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가되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직위를 잃게 됩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는 이날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시장에 대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중원구 지역위원장을 맡았던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1년 동안 정치활동을 위해 무상으로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번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씨는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운전기사 최씨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터카와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은수미 시장이 교통 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은수미 시장은 재판 직후 상고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히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

상고란무엇인가?

상고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상고(飛躍上告)나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행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도 상고에 포함된다.

상고는 상고기간 내 상고장을 원심법원(原審法院)에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상고도 상소의 일종이므로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와 동시에 법령해석 및 판결의 통일을 기하고 하급법원의 재판상의 부정의(不正義)를 시정하는 것이 상고심의 중요한 사명이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써 사실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법원이 한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여 심리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사실관계에 관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

그러나 확정된 원판결의 시정을 구하는 재심(再審)과는 달리, 상고에 의해서도 상소일반과 마찬가지로 사건이 상고심으로 이전되는 이심(移審)의 효력,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는 차단적 효력은 발생한다.

상고이유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1981.1.29., 법률 제3361호)에서는 민사소송의 상고이유를,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때에 제한하고, 그 밖에는 대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상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소액사건심판법」(1973.2.24., 법률 제2547호)은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고심은 상고의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환송, 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소송기록 등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는 파기자판(破棄自判)하는 경우도 있다. 상고의 이유가 없는 때는 민사소송에서는 각하(却下) 또는 기각하고, 형사소송에서는 기각결정 또는 기각판결을 한다. 상고는 최종심이므로 상고심의 재판에 대하여는 다시 상소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판결정정(判決訂正)의 제도를 두고 있다.

지난해 10월 항소심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결심공판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된 항소심에서 검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