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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평화부지사'에 해당되는 글 1

  1. 2023.10.14 이화영 구속6개월연장 이화영프로필3
2023. 10. 14. 06:26 카테고리 없음

이름 이화영

출생 1963년 12월 11일 강원도 동해시

재임기간

초대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명 도정)
2018년 7월 10일 ~ 2020년 1월 15일

학력


남호초등학교
묵호중학교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저서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과 전략

병역 면제(수형)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신분 미결수 (2022년 9월 28일 ~ 현재)

현재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82 수원구치소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17

경력


1988년 이상수 국회의원 보좌관
민주당 업무조정국장
2002년 노무현 대통령후보 선대본 부국장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기획팀장, 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연구원
제17대 국회의원(서울 중랑구 갑구)
한국방정환재단 이사장
2011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예비후보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선대위 국정자문단 공동단장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직
쌍방울 사외이사(2017.03.31[3][4][5] ~ 2018.06.22.)
이재명 도지사 당선인 지사직 인수위원회 기획운영분과위원장(2018.06. ~ 2018.07.30.)
경기도 평화부지사(2019.07.10 ~ 2020.01.15)
일산 킨텍스 대표이사(2020.09 ~ 2022.11)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 갑 지역위원장
제16대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회장(2022.08 ~ )


대한민국의 정치인. 제17대 국회의원과 경기도 정무부지사(평화부지사)를 역임하였다.

1963년 12월 11일 강원도 동해시에서 태어났다. 남호초등학교, 묵호중학교,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81학번)를 졸업했다.

1988년부터 이상수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 때 창당기획팀장, 기획조정실장으로 실무를 담당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상수가 대선자금 문제로 구속되면서, 그의 지역구였던 중랑구 갑에 출마하여 당선된다. 원내 부대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여당 간사 등으로 활동했다. 열린우리당에 마지막까지 남은 의원 중 하나였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사면복권된 이상수와의 의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불출마를 선언한다. 

2011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최문순 후보에게 패하며 공천을 받지 못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동해시·삼척시 지역구 후보로 공천받았으나, 선거 직전 제일저축은행과 현대자동차그룹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공천을 반납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민주당의 무공천 버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이이재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해당 사건은 2013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5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조용히 새정치민주연합에 복당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용인시 병에 출마하려 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이우현에게 패배해 공천을 받지 못했다.

2017년 쌍방울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려 이후 벌어질 이재명과 쌍방울의 비리의혹 시발점이 된다.


2018년 7월 민선 7기 경기도 정무부지사(평화부지사)로 임명되어 2020년 1월 13일까지 재임했다. 이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용인시 갑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이번엔 오세영 후보에게 밀려 또다시 출마하지 못했다. 어찌 당내 경선에서 번번이 패하는 비운의 정치인이 되고 있다.

2020년 9월 킨텍스(KINTEX) 대표이사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후술하는 쌍방울 뇌물수수 혐의로 2022년 9월 구속 수감되었으며, 이로 인해 3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022년 11월 역대 킨텍스 대표이사 중 최초로 해임되었다.

2021년 9월, 여론의 관심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의 경영진 이한성이 예전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임이 드러나며 화제를 사기도 했다.

김창범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 대사와 이누그로호 인도네시아국가체육위원회 부위원장, 림재성 북한 배구선수단장,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9년 6월 22일 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술탄호텔에서 '아시안피스컵' 국제배구대회 개막을 알렸다. 훗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9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6월 21~26)에서 북한 측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22년 11월 17일에 드러났다. 당시 해당 배구대회를 담당한 민간업체는 경기도·쌍방울그룹과 함께 '대북송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아시아태평앙교류협회(아태협)다. 이 문제 및 김성태의 대북 송금 문제로 2023년 2월의 어느 날에 검찰 조사를 받았을 것이다.

논란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의해 킨텍스 대표이사로 선임됨에 따라 코드인사 논란이 있었다.

쌍방울그룹 관련

9월 7일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협력국과 수원시 영통구 남부청사 소통협치국, 경제부지사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해당 장소는 2018∼2020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와 관련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킨텍스 대표이사실도 포함됐다. 

9월 22일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1일 체포한 이화영 전 의원의 측근 A 씨를 상대로 쌍방울 측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받아간 수천만 원의 성격과 용처 등을 조사했다. 같은 날 검찰은 이화영 전 의원이 공무원 신분(경기도 부지사) 및 공기업 임원 신분(킨텍스 대표이사)으로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18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체포한 A 씨와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쌍방울 부회장 C 씨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월 23일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경기도와 쌍방울의 연결고리로 떠오른 대북 지원단체(아태평화교류협회) 관계자 A씨 등을 23일 불러 조사했다.

