사법시험 합격 후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변호 활동을 했다.

황국장은 사법연수원 31기로 그간 검찰 개혁에 목소리를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변인 사무차장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활동하기도 했다.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인단 활동도 했다. 2012년 총선에 서울강동갑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예비 후보로 출마한 경력도 갖고 있다. 당시 황 국장의 포스터에는 ‘검찰과의 전쟁·검찰개혁의 신’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조 장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 이 포스터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며 “민변의 핵심, 채식주의자면서도 근육질의 축구광”이라고 소개한 인물이다.

황 국장은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법률특별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황 국장은 과거 인터뷰에서도 ‘검찰은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폭군, 마구잡이로 먹어치우는 괴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또 이종근(50 연수원 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도 법무부 파견 근무를 지시했다.

이차장검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이 차장은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전주지검 부부장검사와 수원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박 전 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년간 장관 정책 보좌관으로 일했다.

 이 차장은 조 장관을 비롯한 친여권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말 중간간부 정기인사에서 인천지검 2차장으로 발령난 이 차장검사는 한 달여 만에 다시 법무부 파견 근무를 하게 됐다. 이 차장검사는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앞으로 법무부 혁신, 검찰 개혁,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며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개혁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장관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자신이나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도 받지 않고 지휘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검찰은 이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태식 대표와 조 장관 동생의 전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 대표 집에서 투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9일 조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이상훈 대표와 최태식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조 장관 동생의 전 처인 조 모 씨의 부산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됐다.

조 씨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 관련 공사비 소송 과정에서 위장 이혼과 채권양도 계약서를 위조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혼 후에도 조 장관 가족과 부동산 거래를 하며 위장매매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조 장관은 전날 취임사에서도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 권력이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도 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선 ‘인사권’ 카드를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법무부 인사에 대해 야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대부분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인사안(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서초동 법원·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지방 보직까지도 결정됐다는 얘기가 들린다. 인사권을 휘둘러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는 보복인사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검찰 조직 흔들기가 시작됐다" "수사 무력화 시도가 시작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 차장검사 자리를 포함해 현재 비어있는 고검장·검사장급 공석을 채우는 명분으로 추가 인사를 실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비리 의혹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말로는 본인 관련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우회적으로 수사팀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수도권 한 부장검사는 "후보자 시절 이미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장관 임명 자체가 사실상 수사 덮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지금 공석인 검사장 자리만 대여섯 된다"면서 "‘시키는 대로 하라’며 끝없이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했고,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이번 정부 들어 검찰 인사는 대놓고 ‘청와대 인사’였다"면서 "아무리 인사권자 재량이라고 하지만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무언가 메시지를 주는 인사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 정권 인사들을 겨눈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지휘부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비롯해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한 검사들이 줄줄이 옷을 벗은 일 등을 지적한 것이다.

조 장관의 인사권 행사 움직임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의 선을 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자기 관련 사건이나 허물을 덮기 위해 인사권을 이용한 경우가 딱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례"라며 "장관이 수사팀을 인사권으로 해체하면 그 자체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실시간 검색어(이하 실검) 띄우기가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실검 전쟁으로 번졌다. 문 대통령이 9일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해 '문재인 탄핵'이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오르자, '문재인 지지'가 잇따라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9일 오후 2시50분 기준 '문재인 지지'가 포털사이트 다음 실시간 이슈 검색어 1위에 올랐다.

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법무부 장관에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을 각각 임명했다.

 9일 오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6명 조국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힌 데 이어 오후 2시 조국 임명식이 열렸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가 많았던 만큼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현재 조국 장관은 지난 한 달간 임명 적격성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 갈등이 거셌다. 국회는 물론 대학가, 시민사회까지 양분돼 조국 장관을 둘러싼 진영 갈등이 펼쳐졌다.

장관으로 임명이 됐지만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부산대의전원·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특혜수령 ▲가족 사모펀드 ▲웅동학원 문제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대학 표창장 발급 내역 위조 등이다.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했던 세력들은 임명 강행 이후 '문재인 탄핵'이라는 키워드를 실검으로 올렸다. 야권 인사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이번 인사를 비난했다.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들은 '문재인지지'라는 키워드로 반격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단체사표환영', '검찰사모펀드쇼' 등으로 검찰에 대한 비난까지 쏟아붓고 있다.

같은 시간 '문재인 탄핵'은 다음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각각 8위와 3위를 기록했다. 이 검색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야권에서도 곧바로 비난이 터져 나왔다.  

