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별세함에 따라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중인 주식을 유족들이 물려받으려면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삼성 일가가 현금으로 지닌 자금이 여의치 않아 주식 일부를 매각하게 되면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정점으로 한 삼성 지배구조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재계에서는 당장은 이 같은 문제에 대처하는데 큰 어려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삼성물산 합병·회계부정 재판’ 등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세 문제라는 또 다른 걸림돌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건희회장지분
재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6%),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이다.시가로 18조원에 달한다.
삼성일가 상속세는얼마정도인가?
이건희 회장이 보유 중인 주식을 상속받으려면 막대한 증여·상속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최고 실제 상속세율은 65%에 달한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51억원이다.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해 10조6000억원 상당이 된다.
삼성전자 주식만 상속받을 경우에도 증여·상속세 부담은 1조원을 넘어선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등과 특수관계인이어서 경영권 할증률 20% 부과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삼성 오너 일가라 하더라도 재산의 상당부분이 주식으로 묶여 있어 10조원이라는 금액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2017년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부터는 삼성에서 월급을 일체 받지 않는 ‘무보수 경영’을 펼쳐오고 있어 상속세를 현금으로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우려들이 삼성 지배구조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전망을 낳고 있다. 현재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 경영권은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삼성 오너 일가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닌 삼성물산 주식 17.48%에다가 그외 가족들이 보유한 14.12%를 합쳐 삼성물산의 경영권을 쥐고 있었던 것이다.
삼성생명은 삼성 오너일가 측 주식이 57.25%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이건희 회장이 20.76%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 손질이 불가피하다. 삼성물산이 보유중인 삼성바이로조직스 주식을 팔아 삼성생명 주식을 사들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세금 문제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지난 5월 이재용 부회장이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을 언급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지주회사 체제가 유력한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로 떠오른다.
개편의 핵심은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지주 회사와 삼성생명을 한 축으로 한 금융지주로 나누는 것이다. 현행법상 금융사의 비금융 계열사 보유 지분 한도를 10%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가 완전히 정해지기 이전에는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연이자 1.8%를 적용해 1차로 전체의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지불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 구본무 선대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이같은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다.
‘사법리스크’ 문제도 지배구조를 정리하는 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해 ‘불법승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됐다. 또 추후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할 때도 ‘불법승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이를 극복하고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배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계는 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별세를 변곡점으로 새로운 지배구조를 만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부는 물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구조를 그동안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을 둘러싼 재판 과정에서 사정기관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를 유심히 들여다보게 됐다”면서 “만약 삼성에서 또다시 무리해서 경영권을 방어하려 하면 비판 여론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회장의 별세에 맞춰 지배구조 문제를 조금씩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오전10시10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오전 9시29분 검은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하고 카니발 차량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 앞에 섰다.
이 부회장은 627일만에 법정에 다시 선 심경을 말씀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뇌물인정액수가 올라가면 형량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떻개 생각하나 내일이면 등기이사 임기가 만료되는데 앞으로 재판에 따라 경영활동 계획이 크게 변동되나 오너가 다시 법정에 서면서 삼성그룹의 오너 리스크가 커진다는 유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 질문에는 말을 아끼고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2월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이 부회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627일 만이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되돌려보낸지는 두 달 만이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40분 가량 진행됐고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선 이 전 부회장은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라고만 짧게 답하고 차에 올라탔다.
재판은 앞으로 2번 더 진행된 뒤 선고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유무죄 판단에 대해 12월6일에는 양형에 대한 심리기일을 열기로 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선실세로 불린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상소심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일.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뇌물 혐의가 대부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그의 뇌물 인정 금액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심(뇌물 인정액 89억원)보다 2억원 정도 줄어들긴 했지만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유지될지 주목된다.
