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유창훈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혐의 소명과 관련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서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5분부터 오후 7시23분까지 약 9시간 20분 동안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표는 심문을 받기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는데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지팡이를 짚으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는 심문을 마치고 나올 때도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지난달 31일 단식에 돌입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단식을 중단하고 법정에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인허가상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은 심문에서 구속 필요성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사익 추구로 공적 권한을 남용한 부패비리 사건’으로 규정하며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염려’를 집중 부각했다. 이 대표에게 방북비 대납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되고 재판기록이 유출됐다는 것이다. ‘검사 사칭’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김모씨에게 전화해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며 녹취록도 제시했다. 이 대표가 구속돼야 이미 구속기소된 공범들과 형평성이 맞다는 주장도 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유착관계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구성한 혐의 사실이 허구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제1야당 대표로서 수사·재판에 성실히 응한 만큼 구속 사유인 도주 염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서도 검찰이 광범위한 수사를 해서 인멸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도 유창훈 부장판사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이 돼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버린 것 같다.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수사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수긍하지 않음에 따라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는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를 포함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모든 수사를 ‘정치적 수사’로 규정하며 역공에 나설 공산이 크다. 검찰이 진행 중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사건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428억원 약정 의혹,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100억원 약정 의혹 등 이재명 대표의 잔여 의혹 수사 역시 힘이 빠질 공산이 커졌다.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 심문으로 최대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의 부당함이 입증됐다며 지지층을 결집하고 당에 대한 장악력도 높이려 할 공산이 크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말이 나온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사건 때처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피의자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라며 "그런데도 법원은 이 대표에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으니,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또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라며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또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이제 이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면서 "윤석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사죄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영장전담판사 유창훈)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발표된 뒤 서울구치소를 떠나면서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정부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여당에도,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린다”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유창훈부장판사프로필

이름 유창훈(劉昌勳)

출생 1973년 4월 10일 충청북도 옥천군

학력

대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 / 학사)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경력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육군 군법무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친묘소 훼손과 관련해 수사당국의 선처를 요청했다. 묘소 훼손이 당초 이재명 대표가 예상했던 흑주술(상대에 위해를 가하는 주술)이 아니라 이 대표와 같은 경주 이씨 문중 인사들이 이재명 대표의 일이 잘 풀리도록 도우려 한 행위였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6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복수난수라 했으니 악의없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당국의 선처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복수난수(覆水難收)는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의미다.

부모님의 묘소를 훼손하는 행위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벌어져서는 안될 일이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죄송하고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2일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부모 묘소가 훼손됐다는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훼손과 관련해 주변 의견을 들어보니 무덤 사방 혈자리에 구멍을 파고 흉물 등을 묻는 일종의 흑주술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 봉분 아래쪽 사방에 4개의 구멍이 뚫려 있고 2개의 구멍에 한자가 적힌 돌이 올려져 있었다.

1번돌에서는 '生(생)', '明(명)', '氣(기)' 등 3글자가, 2번돌에서는 '生(생)', '明(명)'과 불분명한 한 글자 등 모두 3글자가 적혀 있었다.

전남 강진에 거주하는 한 지관은 인터뷰에서 "지난해 6월1일 지방선거 3일 전인 5월29일 문중 인사들과 함께 경북 봉화군의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에서 기 보충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전남 장흥에 거주하는 문중 지인으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도움을 주자'는 전화를 받았다"고

장흥 문중과 경북에 거주하는 문중 인사 등 4명이 지방선거 3일 전 이 대표 선산에 도착했다"며 "이재명 대표 선대 묘는 기가 많았으나,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는 방향이 잘못돼 기가 약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생명기는 신명스러운 밝음, 밝은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졌다"며 "10년 전 특허청에 생명기 상표등록 마쳤다. 다른 곳에서도 기 보충 처방을 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 후 돌을 빼내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의 기가 다시 빠졌다"며 "생명기 돌을 다시 넣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선거가 임박했고, 함께 간 문중들도 이재명 대표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다"며 "좋은 취지로 했으니 나중에 이 대표에게 알려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최근 이재명 대표가 뒤늦게 이런 내용을 알고 경찰까지 수사를 한다고 해 무척 당황스럽다"며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완전 코미디다"라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의원이 부모님 묘소에 흑주술을 행하면서 자신을 저주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경찰의 조사 결과 이씨 문중에서 이재명의 기를 보충하기 위해 '생·명·기'를 새긴 돌을 넣었다는 언론보도다"라며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했다.

