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국무회의 후 의결한 직후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오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국무회의에서 제385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부결됐으며, 제386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의결된 안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는 절차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며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농업인들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농업과 농촌을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2차, 3차의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면서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 행사에 관해 심의할 것”이라며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오늘 해야 할 일은 1호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수용과 공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은 그동안 양곡관리법을 '포퓰리즘 입법'이라 매도하면서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라며 "정부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국회의장 중재안마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잘못된 통계와 거짓 주장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데만 급급했다"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곧 있을 국무회의에서 끝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는 행위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이라며 "전체 농민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의 극치이자, 거부권 행사를 반대해 온 다수 국민한테도 반기를 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 마음대로 '힘자랑'이나 하라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지난해 예산 심사 때부터 여당이 수시로 대통령의 깨알 같은 윤허를 받으면서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의 기본 원리는 무참히 훼손당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거부권 행사되면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집회 예정
이어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집권여당은 '용산 출장소'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고, '윤심' 당대표에 이어 다음 원내대표도 차라리 대통령이 지명하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들릴 정도"라며 "급기야 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마저 거부권이라는 칼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농민의 생존권조차 볼모로 잡고 대통령 거부권마저 정치적 수단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깊이 분노한다"라며 "민생은 모든 정치 논리를 뛰어넘는 최우선의 과제다. 어제 국회에서 생존을 걸고 절규한 농민들의 목소리가 부디 용산 대통령실까지 전해졌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3일 전국농어민위원회 주최로 국회 본청에서 농민단체와 함께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삭발식까지 진행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곧바로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집회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김기현대표 양곡관리법은농가파탄법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양곡관리법'은 궁극적으로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할 '농가파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농업 경쟁력 저하'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게 명약관화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원안을 재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것에는 '대통령이 민생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프레임으로 현 정부를 계속 공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흠집 내고 민생경제를 파탄 내는 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올인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도 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억지 논리로 '내로남불 DNA'를 입증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무엇이 농민들을 위하고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하는 길인지 민주당은 통렬히 고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