이날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등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최씨에 대해서도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분리 선고해야 하지만, 1·2심 재판부가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소 비용으로 삼성 주주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면서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또 단순 뇌물 혐의가 적용된 정유라 씨가 탄 말 3마리에 대해서도 "2015년 11월 15일 살시도와 향후 구입 말에 대해 실질적 사용처분권한이 최씨에게 있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판결 직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측이 이 부회장의 재판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삼성과 관련된 뇌물액이 80억여원이라고 인정돼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1·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규정을 간과하고 모든 혐의를 경합범 관계라고 판단해 묶어서 선고한 것을 대법원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합쳐 경합범으로 놓고 형량을 정할 경우 형이 감경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 혐의를 따로 판단받을 시 형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를 따로 떼어 형량을 정할 때 본인이 직접 챙긴 이익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 형량이 더 가벼워질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추석 연휴 이후에 고등법원 재판부가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 고등법원이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된 사건의 기록을 넘겨받기까지 약 2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다. 오는 9월12일 전후로 고등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추석 이후 재판부 결정과 함께 첫 재판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정농단 사건으로 함께 파기환송이 결정된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의 연결성 등을 고려해 2심 재판부가 달랐던 두 사건이 병합할 가능성도 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에서 유무죄 취지 부분을 정한 만큼 보통 이르면 2개월 안에 결론이 난다. 늦어도 6개월 안에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형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일부 무죄 판단 때문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최씨가 대기업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요구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판결을 반길 수는 없다. 뇌물 등 다른 여러 주요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데 비해, 이번에 무죄가 나온 강요죄 부분은 미미한 대목이기 때문이다.
이날 판결은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 TV나 인터넷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다. 대법원 앞에서는 보수ㆍ진보 양 진영이 총출동, 시위성 집회를 열었다. 여야 등 정치권은 물론, 국정농단 수사를 맡았던 박영수특검은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도 성명을 별도로 내놨다.
이동호 우정노조 위원장은 "(파업 철회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정부가 앞으로 집배원 과로사와 관련해 개선하겠다고 했고, 파업 시 국민 불편이 심각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의 중재안을 수용했다"며 "따라서 이 중재안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행돼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투쟁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총파업을 예고했던 것은 (집배원들이) 과로사로 사망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요구대로 100%의 결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현장에 복귀해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상 초유의 우체국 집배원 파업이 실행 직전 멈추게 됐다. 극적인 노사 합의에 따라 집배인력 증원, 토요일 배달 중단 등의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정노조와의 2019년 임금교섭 협상이 파업예고 하루를 앞두고 타결됐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달 11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한 후 수차례 협상에서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으나, 상호 신뢰와 성실의 원칙으로 지속적인 대화 및 협상을 추진한 결과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9일 시작 예정이었던 집배원 파업은 실행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노사는 집배원의 주 5일 근무와 업무 경감을 위해 소포위탁배달원 750명을 이달 중 배정하고, 더불어 직종 전환 등을 통해 집배원 238명을 증원하는 등 총 988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또 집배원들이 많은 업무 부담을 느끼는 10kg 초과 고중량 소포에 대한 영업목표와 실적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고중량 소포의 요금 인상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농어촌지역 집배원의 주 5일 근무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운영하되, 인력증원·농어촌지역 위탁수수료 인상과 토요일 배달 중단을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현재의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상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고,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우정노조에 감사를 표명하면서 향후 집배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국회와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감사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2.윤석열 청문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9일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 인사청문회가 막판 여야의 거짓말 공방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윤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내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문회 막판 뉴스타파의 전화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지난 2012년 한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남석에게 윤우진 서장을 만나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는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일이 없다"고 말한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윤 후보자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 비리 의혹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본인 목소리가 맞지 않느냐.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나온다"라며 "선임되지는 않았지만 소개해줬다고 코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하루종일 부인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하루종일 청문회에서 말한 모든 것이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차라리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맞다. 정의를 얘기하는 분이 거짓말을 하면서 변명을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이 같은 공세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취록을 보면서 느낀 게 윤 후보자가 윤우진 사건과 관련해 실제 부당한 행위를 한 게 없다고 확인됐다"며 "저는 오히려 윤우진 사건과 윤 후보자가 관계가 없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3.김성준 피해자에 사죄
지하철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고 SBS에서도 사직한 김성준 전 앵커가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린다"라고 머리를 숙였다.
