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

최소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변이 '행정부재'에 따른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중론인 가운데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중대시민재해' 형사처벌이 적용될 지 주목된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은 중대산업재해와 함께 중대시민재해를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이에 의해 처벌된 사례는 없다.

4월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명수 당시 분당구청장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1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30분경 침수된 궁평 제2지하차도 터널 안에서 지금까지 총 9명이 숨진채 발견됐다.

터널안 침수 차량이 15~19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추가적인 인명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고는 전형적인 행정부재형 인재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4시10분 인근 미호강에 홍수경보가 내려졌고 오전 6시 30분에는 경보 수준보다 높은 '심각' 수위까지 도달해 금강홍수통제소가 관할 구청에 교통통제 등이 필요하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교통통제는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오전 8시40분 미호천교 인근 제방이 무너지면서 하천물이 순식간에 지하차도로 쏟아져 들어왔다.

궁평2지하차도는 침수위험 3등급 도로로 지하차도에 배수 펌프가 설치돼 있었지만 사고 당시에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분당 물 3t을 퍼올릴수 있는 배수펌프가 4개나 있었지만 배전반이 침수되면서 작동 불능 상태가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인근 미호천교 다리 공사 후 제방을 제대로 막지 않는 것도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고 경위에 비추어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벌상 '중대시민재해' 책임을 적용하는데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평가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오송 지하차도 같은 터널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

중대시민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장 등은 경영책임자로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고가 난 지하차도의 관리주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태지만,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박원식 흥덕구청장 등이 처벌대상에 오를 수 있다.

경찰은 현장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지자체 담담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직무유기 등과 함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중대시민재해 1호 처벌은 4월에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지자체장 등이 될 수도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정자교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명수 당시 분당구청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건과 관련해선 다리 붕괴가 관리 부실에 의한 것인지, 시공상의 잘못에 의한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 경찰도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1일 국토교통부는 정자교 붕괴사고가 겨울철 제설작업과 교량 관리주체인 분당구가 적정한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 캔틸레버 정착 부분에 콘크리트 열화가 생기고 이에 따라 철근 정착력이 부족해져 붕괴했다고 발표했다.

성남시는 붕괴 원인이 시공사측에 있다며 12일 금호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16일 오후 7시께 충북 청주 서원구 개신동에 위치한 충북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희생자 2명이 안치돼 있었다. 빈소 바깥은 “어머니”라고 흐느끼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몇몇 유족들은 슬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해 여전히 울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유족은 아직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듯 황망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파트 미화원으로 일하는 백모(72·여)씨는 이날도 청소 작업을 하러 이른 아침부터 출근길에 올랐다고 했다. 그러나 백씨가 탑승한 747급행버스는 오송역~청주 시내~청주공항을 운행하는 버스로, 당초 사고 지점인 궁평제2지하차도 통과하는 노선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폭우로 노선을 우회했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백씨의 사위 A(42) 씨는 지난 14일 백씨가 가족과 연락이 끊겨 같은 날 오후 실종 신고를 했다고 했다. 그러던 중 백씨의 위치가 사고 지점으로 확인돼 노심초사했지만, 결국 현실을 마주해야했다.

A씨는 “금요일(14일) 아침까지 아내와 통화가 닿았다”며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아 불안한 느낌을 안고 실종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씨가) 침수 현장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제(15일) 이른 오전에 현장을 갔지만, 지하차도에 물이 범람해 사고 현장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고 말을 흐렸다.

백씨와 함께 버스를 탄 박모(76·여) 역시 같은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박씨의 아들 B(53) 씨는 “어제(15일) 오전 7시18분께 전화로 어머니가 ‘출근하는데 차가 통제돼서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그것이 어머니와 마지막 통화였다”고 비통해했다.

B씨는 “이후 동생이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했다. 핸드폰으로 위치를 추적해보니 사고 지점보다 10km 떨어진 한 아파트에서 감지돼 안도했는데, 사고를 당할 줄은 몰랐다”고 황망해했다.

유족들은 박씨가 고령에도 꾸준히 일을 나갈 만큼 생활력이 강한 분이라고 했다. 박씨의 며느리인 C씨는 “남은 노후를 풍족하게 보낼 만큼 금전적 사정도 문제가 없었음에도 열심히 일을 나갔다”고 말했다. B씨도 “‘놀면 뭐하냐’는 말을 자주하던 분이셨다”며 “일해서 번 돈으로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만큼 자식들에 대한 애착이 컸다. 대학 시절에도 등록금을 대기 위해 청소일도 하셨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정도로 자식들에게 사랑이 넘쳤던 분인데. 아이들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슬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안타까운 죽음
이모부 “우리 조카는 좋은 선생님”
당국 향해 “누가 죽어야 대책 마련”
747번 버스 탔다 숨진 요양보호사
유족 “평소와 다른 길 이동했는데
왜 지하차도는 통제 안 했나 의문”
“낮에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과 학부모, 졸업생이 조문을 왔습니다. 우리 조카가 올바르게 살았고 올바르게 가르친 것 같습니다.”