김웅 의원은 "입만 열면…"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비난여론이 들끓자 이를 호도하기 위해 기 보충을 흑주술로 둔갑시키는 위대한 령도자 동지"라고 비꼬았다.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방탄’ 비난의 화살이 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하고 있다. 이 대표에 앞서 노웅래 의원까지 연달아 두 차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에게 이른바 ‘사법리스크’ 부담이 가중됐다는 평가다. 여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이제라도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라는 압박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4일 민주당 안팎에서는 전날 법원의 하 의원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두고 그 반작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에서는 동료 의원들에게 ‘선처’를 요청하던 하영제 의원이 영장심사에서 범행을 대부분 자백했음에도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자, 이재명 대표의 ‘방탄’ 명분이 급격히 퇴색됐다는 기류에서다.

당내에서는 벌써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앞서 비명(비이재명)계 일부 의원들은 이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나서라고 조언한 바 있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오히려 정치적 승부수를 건 이 대표가 스스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비명계 다선 의원은 대선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공약했는데, 일관성 있게 그 약속을 지켜냈어야 했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고 민주당을 자꾸 방탄으로 몰고 가니 일이 점점 베베 꼬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기각이 됐으니 이제 이 대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며 “다음 영장청구가 들어왔을 때 체포동의안을 또 다시 부결시킨다는 것은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당 밖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영제 의원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이재명 대표 공격 재료로 삼고 있다. 민주당과 지속적으로 각을 세워온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전날 법원 결정이 전해지자 페이스북에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고 떳떳이 영장심사 받으라고 그렇게 조언했건만, 결국 그렇게 믿던 방탄조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되었다”고 맹공했다. 주어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 ‘방탄’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가 추가 구속영장 청구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에 하나’ 구속될 가능성을 놓고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부담을 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는 관측에 현재까지는 무게가 실린다. 현재까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성남FC 후원금’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의혹,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신병확보 시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재명 대표 측근들도 같은 맥락에서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명계 의원은 본지에 “검찰은 물론이고 법원 역시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말 그대로 구속이 돼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면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선택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통화에서 “부패 사건인 하영제 의원 건과, 검찰의 무도한 수사가 핵심인 이 대표 건은 전혀 다르다”라면서 “두 사안을 결부시켜 (불체포특권 등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방어하기도 했다.

정진상프로필

이름 정진상 Jeong Jin-Sang

출생 1968년 10월

신분 미결수 (2022년 11월 19일 ~ 현재)

학력

브니엘고등학교 (졸업)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 / 학사)

현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

약력

성남시 총무과 정책실장
경기도 정책보좌관

現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이자,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이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서도 복심(腹心)으로 꼽히는 인물로, 이 대표 스스로 "김용이나 정진상쯤은 돼야 측근" 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거의 모든 사안을 논의할 정도라고 한다.

집권여당의 대권후보의 핵심참모였고, 제1야당 대표의 최측근 보좌진이지만 알려진 사실이 극히 제한적이며, 특히 모습은 아예 찾아보기도 힘든 "은둔형 정치인"이다.

1968년생으로 부산 브니엘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0년대 말 경성대학교 법정대 재학 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에 들어가 간부로 활동했으며 체 게바라를 따라 '체'라는 가명을 썼다고 한다. 1994년 행정학과 4학년 때 중퇴했으나, 이후 2011년에 졸업했다. 진보 진영의 대표적 매체인 '말' 지에서 근무했다고 알려졌는데 90년 후반으로 보인다.

1995년 '성남시민모임' 이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이재명 변호사와 함께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02년 유시민 등 친노 인사가 창당한 개혁국민정당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2003년 유시민의 행보에 반발하여 개혁당과 갈라서, 성남 지역 인물들로 구성된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참정연) 조직위원장을 맡아 유시민 의원 등 신당 올인파의 독선적이고 일방적 행태를 비판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2005~2006년 오마이뉴스와 '성남투데이' 의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이재명 변호사의 활동을 담은 기사를 보도했다.예시 당시 이재명 변호사도 본인의 블로그에 정진상이 쓴 기사를 게시하며 홍보에 활용했다.

2000년대 말, 이재명 변호사가 민주당 경기 성남 분당갑지역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간사를 지냈다.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성남시 총무과 정책실장(별정직 6급)에 임명되었고,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경기도 정책보좌관(별정직 5급)에 임명되었으며,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맡는 등 오랜 기간 최측근에서 이재명 대표를 보좌해 왔다.

