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생후 또 아기학대
뇌출혈 증상이 있는 생후 60일 된 아기가 학대당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어제 오전 10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병원에서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다"며 "아기는 뇌출혈이 있고 갈비뼈에 금이 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부상 정도가 심한데도, 부모가 아이의 부상에 관해 별다른 말이 없었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진은 A군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지만 장애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B씨는 "무릎 높이에서 떨어트리듯 거칠게 아이를 내려놓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도 "뇌출혈과 갈비뼈에 금이 간 이유는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B씨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과 관련해 과거에는 들어온 학대 의심 신고는 없었다”며 “아버지 B씨는 형사 입건할 예정이고 어머니 C씨의 입건 여부는 추가 조사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에도 생후 40일된 아기학대살해
생후 40일 된 아들을 떨어뜨리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사건 당일 육아 스트레스로 아들을 방바닥에 또 떨어뜨린 사실이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구속된 A씨(24)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남편은 당시 일하고 귀가한 뒤 숨을 쉬지 않는 B군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건 발생 1주일 전 B군을 씻기다가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당일에도 육아 스트레스로 화가 나 자신의 무릎 높이에서 B군을 방바닥으로 다시 떨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경찰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떨어뜨린 B군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지하고도 병원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과 약간의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B군 시신에는 머리뼈 골절 외에 외상은 없었다. B군의 누나인 3살 여아에 대한 학대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 아울러 경찰은 A씨 남편에 대해 범행 가담 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처벌수위는?
아동학대 처벌의 수위는 학대 행위의 유형과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미치지 못한 행위라 하더라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나 유기, 방임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만일 아동에 대한 학대를 저지르다가 피해 아동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면 처벌의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이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특별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후 아동을 살해했다면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