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인사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선서와 인사말로 시작될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국임명검찰개혁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있습니다.

조국임명검찰개혁을 외치는 이유는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강한 불만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여야간에 사활을 건 대격돌을 벌일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임을 앞세우는 동시에 각종 의혹에 방어막을 높이며 '조국 사수'에 나서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조 후보자와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조국 낙마'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합의한 증인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장영표 단국대 교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신수정 관악회 이사장, 김명수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정병화 KIST 박사, 임성균 코링크 운용역,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김병혁 전 더블유에프엠 사내이사,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안용배 창강애드 이사 등 11명이다.

채택한 증인 11명이 모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해 이번 청문회에서 이들 증인을 상대로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조 후보자의 가족들이 증인채택에서 배제되면서 맹탕 청문회가 되는 것이 아냐니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명백히 검증하는 것이 아닌 의혹들에 대한 공방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것.

네이버 실시간 반응에서 네티즌들은 "위증해도 처벌 못하는 청문회를 왜 하나" "청문회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전략적 참패 의혹만있는 청문회 뻔한 청문회를 왜 하냐" "증인도 없는 청문회를 조국 앉히려고 하고 있냐?"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청문위원에는 법사위 소속 18명이 나선다. 청문위원장은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금태섭,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철희, 정성호,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김진태, 이은재, 장제원, 정점식, 주광덕 의원이 나선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환, 채이배 의원, 무소속으로 박지원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조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법정 시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6일'로 그 시한을 못박았다.

지난달 14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20여일간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온갖 의혹이 제기되며 공방이 이어져 왔다. 특히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보수·진보 양측의 진영간 대결, 여야의 정국 주도권 싸움으로 전개됐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각종 의혹에 대해 1차 소명을 한 조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 무대에서 어떤 해명과 답변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조 후보자 본인이 여야 의원들 앞에서 의혹을 얼마나 해소하느냐에 임명 여부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장학금 수령,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 의혹 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 의혹이다. 새롭게 나온 의혹이라 조 후보자 측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딸 뿐 아니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으로 폭발력이 클 수 있다. 더구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보도되면서 여당의 긴장감이 심상치 않다. 자칫하면 조 후보자 뿐 아니라 여권 전체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극우 인사'라며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공식페이스북을 통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국 장관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는 한국교회언론회 이사장이며, 극우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는 팩트도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조국 펀드'라는 말이 나온 가운데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의 관급사업 수주 여부 등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문제, 이와 관련한 조 후보자 동생의 위장 이혼 논란 등도 쟁점이다.

인사청문회는 기존에 나온 의혹들에 대한 공방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다. 조 후보자는 지난 3주간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함께 만반의 청문회 준비를 해왔고, 지난 2일 국회에서 '셀프 청문회'격의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10시간 넘게 소화했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자정을 넘겨가며 대답한 조 후보자 입장에선 본경기 전 연습경기를 이미 치른 셈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서를 한다해도 위증죄로 처벌할 규정도 없다.

허를 찌르는 새로운 의혹제기가 없을 경우, 조 후보자가 예상된 질문 수준에서 충분한 답변을 내놓아 청문회가 싱겁게 끝날 수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저런 상처는 나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소신있는 소명이 충분히 이뤄질 경우 문 대통령의 장관 임명에 힘을 실어줘 청문회가 오히려 문 대통령에게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야당이 가장 바라지 않는 그림이다.