김 전 앵커는 8일 일부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먼저 저 때문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라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미 전 직장이 된 SBS에 누를 끼치게 된 데 대해서도 조직원 모두에게 사죄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앵커는 그러면서 "제 가족과 주변 친지들에게 고통을 준 것은 제가 직접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 참회하면서 살겠다"라고 말했다.
4.박항서 재계약
베트남축구협회와 재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이 8일 베트남 언론에 추측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박 감독이 거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부정적인 여론마저 형성되자 직접 단속에 나선 것이다.
박 감독은 이날 오후 베트남 북부 흥옌성에 있는 PVF 축구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최근 저의 재계약 문제와 관련해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추측성 보도 자제를 당부했다.
박 감독은 "아직 저나 저의 대리인은 한 번도 재계약 금액 부분을 얘기해본 적 없다"면서 "베트남축구협회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추측성 보도가 난무해 베트남 축구 팬과 국민이 오해할 소지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저의 대리인이 공식적으로 베트남축구협회를 만나면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할 것"이라며 "베트남 축구 팬과 국민도 이 자료를 참고해줬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박 감독은 2017년 10월 베트남축구협회와 A대표팀 및 U-23 대표팀을 모두 맡는 조건으로 2020년 1월까지 계약했다.
5.문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을 향해 조치 철회와 성의있는 협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년 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또한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차분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둔화 폭이 예상보다 크고 보호무역주의와 통상갈등이 더해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6.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기 앞에서 남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을 만나 위로의 뜻을 표했다.
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진 장관은 이날 오후 피해 여성이 치료받는 전남 목포 한 병원을 방문했다.
진 장관은 피해자가 겪던 고통을 직접 듣고서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등 관계기관 담당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장관은 "베트남 현지 가족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피해자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언론도 피해자와 아동의 신원이 노출되거나 2차 피해 우려가 있으니 과도한 취재를 지양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진 장관의 이날 병원 방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여가부는 피해 여성과 아동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등 지자체와 '긴급지원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및 보호시설과 연계한 심리 상담과 치료지원, 통·번역,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 요청 시 아이돌보미를 파견할 방침이다.
이 사건 가해자인 A(36)씨는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이날 경찰에 구속됐다.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여성 폭행 사건이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폭행의 ‘강도’가 아니라 폭행 사건이 ‘반복’된다는데 있다. 실질적인 이주여성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결혼 이주여성 가정폭력은 낯선 일이 아니다. 2017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 이주여성 920명 가운데 387명(42.1%)이 가정폭력을 겪었다. 314명(81.1%)는 욕설 등 일상적 학대에 시달렸고 263명(67.9%)은 성행위 강요 등 성적 학대를 당했다.
하지만 외부 도움은 없었다. 폭력을 당했다는 387명(42.1%)명 중 119명(30.7%)만이 도움을 요청했다.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 도움을 청한다 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피해 사실을 숨겼다고 했다.
7.선우선 이수민 17일 결혼
예비 부부 선우선‧이수민이 결혼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소감을 전한다.
선우선의 소속사 측은 8일 “오는 14일 선우선 이수민 커플의 결혼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 자리에는 예비 신랑도 함께 한다”고 알렸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3시 뉴힐탑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가운데 이에 앞서 12시 30분 기자회견을 진행해 결혼 소감 및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특히 선우선의 예비 신랑인 이수민은 무술감독이자 액션배우로, 선우선보다 11세 연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은 만큼 질문 세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8.김재욱 서경덕 일본 불매운동 동참
개그맨 김재욱이 일본 여행 취소를 알리며 일본 불매 운동에 동참했다. 그동안 역사왜곡 바로잡기 운동을 펼쳐 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 역시 동참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욱은 8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본 불매 운동에 동참합니다. 일본 여행 취소”라며 비행기 티켓 취소 사진을 게재했다.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때부터 했어야 되는데”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멋있는 결정이다”, “응원하고 동참합니다”, “이번 기회로 불매하는 분들의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응원의 목소리를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관련해 그동안 유명 연예인들과 역사왜곡 바로잡기 운동을 진행해 온 서경덕 교수 또한 일본 불매 운동에 대해 생각을 밝혔다.