그러다가 법무부가 김형록(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를 23일 돌연 감사원 파견근무 인사를 냈다. 김 차장검사는 그간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그룹 횡령 혐의’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지휘해 온 탓에 부임 두달 만의 이임 인사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공석이 된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이 난 김영일(연수원 31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1담당관을 맡았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였다. 검찰 출신 법조인은 “정기인사도 아닌데 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지휘하는 책임자를 갑자기 교체하고,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함께 했던 인사를 앉힌 배경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조주연 대검 국제협력담당관(부장검사)도 수원지검에 합류했는데, 조주연 부장검사는 올해 초까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 부장이었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횡령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의 상당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 그룹 간부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모 회장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2022년 9월 23일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2022년 9월 28일 수원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쌍방울 B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직을 마친 뒤 도 부지사를 역임한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 킨텍스 대표를 맡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약 3년여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외제차 등 차량 3대를 제공 받는 등 뇌물 2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측근 C씨를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등재해 임금 9천여만원을 지급받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0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를 구속기소 했다. 다만 검찰 측에서는 이재명은 이번 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2023년, 쌍방울의 김성태가 한국으로 체포되어 들어왔다. 김성태는 김성태(기업인)와 안부수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에서 김성태가 대북송금을 하기 전에 이화영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시인했다.

이재명의 방북 비용으로 500만 달러를 김성태에게 요구하며 “도지사와 동행 방북해 협약식 내용을 공개하면 쌍방울 그룹은 30대 재벌이 무조건 된다” “이재명 방북은 반드시 추진돼야 하니 되는 쪽으로 진행하자”는 취지로 설득했다고 한다.

제1심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733, 2023고합185(병합), 2023고합229(병합)
재판부: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3월 21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대북송금 혐의 관련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을 추가 기소됐다. 그러면서 검찰은 구속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앞서 기소된 사건과 병합해 진행하기로 하면서 구속기한 연장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하게 되었다.

2023년 6월 27일 열린 37차 공판에서 1심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 수개월이 더 걸리게 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이른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입장 일부를 번복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배우자가 제출한 변호인단 해임신고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아내가 "정신 차려야 한다"며 반발, 변호인 선임을 두고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67·사법연수원 13기)·김중민(33·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는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의견서, 재판부 기피신청서, 변호인 사임서 전문을 공개했다. 이 의견서에서 김성태가 이화영에 '이재명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023년 9월 7일 이화영은 그 동안의 진술을 번복한 내용을 담은 옥중 편지를 써서는 ‘피고인 진술서’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편지에서 이화영은 “김성태 체포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집요한 수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이재명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으며 이재명이 관련된 것처럼 한 진술은 진술의 임의성(자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이화영의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많은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이화영이 장기간에 걸쳐 재판을 지연시키고 검찰 수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기존 변호사 사임과 민주당 소속 변호인 선임 직후 이재명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번복한 진술서를 외부로 공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화영은 2022년 9월 구속된 이후 주변인 접견도 자유로웠고 변호사 입회 하에 검찰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수사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도 한 번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서 핵심 인물인 이화영의 중요 진술이 뒤집히면서 앞으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도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이화영 측은 "8개월 이상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며 이를 기록한 '옥중 비망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화영이 "검찰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를 협박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요구했는지도 모두 정리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수사 검사들을 강요죄로 고발하는 거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화영 전부지사 구속연장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0월 13일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구속 만료일이기도 하다.

추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21년 10~11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에게 자신이 사용한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에게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1차 구속 기소됐다.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 3월과 4월 각각 추가 기소된 이후 지난 4월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2차 구속돼 이날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3차 구속영장 심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배우자 백모 씨의 구치소 접견 기록 등을 근거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남용하고 있고, 증거인멸교사 혐의의 범행 시점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소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영장 발부 후 <더팩트>와 통화에서 "증거인멸교사 공범인 방용철 부회장에 대해서는 추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을 봐도 검찰의 의도성이 명확하고 받아준 법원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같은 혐의로 이화영 전 부지사와 함께 구속 기소된 방용철 부회장은 지난달 27일 보석이 인용돼 석방된 바 있다. 방용철 부회장은 증거인멸교사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검찰이 대북송금 관련 증인 99명을 일괄 철회한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기일 몇 번이면 재판이 종료되는데 이미 1년이나 구속된 이화영을 추가 구속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정도를 제외하면 구속영장이 세 차례나 발부된 전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 수행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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