네티즌들은 “촛불로 흥한 자는 촛불로 망할 것”, “갖은 특혜와 편법을 누린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장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나”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예측한대로 문정권은 조국을 임명했다. 이제 야당에 대한 기대는 접는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인사들 역시 '탄핵'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문 대통령의 결정에 반기를 드러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10월 3일 광화문에서 모이자, 우리도 100만명 모여 문재인 아웃을 외쳐보자" 라 말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왜 탄핵되어 감옥에 들어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조 장관 임명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일어설 것" 이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정권이 몰락해도 좋다면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라”며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잠시 짓밟을 수는 있어도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은 수사의 독립성을 보여주려면 예전 국정농단 수사하듯이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조 후보자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독려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기어코 조국을 임명함으로써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을 배신했다"며 "독선과 오기로 (조국 임명을) 밀어붙인 독재자 문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지고 하야해야 한다. 문 대통령 퇴진 투쟁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조국은 불공정의 대물림이 정당하다며 국민의 가슴을 후벼판 사람"이라며 "이 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온 국민에게 무한한 무력감을 안긴 문 대통령은 물러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문 대통령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국민 모두 일어나 끌어내자"라며 문 대통령 퇴진 투쟁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 국민의 분노를 읽어야 한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정권이 위기에 처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 받았는지 문 대통령께 다시 말씀드린다. 문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일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인 김정화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대통령의) 명불허전 조국 사랑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위선 ·편법·거짓의 화룡점정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이라며 “나라 꼴이 진짜 우습게 됐다”고 개탄했다.

김 대변인은 “불통과 독선을 챙기고 공정과 양심을 버린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조국 임명으로 인한 회복 불능의 혼란은 대통령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국 임명강행은 문재인정권의 도덕성 파탄 선언이자 피의자 신분의 장관을 앞세워 정권 입맛대로 검찰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선전포고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끝내 국민과의 정면 대결을 선택했다”면서 “국민 절반 이상의 반대와 쏟아지는 의혹에 눈을 감고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정면 대결을 선택한 이상 공정과 정의, 시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한 국민적 저항은 불가피해졌다”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조국 퇴진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끝끝내 버틴다면 정권 퇴진 운동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개혁 성향으로 평가받는 시민단체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임명을 강행하면 진보개혁진영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며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조 후보자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경실련은 "조 후보자는 지난 9월 2일 기자회견과 6일 청문회 등 2번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성장 시켰던 ‘정의’와 ‘공정’이 후보자 지명 이후 드러난 언행의 불일치로 국민과 청년들에게 많은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법무부 장관직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자리"라면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조 후보자로 인해 국민적 여론이 분열되고 있어 검찰 개혁의 동력을 얻기 쉽지 않고, 더 나아가 진보개혁 진영의 동력마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언급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여 일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의 진실공방과 소모적인 진영대결로 국민들은 갈라져 있고, 앞으로 사법의 독립과 검찰개혁의 많은 부분이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이미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과 의지가 있더라도 개혁의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리서치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의뢰로 인사청문회 직후인 지난 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 국민의 49%가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14%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비판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청와대 등을 비판했다.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엄정해달라 반칙과 특권을 용납치 않는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말했다면서 이 같이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절차와 인사검증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준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었다.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조 후보자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여권의 현재 인식을 보여주는 발언이었다.

청와대의 반응도 다르지 않다. 특히 한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음모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6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를 무슨 근거로 ‘내란음모 수준’이라는 것인지 근거를 대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의 뜻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같은지 국민에게 분명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민주주의의 파괴다. 국민이 두렵지 않나”고 되물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 같은 상황을 꼬집고 나선 것. 특히 그는 "이낙연 총리의 발언은 심대한 수사방해이자 비리를 덮어두겠다는 범죄공모"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가 최종저장자로 돼있는 후보자 딸의 논문 파일이 밝혀졌다"며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논문에서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했는데 더 이상 무엇을 변명하겠나"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 후보자가 전화로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고 폭로한 것에는 "최 총장이 그래도 조 후보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얘기했다는 걸 말을 안하려고 하다가 어제 청와대가 말도 안되는, 또 다른 음모를 꾸미자 진실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도덕을 넘어 불법자 장관, 범죄 혐의자, 곧 피고인이 될 장관이 무슨 개혁을 하겠나.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조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 인사청문회장에 나와서 계속 거짓말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여서 마지막까지 추한 모습으로 남지 않길 촉구한다”고 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총리가 내란 운운하며 예결위에서 한 말을 보면 이 정권이 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에 집착하는지가 나온다.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을 완전히 자신들의 수족으로 삼겠단 의도가 이번에 다 드러난 것”이라며 “조국 후보자가 이 정권 자체라면 이 정권 코드는 위선, 거짓, 탐욕이고 그 끝은 파멸이다”라고 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부인이 구속 직전까지 왔는데도 사퇴하지 않는 후보는 처음이다. 이낙연 총리가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나섰다. 조국 살리려다 우리 법치주의가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란'을 강조했다. 그는 "조 후보자의 무수한 거짓말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장이 아니라 검찰청 조사실에 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의 거짓말과 (관련 의혹 등에) 직접 관여 정황에 대한 질문을 날카롭게 해서 부도덕뿐만 아니라 위법한 후보라는 점 알리겠다"고 말했다. 또 "이러고도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한다면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그 민란에 한국당은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인사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선서와 인사말로 시작될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국임명검찰개혁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있습니다.