9.거제 40대 경찰과 밤샘 대치
경남 거제시에서 전처가 다니는 건설회사 사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같은 건물 20층옥상으로 달아나 밤샘 대치를 이어가는 40대가 9일 아침 1층으로 뛰어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9일 오전 6시쯤 거제시 옥포동 한 주상복합아파트 20층 옥상에서 밤을 새우며 경찰과 대치하던 A(45)씨가 갑자기 1층으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심리 분석 전문가인 프로파일러 등을 옥상에 보내 박 씨를 설득했지만, 박 씨는 전처와의 만남을 요구하며 16시간째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소방 당국이 추락 방지 매트리스를 설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박 씨는 매트리스가 없는 곳으로 투신해 결국 사망했습니다.
A시는 지난 8일 오후 2시 17분쯤 이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1층 복도에서 전처가 다니고 있는 모 건설업체대표 B(57)씨를 흉기로 찌른 뒤 같은 건물 20층 옥상으로 달아났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10.자사고 평가 오늘발표
서울 13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운명을 가를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 결과가 9일 공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11시 교육청에서 경희·동성·배재·세화·숭문·신일·중동·중앙·한가람·하나·한대부고·이대부고·이화여고 등 자사고 13곳의 재지정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3항은 자사고에 대해 5년마다 운영성과평가를 받도록 하고 평가에서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운영성과평가에서 70점을 기준 점수로 권고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 권고에 따라 70점을 기준점수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평가에서 70점을 넘지 못하는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교육청은 '학교 서열화' 등을 우려해 학교별 평가 지표 점수와 총점은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교육청은 지정취소된 학교를 대상으로 청문을 한 뒤 교육부 장관에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해줄 것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교육부 장관은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청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해당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잃고 내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청문절차 완료 후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제주 함덕해수욕장 상어
8일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 상어가 발견돼 해수욕장 입욕이 통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제주시와 함덕해수욕장 상황실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께 함덕해수욕장 동쪽 구름다리 앞바다에서 상어로 보이는 개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해수욕장 상황실은 즉시 해수욕장 입욕을 통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방송을 했다.
당시 함덕해수욕장에는 100여명의 도민과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고, 서핑을 즐기는 서퍼들도 상당수 있어 하마터면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시는 상어로 보이는 개체 동영상을 제주대 해양과학대학 김병엽 교수에게 보내 문의한 결과 상어가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
신고를 받은 민간 안전요원들이 보트를 타고 순찰한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입욕통제는 오후 1시45분께 해제됐다.
12.중국 베이징 비키니 단속
중국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 도심에서도 러닝셔츠만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중년 남자들을 볼 수 있다.
그들 중에는 러닝셔츠 밑부분을 돌돌 말아 올려 배를 다 드러내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여성 비키니 수영복과 비슷하다 해서 '베이징 비키니'라 불린다.
중국 일부 지방정부가 이런 '베이징 비키니' 노출 복장이 도시 이미지를 해친다며 단속에 나섰다고 미 CNN 방송이 5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에서는 여름철을 맞아 베이징 비키니 차림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이 지역은 요즘 기온이 섭씨 36도를 넘나든다. 이 때문에 배를 드러내놓고 다니는 남성들도 늘었다.
시 당국은 이 차림을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봤다. 새치기와 공공장소에서의 언쟁, 쓰레기 무단 투기 등과 더불어 노출 차림이 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동으로 규정한 것이다.
톈진(天津)에서도 올해 초부터 상의를 입지 않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있다. 상의를 벗은 채 수퍼마켓에서 장을 보던 한 남성은 7달러(약 8200원) 상당의 벌금을 물기도 했다.
