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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파기환송심'에 해당되는 글 2

  1. 2019.12.06 이재용 3차공판 출석
  2. 2019.10.25 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공판

이재용 부회장은 6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건물 앞에서 타고 온 검은색 카니발 차량에 내려 법원 건물로 들어갔으며

짙은 남색 코트에 회색 유광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을 한 이 부회장은 약간 긴장한 모습으로 말없이 발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양형심리에 대한 생각과 재판 전 하고 싶은 말, 증인채택 여부 전망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피고인인 삼성 사장단도 법정에 차례로 도착해 건물 내로 들어갔으며. 박상진 전 사장이 1시10분에 온 것을 시작으로 최지성 전 부회장, 황성수 전 전무, 장충기 전 사장이 차례로 도착하였다.

이날 공판은 양형 판단을 위한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손경식 CJ 그룹 회장과 김화진 서울 로스쿨 교수 그리고 미국 코닝사 웬델 윅스 회장 등 3명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손 회장 증언을 통해서 삼성도 박근혜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뇌물을 줬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부 증인 채택 여부도 밝힐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 증인을 채택할 경우에는 심리가 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무죄 심리를 다룬 2차 공판에 이어 이날 공판에서는 형량에 대한 양형심리가 이뤄진다

posted by boy906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오전10시10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오전 9시29분 검은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하고 카니발 차량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 앞에 섰다.

이 부회장은 627일만에 법정에 다시 선 심경을 말씀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뇌물인정액수가 올라가면 형량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떻개 생각하나 내일이면 등기이사 임기가 만료되는데 앞으로 재판에 따라 경영활동 계획이 크게 변동되나 오너가 다시 법정에 서면서 삼성그룹의 오너 리스크가 커진다는 유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 질문에는 말을 아끼고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2월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이 부회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627일 만이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되돌려보낸지는 두 달 만이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40분 가량 진행됐고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선 이 전 부회장은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라고만 짧게 답하고 차에 올라탔다.

재판은 앞으로 2번 더 진행된 뒤 선고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유무죄 판단에 대해 12월6일에는 양형에 대한 심리기일을 열기로 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선실세로 불린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posted by 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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