이재명이 선거에 당선되면 임용이 되었다가 선거 때가 되면 다시 퇴직하기를 거듭해 왔다.
2010 성남시장 당선 - 인수위간사 정책비서관(6급) - 퇴직 - 2014 성남시장 재선 - 재임용 - 퇴직 - 2017대선 출마 - 퇴직 - 2018 경기지사 출마 - 경기도 정책비서관 - 2021 대선 출마 - 퇴직 - 2022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이재명 대표는 "정 실장(당시 성남시 근무)이 잘못되면 곧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할 정도로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고 한다. 당연하지만 이재선은 정진상에 대해 "말 지"잡지 출신의 남자로 언급하면서 거리를 둘 것을 언급했고,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던 때에도 비서실장인 윤기천, 수행비서이자 사실상 행동대장이었던 백종선과 함께 압력을 준 인물이기도 하다.

SNS도 안하고 사진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평소에도 최대한 말을 아끼고 통화도 잘 안하는 타입으로 그림자처럼 '얼굴없는 보좌'를 자청한다고 한다.그러나 매일같이 출근을 한다는데 기자나 국회의원, 직원들마저 모른다고 할 정도라 사실상 비공식적인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을것이다. 실제로 성남시 회의록엔 이재명 시장의 수행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 비서실장이었던 윤기천이 '별정6급 정진상 비서관은 분장 상에는 의전 수행으로 되어 있지만 수행을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고'라고 대답하기도 했으며 2022년에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도 더불어민주당에 직을 가지고 있음에도 당사의 직원들마저 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을 수준이라 입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되자,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에 임명되었다.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재명의 다른 최측근인 김용이 진술거부권 행사로 일관한 것과 달리, 정진상은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논란

검찰은 해당 사건의 공소장에서 제3자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가 이재명 대표, 정진상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남욱 변호사 등에게 5,000만원을 받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 또 유동규가 압수수색을 받기 전 통화에서 정진상 실장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문건들에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직접 결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민주당사의 사무실 압수수색당했다

법원에서 정 실장의 구속영장을 받아내며 수사에 힘을 받은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기한 내에 정 실장을 상대로 범죄 사실과 이 대표의 연관성 규명에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최측근 2명이 모두 구속된 만큼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를 연내에 소환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구속

정진상(54)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19일 구속 수감됐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또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까지 구속되면서, 이재명 대표도 향후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공산이 커졌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정진상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에선 검찰과 정진상 실장 측 모두 100쪽 넘는 자료를 준비해 판사 앞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진상 실장은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정진상 실장의 범죄 혐의를 "지방권력의 사유화"로 규정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 검사 5명은 정진상 실장이 2013~2020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사업자 선정 등의 특혜를 몰아주고 뇌물을 수수한 부패사건임을 짚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등 이재명 대표 '측근 3인방'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428억 원을 받기로 공모한 혐의도 비중 있게 설명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도 부각했다. 정진상 실장이 지난해 9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폰 폐기 종용 전화를 한 정황과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태도에 비춰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정진상 실장 변호인단도 검찰의 '키맨'으로 돌아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불구속 수사가 합당하다고 맞섰다. 이건태 변호사는 영장 심사 종료 뒤 "핵심은 유동규의 변경된 진술인데, 신빙성이 없어 방어권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사건이라 영장을 기각해달라 했다"고 밝혔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성남시장 비서실에서 돈을 줬다는 혐의에 적극 반박했다. 이재명 시장이 부패 방지 차원에서 비서실 내에 음성녹음 기능이 있는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했는데 위험한 돈 거래를 할 리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시 CCTV 도면도 판사에게 제출했다. 정진상 실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혐의와 관련해 날짜 등을 일일이 짚으며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반박에도 정진상 실장은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검찰이 김용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실장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정진상 실장이 성남시가 추진한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사업 결재라인에 있었던 만큼, 이 대표 측근 3인방(정진상·김용·유동규)과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이의 유착 비리를 이재명 대표가 알았거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법원에서 수사 정당성을 인정 받으면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서가 총동원돼 민주당 인사들만 수사한다는 부담도 덜게 됐다. 이재명 대표는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모두 구속되면서 더욱 거센 책임론에 직면하게 됐다.

김세용판사는 누구?

김세용 부장판사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서울 대원외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후 2005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산불로 집을 떠나 긴급 대피한 주민이 6280명으로 늘어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5일 오후 3시 기준 울진·삼척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다.