13.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정부가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최근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구두개입성 경고로 사실상 또 다른 규제를 꺼내 든 셈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아 무주택 서민의 부담이 상당히 높다”며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왔으며, 투기 과열이 심화될 경우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행 방법까지 밝혔다.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민간택지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리가 한계에 다다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 이날 도입 방침을 좀 더 명확히 한 셈이다.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감정 평가된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와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태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2005년 공공택지에 도입된 후, 2007년 민간택지로도 확대됐지만 까다로운 적용 기준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화돼 있다.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는 현재보다도 크게 낮아진다. 택지비만 봐도, 감정 평가의 기준이 시세의 절반 수준인 공시지가여서 실제 시세보다는 낮게 산정되는 게 보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강남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HUG 산정액보다 20%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 인하 효과는 확실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14.류현진 올스타전 선발
한국인 선수로는 최초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선발 투수로 등판하는 영예를 안은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은 "가문의 영광"이라며 벅찬 소감을 전했다.
류현진은 9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헌팅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공식 기자회견에 내셔널리그 선발 투수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류현진을 올스타전 선발투수로 결정한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이 내셔널리그 올스타팀 사령탑 자격으로 동석했다.
아메리칸리그에서는 '디펜딩 챔피언'인 보스턴 레드삭스의 알렉스 코라 감독, 선발투수로 내정된 저스틴 벌랜더(휴스턴 애스트로스)가 함께했다.
류현진은 "올스타전 같은 경기에 선발로 나간다는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다. 한국에서도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된다. 너무 좋은 날인 건 틀림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직 올스타전 선발이 실감 나지 않는다고 말했던 류현진은 "포스트시즌과 같은 기분이다. 선발 투수가 경기 전에 인터뷰하는 건 포스트시즌밖에 없으니까"라며 "처음 미국에 올 때 이런 자리까지 올지 상상하지 못했다. 미국에는 그저 야구를 하고 싶어서 온 것인데, 굉장한 영광"이라고 말했다.
류현진은 10일 오전 8시 30분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리는 2019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내셔널리그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오른다.
15.박영선 발언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제조혁신을 이뤄야만 신 산업 경쟁력이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AI 육성에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취임 100여 일을 즈음해 8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중기부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 물을 때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신 산업 기반을 마련했다는 답이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산업 기반 마련의 핵심은 클라우드에 기반을 둔 AI 제조혁신 서비스”라고 힘줘 말했다.
박 장관은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신 산업이 AI와 접목돼야만 진정한 의미로 구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 내에 AI 육성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고 이미 팀장급 직원을 내정했다.
그는 “중국은 지난 10년 간 클라우드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자체적으로 AI 슈퍼컴퓨터까지 만들었다”면서 “반면 한국은 한참 뒤처졌다. 우리가 투자를 게을리 한 지난 10년을 따라잡기 위해선 AI와 클라우드를 접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AI와 클라우드의 접목을 통해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측능력”이라면서 “이를 위해선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이 뒷받침돼야 하고, 그런 면에서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등 국가플랫폼을 구축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AI는 데이터 없이는 절대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제 데이터 주권론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데이터를 아마존이나 구글에 저장하고, 분석도 의존하는데 그들이 데이터를 갑자기 끊어버리면 우리 산업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에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AI 분야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예를 들기도 했다.
16.위스키도 가격 오른다.
소주와 맥주에 이어 고급술의 대명사인 위스키 가격도 오른다. 페르노리카코리아가 '발렌타인'과 '로얄살루트'의 가격을 다음 달 1일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지난 5일 발렌타인과 로얄살루트 위스키의 가격을 다음 달 1일부터 인상하는 내용의 공문을 거래처에 보냈다.
'임페리얼' 브랜드 매각에 이어 국세청의 '주류 리베이트 고시 개정'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가격 인상에 나선 것.
이번 가격 조정으로 '발렌타인21년' 500㎖ 1병 가격은 11만9020원에서 13만2990원으로 11.7% 오르게 됐다. 같은 제품 700㎖는 17만7375원에서 18만6230원으로 5% 인상된다.