조국임명검찰개혁을 외치는 이유는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강한 불만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여야간에 사활을 건 대격돌을 벌일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임을 앞세우는 동시에 각종 의혹에 방어막을 높이며 '조국 사수'에 나서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조 후보자와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조국 낙마'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합의한 증인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장영표 단국대 교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신수정 관악회 이사장, 김명수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정병화 KIST 박사, 임성균 코링크 운용역,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김병혁 전 더블유에프엠 사내이사,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안용배 창강애드 이사 등 11명이다.

채택한 증인 11명이 모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해 이번 청문회에서 이들 증인을 상대로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조 후보자의 가족들이 증인채택에서 배제되면서 맹탕 청문회가 되는 것이 아냐니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명백히 검증하는 것이 아닌 의혹들에 대한 공방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것.

네이버 실시간 반응에서 네티즌들은 "위증해도 처벌 못하는 청문회를 왜 하나" "청문회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전략적 참패 의혹만있는 청문회 뻔한 청문회를 왜 하냐" "증인도 없는 청문회를 조국 앉히려고 하고 있냐?"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청문위원에는 법사위 소속 18명이 나선다. 청문위원장은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금태섭,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철희, 정성호,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김진태, 이은재, 장제원, 정점식, 주광덕 의원이 나선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환, 채이배 의원, 무소속으로 박지원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조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법정 시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6일'로 그 시한을 못박았다.

지난달 14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20여일간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온갖 의혹이 제기되며 공방이 이어져 왔다. 특히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보수·진보 양측의 진영간 대결, 여야의 정국 주도권 싸움으로 전개됐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각종 의혹에 대해 1차 소명을 한 조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 무대에서 어떤 해명과 답변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조 후보자 본인이 여야 의원들 앞에서 의혹을 얼마나 해소하느냐에 임명 여부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장학금 수령,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 의혹 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 의혹이다. 새롭게 나온 의혹이라 조 후보자 측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딸 뿐 아니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으로 폭발력이 클 수 있다. 더구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보도되면서 여당의 긴장감이 심상치 않다. 자칫하면 조 후보자 뿐 아니라 여권 전체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극우 인사'라며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공식페이스북을 통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국 장관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는 한국교회언론회 이사장이며, 극우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는 팩트도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조국 펀드'라는 말이 나온 가운데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의 관급사업 수주 여부 등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문제, 이와 관련한 조 후보자 동생의 위장 이혼 논란 등도 쟁점이다.

인사청문회는 기존에 나온 의혹들에 대한 공방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다. 조 후보자는 지난 3주간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함께 만반의 청문회 준비를 해왔고, 지난 2일 국회에서 '셀프 청문회'격의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10시간 넘게 소화했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자정을 넘겨가며 대답한 조 후보자 입장에선 본경기 전 연습경기를 이미 치른 셈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서를 한다해도 위증죄로 처벌할 규정도 없다.

허를 찌르는 새로운 의혹제기가 없을 경우, 조 후보자가 예상된 질문 수준에서 충분한 답변을 내놓아 청문회가 싱겁게 끝날 수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저런 상처는 나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소신있는 소명이 충분히 이뤄질 경우 문 대통령의 장관 임명에 힘을 실어줘 청문회가 오히려 문 대통령에게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야당이 가장 바라지 않는 그림이다.

다른 가능성은 야당의 결정적 '한 방'이 나오는 경우다. 청문회 국면에서 야당의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무능력했다는 당내 반발과 지지자들의 비판에 직면한 한국당은 총공세밖엔 카드가 없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인사청문회를 열고도 조국(후보자)을 낙마시키지 못하면 그땐 의원직을 사퇴할 각오를 하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조국 청문회가 예상치 못하게 한국당 원내지도부의 정치력을 시험대에 올려놓으면서, 한국당은 어떻게든 조 후보자에 대한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차수변경을 통해 1박2일 청문회가 점쳐지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검사 출신 법사위 의원인 주광덕 정점식 김진태 김도읍 의원이 전면에 나서 사모펀드 투자와 딸의 특혜입학 의혹을 파고들 계획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조 후보자 해명이 부실할 경우, 역공의 기회가 만들어져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막판 변수등을 고려,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혹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본 뒤 최종 결론지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의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이날 자정까지인 만큼 문 대통령이 임명을 결심한다면 이르면 주말인 7일, 늦어도 9일에는 재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거나 오히려 확대될 경우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낙마여부에 대해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조국지지층은 ‘조국임명검찰개혁’, ‘일본불매조국수호’ 등을 실시간검색어로 띄우고 있다.조 후보자 지지층은 지난달 26일부터 '조국힘내세요', '한국언론사망', '정치검찰아웃', '가짜뉴스아웃', '보고싶다청문회', '법대로임명' '나경원자녀의혹', '나경원소환조사', '나경원사학비리의혹', '검찰쿠데타', '보고있다정치검찰', '생기부불법유출', '언론검찰광기', '황교안자녀장관상' 등 조직적인 실검 띄우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 또는 각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