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진행했다. 2004년 이라크 파병 연장을 논의한 후 19년 만이자, 선거제 개편을 주제론 헌정사상 최초의 전원위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 닻을 올리며 나흘간의 집단 토론에 돌입했다.
쟁점 사항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를 두고 여당 의원들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거나 비례대표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고 토론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명, 국민의힘은 11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8명이 이날 발언대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정개특위 안을 중심으로 난상 토론을 벌였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전원위는 20년 전 이라크 파병 논의 이후 처음이자 선거제 개편 의제론 헌정사상 처음으로 열린다"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출현을 막지 못해 정치 불신을 안겨줬기 때문에 결자해지 마음으로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소명이 저희 앞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라는 큰 틀에 공감하면서 각론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정개특위 소속으로 민주당 측 첫 주자로 나선 이탄희 의원은 "이번 선거법 개혁의 핵심은 정치 다양성 확보에 있다"며 "종래의 다양성을 확보해 경쟁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탄희 의원은 "김부겸 정도 되면 대구 출마해도 당선되고 유승민 정도 되면 공천을 안 줄래야 안 줄 수 없는 선거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권역별 비례든, 대선거구든 이름은 뭐라 붙여도 상관없다. 선거구를 키워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실력 있는 정치인들을 키워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개특위 소속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한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김영배 의원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동시 출마하는 '중복 출마'도 허용해야 한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가 60석 이상 확보되면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줘 의석을 많이 할당하는 '지역균형 비례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당들은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비례 의원들까지 수도권에 연고를 둔 것을 고려하면 수도권 중심 정치는 더 심각하다"며 "비례 의원 비율이 최소 의원 총 정수의 4분의 1인 75석은 돼야 비수도권 의석 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지역구 수를 28석까지 줄여야 한다"면서도 "28석이 어렵다면 7석을 줄이는 방안이라도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가 정책 대결과 타협이 가능한 정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 임실·순창)도 "이 제도(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조금만 보완하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 혹은 '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거론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최소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개정되거나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헌승 의원은 "이미 실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 선거제 결의안에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란 이름으로 제시되어 있다"며 "실패한 준연동형 비례제를 계속 주장할 게 아니고 병립형 비례제를 다시 도입해 위성정당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저는 더 이상 존재가치가 사라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 정치 야합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은 "지역구 의석수 배분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렵다면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며 "병립형 비례대표제 환원이 꼼수 위성정당의 출현보단 낫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 의원 정수를 늘려 비례 의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전원위에) 제안된 안을 모두 300명 의원 수 동결안이다. 그러나 저는 의원 정수를 국민들의 동의와 함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국회의 특권·밥그릇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며 "비례대표 수 확대를 위해 의원 수가 늘어나더라도 법으로 의원 세비 삭감·보좌 인력과 예산을 동결하는 등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는 개정안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자"고 제안했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어떠한 철학도 비전도 없이 지지율 폭락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내던져진 여당 대표의 의원 정원 축소 발언이 전원위 논의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의원 정수 축소는 더 적은 인원이 더 많은 권력을 나눠 갖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 정수 축소를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다소라도 완화할 수 있다면 지난번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했듯 스스로 살을 도려내는 결단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것은 강제가 아니라 정치권 스스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인과응보"라고 꼬집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 정수를 최소 30명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과감한 제안을 한 바 있다"며 "지난 16대 국회에서 의석수를 26석 줄였던 것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논의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지금 정치는 지속 불가능한 정치”,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울화병 걸리게 한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어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정치인 자신들도 세월을 허송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한다”고 반성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국회 신뢰도가 최하위”라며 “데모크라시(민주주의)가 아닌 비토크라시(극단적 파당 정치) 현장이 됐다”고 한탄했다.
