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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살해글'에 해당되는 글 1

  1. 2023.04.10 윤석열 대통령 테러 예고 처벌은어떻게
2023. 4. 10. 11:15 카테고리 없음

4월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0시22분쯤 국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을 권총으로 살해하겠다'는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해당 인터넷 커뮤니티는 중도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로 알려졌다.


게시자는 전날 오후 10시 22분 인터넷 커뮤니티에 권총 사진을 올리고 “코인으로 권총을 구입해 수령한 상태”라며 “대통령을 죽여 나라를 구하겠다”라고 적었다.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경찰은 사안이 위중하다고 판단, 즉각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사건을 넘겨 용의자의 IP(인터넷주소)를 추적,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게시자의 신병을 확보하면 실제로 코인으로 권총을 구입했는지와 함께 테러 글을 올렸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대구를 찾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나 오늘 폭탄 들고 (대구) 서문시장에 간다"며 폭탄 테러를 암시한 글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경찰에 검거된 A씨는 20대 여성으로 밝혀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실제 실행 의사 없이 장난성 '테러 협박' 글만 올려도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

처벌은?


단순 협박죄는 혐의가 성립하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게 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posted by 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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