다른 가능성은 야당의 결정적 '한 방'이 나오는 경우다. 청문회 국면에서 야당의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무능력했다는 당내 반발과 지지자들의 비판에 직면한 한국당은 총공세밖엔 카드가 없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인사청문회를 열고도 조국(후보자)을 낙마시키지 못하면 그땐 의원직을 사퇴할 각오를 하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조국 청문회가 예상치 못하게 한국당 원내지도부의 정치력을 시험대에 올려놓으면서, 한국당은 어떻게든 조 후보자에 대한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차수변경을 통해 1박2일 청문회가 점쳐지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검사 출신 법사위 의원인 주광덕 정점식 김진태 김도읍 의원이 전면에 나서 사모펀드 투자와 딸의 특혜입학 의혹을 파고들 계획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조 후보자 해명이 부실할 경우, 역공의 기회가 만들어져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막판 변수등을 고려,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혹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본 뒤 최종 결론지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의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이날 자정까지인 만큼 문 대통령이 임명을 결심한다면 이르면 주말인 7일, 늦어도 9일에는 재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거나 오히려 확대될 경우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낙마여부에 대해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조국지지층은 ‘조국임명검찰개혁’, ‘일본불매조국수호’ 등을 실시간검색어로 띄우고 있다.조 후보자 지지층은 지난달 26일부터 '조국힘내세요', '한국언론사망', '정치검찰아웃', '가짜뉴스아웃', '보고싶다청문회', '법대로임명' '나경원자녀의혹', '나경원소환조사', '나경원사학비리의혹', '검찰쿠데타', '보고있다정치검찰', '생기부불법유출', '언론검찰광기', '황교안자녀장관상' 등 조직적인 실검 띄우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 또는 각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여야가 다음달 2, 3일 열기로 합의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30일 사실상 무산되면서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법대로 임명’이 등장했다. 조 후보자의 지지자를 주축으로 청문회 불발 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며 국회를 압박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법대로임명'은 지난 27일 조국힘내세요 운동을 시작으로 28일 가짜뉴스아웃 운동, 29일 한국언론사망 성명서 운동, 정치검찰아웃 운동, 보고싶다청문회 운동에 이어 벌어지는 6번째 '조국 수호 검색 캠페인'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날 오전 네이버ㆍ다음 등에 ‘보고 싶다 청문회’가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라온 데 이어 ‘법대로 임명’을 올리자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오후 2시 기준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3, 4위에 ‘법대로 임명’, ‘보고 싶다 청문회’가 나란히 올랐다. 다음 실시간 이슈 검색어에서도 1, 2위를 ‘법대로 임명’, ‘보고 싶다 청문회’가 차지했다.

오전 11시 조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및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의 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시작 1분 만에 산회, 예정된 날짜에 청문회를 개최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는 국회법에 따라 일단 산회되면 당일 다시 열 수 없다. 주말을 이용해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지만,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이 안이 실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핵심 증인 채택을 수용하라고 여당에 촉구하며 증인 출석 요구서 송달에 걸리는 5일을 고려해 청문회를 순연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의 임명동의안이 지난 14일 제출돼 본래 오는 2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 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으니 오는 12일까지는 청문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여야가 좀처럼 입장을 좁히지 못하자 온라인 등에선 “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면 안 되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을 임명했던 과거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회가 기한까지 청문회를 열지 않자 2008년 8월 6일 청문회 없이 안병만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명박 정부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을 당시는 18대 총선 직후였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청문회 자체를 열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 “법이 정한 기한 안에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고, 청문 경과보고서도 보내지 않아 법대로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의회주의를 파괴한 것이다.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3명의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세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것까진 막을 수 없었다.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때까지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국회가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동의 없이 후보자 임명을 할 수 있다.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52만6700여명이 동의했다.

같은 시각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은 27만8000여명의 동의를 얻으며 대립하고 있다. 두 청원 모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넘어섰다.

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이제 인사청문회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매일 국민들의 꾸지람을 들으면서 아픈 마음으로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라며 "인사청문회가 곧 열리면 출석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모두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네티즌은 예정된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되자 ‘법대로 임명’이라는 키워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 며칠간 언론의 의혹제기를 부정하며 조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는 네티즌들은 키워드 줄세우기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법대로 임명’ 역시 등장하자마자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자리잡았다.

한편 검색어 줄세우기는 지난 27일 ‘조국힘내세요’로 시작해 28일에는 ‘가짜뉴스아웃’, 29일 ‘한국언론사망’이 정치검찰아웃 줄지어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조국 힘내세요’에 맞서 ‘조국사퇴하세요’를 검색어에 올리며 한때 맞불작전을 펴기도 했다.

무엇보다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고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하려는 계획이 자칫 차질을 빚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 그의 지지자들은 이럴바에는 ‘법대로임명’을 올리며 청문회 없이 그를 임명하자는 분위기이다. 이는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헌법적 권한이기 때문에 하위법률인 인사청문회법에서 이를 제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상임위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가능한 것에 기인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