강원 강릉 옥계면에서 86세 여성이 대피 도중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산불과 사망 사이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아 중대본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주민은 3854세대 6280명이다. 오전 6시 기준의 3652세대 5947명보다 202세대 333명 늘어났다.

울진·삼척 주민 3567세대 5851명 가운데 689세대 736명은 임시주거시설, 2878세대 5115명은 친인척 집에 각각 머물고 있다.

강릉 주민 60세대 60명중엔 41세대 41명이 여태 귀가하지 못하고 임시주거시설에 남아 있다. 동해 주민 227세대 297명 중 291명은 임시주거시설 4개소에 분산 수용 중이다.

지자체·재해구호협회·적십자사 등 관계기관을 통해 구호물품 2만여 점과 급식차 4대가 지원됐다. 산불 피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산불이 난 인근의 천연기념물 향나무와 용장교회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해 문화재돌봄사업단을 파견했으며, 사전 살수 조치를 완료했다.

산불은 한울원전 경계선 안까지 번졌지만 필사의 방어로 현재 원전 주변은 안정 상태다. 송전망 문제 발생에 대비해 한울 1~5호기의 출력을 50%로 낮췄으며, 현재 전력 수습에는 문제가 없다.

송전선로 총 14개 중 7개를 정지 중이다. 울진 4개, 강릉 3개다. 현재 송전선로 인근 산불감시 인력으로 한전 직원을 포함해 34명을 배치한 상태다.

삼척 호산리 LNG 기지 쪽으로도 불이 옮겨갔지만 대용량 방사포 등을 긴급 투입시켜 방어했다. 현재 시설 피해는 없지만, 관리 피해 등으로 감소된 송출 물량은 평택·통영 물량 상향으로 대체했다.

고속도로·국도와 철도 교통도 마비됐다.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동해고속도로 옥계IC~동해IC 양방향이 전면 통제됐다. 7번 국도 동해 사문재사거리~동해병원 양방향도 통제돼 시내 구간으로 우회 조치를 하고 있다.

이날 낮 12시에 기해 영동선 동해~강릉을 오가는 모든 열차의 운행이 중지됐다.

정부는 이날 이승우 중대본 차장 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두 차례 열어 산불 대비태세와 피해 현황을 살펴봤다. 중대본 본부장인 전해철 장관은 이날 오후 경북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봤다.

정부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을 끄기 위해 일출과 동시에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 시켰다. 이날 1시 기준 동원된 인력은 7002명, 장비는 헬기 65대를 포함한 총 578대다.

현재까지 산불영향 구역은 울진 7941㏊, 삼척 630㏊ 등 8571㏊다. 시설물피해는 전소 229개소, 반소 9개소, 부분 피해 9개소이다.세부적으론 주택 174채, 창고 50동, 식당 2개소, 비닐하우스 9동, 축사 8개소, 기타 5개소이다.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울진 산불 이재민 보호소를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두천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이재민보호소를 잇따라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다.

먼저 윤석열 후보는 4일 밤 11시경 이재민보호소에 도착,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윤 후보 방문에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전찰건 울진군수, 박형수, 이만희, 김정재, 전주혜, 이용 의원 등이 함께했다.

윤 후보는 대피한 주민들에게 "힘들어서 어떡하나", "식사는 했나", "씻기는 할 수 있나", "춥지 않나. 난방은 잘 되나" 등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한 주민이 "집이 다 타서 없어졌다. 숟가락 하나 꺼내오지 못했다"고 걱정하자, 윤 후보는 "산불 끝나면 집 다 지어드리겠다. 걱정마시라"며 "나라에서 다 지어줄 것이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또 "선거 끝나고 지금 정부하고 빨리 협의해서 보상도 해드리고 집도 지어 드리겠다"면서 "산불이란 게 꺼졌다고 해도 눈에 안 보이는 불씨 하나가 바람이 불면 또 커지니까 여기에 좀 더 계셔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민보호소 방문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제가 여기와서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느냐만 그냥 손 잡아드리고 국가에서 법에 따라 신속하게 화재가 진압되면 이분들의 주거를 다시 지어드리고 이렇게 절차가 빨리 진행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5일 새벽 비공개로 방문해 화재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을 위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오전 4시20분경 울진 국민체육센터 1대피소를 찾아 이재민을 위로했고, 4시 34분에는 울진 연호문화센터 제2 대피소로 이동해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산림청·경상북도·소방청 합동상황실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산불 진화와 이재민 보호에 대한 진행 상황을 들었고, 5시20분경에는 직접 차량을 타고 화재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후 강원도 삼척 원덕복지회관 제1 대피소를 방문, 화재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만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는 현장 방문을 마친 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선대위 상황실장에게 울진과 삼척에서 건의 받은 의견을 소상히 전달하고 화재 진화에 대한 지원과 이재민 보호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율 양자대결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가 7일 나왔다.