'발렌타인 12년'도 가격 인상에 동참했다. 500㎖는 2만8842원에서 2만9700원으로 3%, 700㎖는 4만2262원에서 4만3230원으로 2.3%, 1000㎖는 5만8278원에서 5만9510원으로 2.1% 오른다.
판매가 늘고 있는 '발렌타인 싱글몰트 15년' 역시 9만1300원에서 11만4400원으로 25.3% 상향 조정했다.
이외에 '발렌타인 파이니스트'와 '발렌타인 마스터즈'도 500㎖ 기준 각각 6.7%, 2.6% 오른 가격을 적용했다.
가격이 오른 것은 발렌타인뿐만이 아니다. '로얄살루트 21년'은 500㎖ 병 기준 13만1230원에서 14만5200원으로 10.6%, 700㎖는 19만5558원에서 20만3500원으로 4.1% 인상한다.
가격 인상 시점은 업소용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가정용은 오는 11월부터다.
17.김정은 김여정 김일성 25주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김일성 주석 사망 25주기를 맞아 5년 만에 열린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이날 보도했다. 중앙추모대회의 주석단 앞줄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자리해 높아진 정치적 위상을 드러냈다.
TV는 이날 평양체육관에서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일성 동지 서거 25돌 중앙추모대회’가 열렸다며 오후 3시 녹화 영상을 방영했다. 추모대회는 45분가량 진행됐으며 박광호 선전담당 부위원장의 개회 선언과 묵념으로 시작됐으며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추모사를 했다.
김 제1부부장은 김 위원장 오른편으로 박봉주·리만건·리수용 당 부위원장에 이어 네 번째에 앉았다.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권력 서열 순으로 좌우를 번갈아 앉는 관례를 고려하면 김 제1부부장의 권력 서열은 김 위원장을 포함해 9위로 추정할 수 있다.
김여정의 직책은 공식적으로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추모대회 주석단에서 당 부위원장들 사이에 앉은 것이다. 이번 주석단 배치로만 보면 김여정의 권력 서열은 김 위원장(1위)을 포함해 9위다. 권력 서열 10위권 안에 진입한 게 된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여정의 직책 상승이 읽히는 부분”이라며 “주석단 서열만 봤을 때 정치적 지위가 상승한 게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18.이재용 일본재계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현지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어떤 해법을 마련해 올 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사안이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닌 한·일 양국의 외교 갈등의 결과라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보폭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한편 일본 내에서 탄탄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만큼 한가닥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8일 재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휴일인 전날 오후 늦게 일본 도쿄에 도착해 휴식을 취한 뒤 이날 오전부터 현지 재계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관리 규정을 강화했고, 이에 따라 관련 재고를 소량밖에 확보하지 못한 삼성전자에 비상이 걸렸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 관계자나 이번에 규제 대상이 된 현지 소재 수출기업의 경영진을 만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초강수' 방침을 견지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 관계자를 만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현지 소재 생산기업의 경우도 사실상 이번 수출규제의 '피해자'여서 회동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회장은 부친인 이건희 회장 때부터 구축한 일본 재계 인맥을 통해 현지 원로와 기업인 등을 만나 최근 상황에 대해 두루 의견을 나누면서 조언도 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지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여러 경로를 통해 '간접 지원'이 가능한지 타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재계 유력 인사들과 교분을 쌓아 왔고, 고객사들과도 신춘 인사회 등을 통해 신뢰 관계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면서 "수출규제 대상이 된 3개 소재의 확보 방안과 추가 규제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현지에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의 성격상 이 부회장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은 양국 정상이나 외교당국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출장에서 뭔가 결정적인 해결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했습니다.
19.내년최저임금 막바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9일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11일까지 사흘 연속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의결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9.8% 인상)을, 경영계는 8천원(4.2% 삭감)을 제출한 상태다. 양측 요구안의 격차가 커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4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낼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이 각자의 기대 수준을 크게 낮춘 수정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작다.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접점을 모색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사 가운데 어느 한쪽이 불만을 품고 집단행동에 나서 심의가 파행에 빠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