윤상현(국민의힘·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구 의원들 우려를 두고는 “비례대표제 폐지에 답이 있다”며 이 의원 의견과 궤를 같이했다.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수도권 과밀 해소, 비수도권 소멸 예방, 국토 균형발전, 국가 전체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국가 과제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되면 아마 수도권 지역권은 130석을 넘고, 비수도권은 120석 아래로 떨어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홍석준(국민의힘·대구 달서 갑)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비율 차등화를 주장했다.
(親)이준석계 '천아용인'의 일원인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우리 스스로 자리 보전 위한 기득권 내려놔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개방형 정당 명부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허은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번 전원위 핵심 과제는 다양한 국민을 최대한 정치에 담아낼 수 있도록 승자독식 배타적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라며 "현재 1등만 뽑는 소선거구제는 51%가 100% 결과를 좌우하는 승자독식 그 자체다"라고 했다.
심상정(정의당·경기 고양 갑) 의원은 “정의당은 이번 선거제 핵심이 비례대표 숫자를 확대하고 정당 지지율로 의석수를 수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 정치 의사가 100% 반영되는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이 최선이나 현행 제도보다 대표성이 높아진다면 어떤 제도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위 둘째날인 4월 11일엔 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이 발언할 예정이다. 4월 12일엔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9명, 비교섭단체 2명이 발언하며, 선거제 관련 전문가 질의·답변도 예정돼 있다. 마지막 날인 4월 13일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이 각 5분씩 발언한다.
이날 의원들은 좀처럼 회의에 집중하지 못했다. 특히 여야 지도부는 대부분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처음부터 전원위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참석은 했으나 피곤함을 감추지 못하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결국 자리를 비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2시25분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예방을 위해 자리를 떴다.
지도부뿐 아니라 참석한 의원들도 하품을 하거나 팔짱을 끼고 꾸벅꾸벅 졸았고, 수시로 자리를 비웠다. 책을 읽거나 쌓인 문자를 정리하는 의원도 있었다. 의원들의 발언이 끝난 뒤에는 몇몇 의원들이 "잘했다"고 외쳤지만, 발언을 귀담아듣는 의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태규·이헌승·이종성 의원 등만 메모를 하며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오후 2시 전원위 개회 당시 국민의힘은 76명, 민주당은 140명이 참석했지만 1시간이 지난 오후 3시에는 국민의힘 40명, 민주당 68명만 남았다. 오후 4시에는 국민의힘 31명, 민주당 35명으로 줄었고, 오후 4시40분쯤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의원 20여명만 남아 전체 의원 수가 50명도 채 되지 않았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발언대에 서서 "보통 본회의 석상에서 상대방 위원이 나오면 항상 고함과 야유가 있는 이곳이 상당히 생경하다"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이번 전원위원회 같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별다른 호응이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서로를 공격하는 발언에는 즉각 반응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께서 만나셔서 정말 국민의 입장이 무엇인지 진정성 있게 답을 내놓지 않으면 이 전원위원회는 상당히 작동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이 자리에서 해봤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김도읍·구자근 의원은 강하게 항의했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도 "유감스럽게도 어떠한 철학도 비전도 없이 지지율 폭락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무책임하게 내던져진 여당 대표의 의원 정원 축소 발언이 전원위 논의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당내 동의조차 얻지 못한 여당 대표의 인기영합식 발언은 이번 선거제 개편의 본질을 호도하고 불필요한 혼선과 소모적 논란을 초래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곧바로 반발이 나왔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등은 이날 오후 1시 국회 본관 앞에서 회견을 하고 전원위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를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존 선거제도는 정당지지율과 의석 점유율 간 틈이 크고, 다수 사표를 구조적으로 발생시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전원위에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와 법정화 △중대선거구제는 도농차별 없는 5인 이상 선거구로 도입 △준연동형에서 병립형 회귀가 아닌 실질적인 위성정당 방지책 마련 △비례의석 없는 권역별 비례제 도입은 하지 않을 것 △국회 성별균형에 관한 개혁적 방안 마련 결의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