여론조사공정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홍 의원은 46.4%를, 이 지사는 37.7%를 얻었다. 홍 의원이 오차범위 밖인 8.7%차로 따돌린 셈이다.

홍 후보는 지역별로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 연령별로는 40,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이 후보를 앞질렀다. 특히 홍 의원은 20대 이하에서 52.4%의 과반 지지를 얻어 이 지사(29.2%)를 크게 앞섰다. 30대에서도 51.2%의 과반을 넘는 지지로 이 지사(34.4%)를 제쳤다.

이 전 대표와의 양자대결에선 홍 후보는 43.3%의 지지를 얻어 40.0%를 얻은 이 후보를 오차범위 내인 3.3%포인트 차로 앞섰다.

연령별는 20대, 30대와 60대 이상에서 홍 의원이, 40·50세대에서는 이 전 대표가 우위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 지사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47.1%, 이 지사가 38.5%였다. 윤 전 총장과 이 전 대표와의 양자대결에서도 윤 전 총장이 47.2%, 이 전 대표가 40.4%로 윤 전 총장이 앞섰다.

여야 전체 후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24.7%의 지지율로 1위였다. 2위는 22.5%를 얻은 이 지사가 차지했고, 3위는 14.3%의 이 전 대표였다.

뒤이어 홍준표 12.8%, 최재형 3.1%, 유승민 3.1%, 추미애 3.0%, 안철수 2.6%, 심상정 2.5%, 정세균 2.2%, 원희룡 0.3%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100%)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3.1%로 최종 1003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다

14일 오후 2시부터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진행된 이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Δ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Δ공소권 남용 Δ검찰의 증거 은폐 등 3가지 부분에 대해 상호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공소장일본주의’는 법원이 사건이나 피고인에 대한 예단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검사의 공소 제기에 엄격한 제한을 두도록 한 제도적 장치다.

검찰은 “이 사건 자체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명확한 법리적 검토가 요구되는 사건이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경위를 설명하고, 이 사건 자체가 가족사와 묶여있기 때문에 충분히 언급돼야 했다"며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위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대장동 허위선거공보물과 검사사칭은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명백한 증거물들이 있고, 재선씨 부인 박모씨와 이 지사로부터 고 이재선씨 강제입원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보건소장 진술에 따라 2심은 반드시 유죄로 선고돼야 한다”며 공소권 남용이 아님을 강조했다.

검찰은 증거물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재선씨가 생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 2대, 보이스레코더 1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1심 재판 처음부터 모두 증거물로 제출했다"며 "자료를 일부러 숨기고 기소해다는 사실은 명백히 아님을 밝힌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시장이라는 공적 권한을 이용해 재선씨를 제거하려고 직권을 행사하고 남용했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이재선의 정신상태가 아니고 피고인(이재명)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이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공직선거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재명)이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나아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친형인 이재선이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주장을 견지하며 굴레를 씌워 이재선의 유족들에게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지사는 "형수한테 욕을 하고 형님과 싸운 일 때문에 인격파탄자 비슷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만,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비록 인격적으로 부족한 게 많아서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공무원으로 공적 역할을 하기에 한치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드린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최후변론에서 1심 판단을 존중해 일부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피고인이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양형을 해달라고 했다.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은 "선거 기간 동안 나온 수많은 의혹에도 경기도민들이 압도적 표차로 피고인을 선택했다"며 "경기도민은 부정부패의 원천적 차단, 불로소득의 적극적 환수를 통한 성남시의 획기적 재정건전성 확보와 이를 통한 복지정책 등 성남시장으로서 보여준 행정역량을 경기도에서 펼쳐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은 개별 혐의에 대해선 이재선씨의 정신 상태가 자·타해 위험 의심자가 아니라는 검찰의 대전제를 검사가 증명하지 못하므로 공소사실에 따른 직권남용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은 "이재선이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 의심자가 아니었는데,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이재선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했다는 게 공소사실"이라며 "전제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직권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검사 사칭 유죄 부인,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은 14일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