지난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생을 달리한 초등학교 교사 김모(30)씨의 이모부 유모(54)씨가 침통한 표정으로 이같이 말했다. 유씨는 지난 5월 결혼해 식장에 밝은 표정으로 들어오던 조카 모습이 선하다며 차오르는 먹먹함에 말을 잇지 못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하나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씨의 빈소는 이날 오후 내내 적막 속에 커졌다 잦아들곤 하는 울음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석교초 6학년1반 담임인 김씨 빈소를 친지와 친구, 학교 교장과 동료 교사 외에도 여러 학생이 찾았다. 유씨는 “20대 성인 중에도 조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애(학생)들이 조문의 경험이 없어서 말을 못 하고 눈물만 흘리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와서 애도를 표했단 게 그만큼 조카가 애들에게 좋은 선생님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끝을 흐렸다.

김씨는 전날 임용고시를 보는 처남을 데려다주던 길에 지하차도에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자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실종됐던 김씨는 발견된 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유족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른 죽음에 이번 사고는 ‘인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씨는 “아마 다음 집중호우 때부터 통행을 통제하겠지만, 이태원 압사 참사처럼 꼭 누가 죽어야만 대책이 마련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전날 충북도 고위공무원이 와서 지하차도를 2019년 개통한 이래 그간 사고가 없어서 통제를 안 했다더라”며 “미호강 지하차도 거리가 600여m에 불과하고 물이 3∼4분 만에 다 찼는데 통행을 차단할 만큼 물이 차지 않았다고만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지하차도 앞뒤로 경찰차 한 대씩만 있어도 막을 수 있던 사고를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유씨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일 처리 좀 그만하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발로 재난문자를 많이 보내는데 이마저 마치 안내했으니까 사고가 나도 책임을 안 진다는 면피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왜 이런 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안전사고를 막을)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자연재해라고만 하는지 모르겠다”며 “뒤늦게 시에서 ‘장례에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는데 이 또한 ‘이런 사후행위를 했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폭우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가던 747번 버스에 탔던 승객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이어졌다. 빈소가 마련된 청주성모병원에서 만난 김모(66)씨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내 가족의 일이 됐다”며 누나 김모(69)씨 소식에 말을 잇지 못했다. 요양보호사인 김씨는 평소처럼 전날 오전 8시쯤 747번 시내버스를 타고 오송의 한 아파트로 재가방문에 나섰다가 오전 8시30분쯤 남편과의 통화를 끝으로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김씨는 이날 747번 버스 입구 쪽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김씨의 동생은 “사고가 나기 직전 누님이 매형에게 전화해 ‘버스에 물이 차오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당황해했다고 했다”며 “매형이 어떻게든 창문을 깨고 나오라고 했는데 결국 버스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고 울먹였다. 그는 “매형이 전화 통화하는 중에도 창문을 깨려는 듯 탕탕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했다”며 “누님의 팔꿈치나 팔다리가 온통 멍이었다고 했다”고 먹먹해했다.

그는 “누님이 청주에서 요양보호사로 10년 가까이 근무하며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이 버스를 타고 매일 출근했다”며 “버스가 평소와 다른 노선으로 이동했는데 왜 지하차도는 통제하지 않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고 황망해했다.

747번 버스의 원래 노선이던 고가도로나 지하차도 옆 도로는 미호강 홍수 경보로 통행이 차단된 반면 궁평2지하차도는 통행이 허용된 상태였다.

전날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현재까지 발견된 사망자는 이날 오후 7시 기준 총 9명이다. 여성 6명, 남성 3명으로 빈소는 청주시 내 하나병원, 성모병원, 충북대병원에 나눠 마련됐다. 9번째 희생자가 신원 확인을 위해 하나병원으로 이송되자 가족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오후 2시20분쯤 병원으로 구급차 한 대가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들어오자, 빨간색 응급실 간판 아래서 실종자 가족 10명가량이 이를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봤다. 구급차 뒷문이 열리고 구급대원들이 파란색 천으로 싸인 들것을 들고 내리자 가족 중 한 명은 “엄마!”라고 외마디 비명과 함께 울음을 터뜨렸다.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들것을 응급실 안으로 들고 가자, 가족들은 오열하면서 그 뒤를 따랐다.

이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는 야간 배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배수작업은 80%가량 진행됐다. 소방당국은 배수작업과 함께 구조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8구의 시신이 추가로 인양되면서 이번 사고 희생자는 9명으로 늘었다. 30대 남성 한명은 전날 숨진 채 발견됐다.

오송 사고 현장에는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소방·경찰·군 부대 등 인력 858명과 보트·수중드론 등 장비 99대를 투입해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37명, 부상 35명, 실종 9명이다. 이날 오전 11시 집계치보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4명, 13명 늘었고 실종자는 1명 줄었다.

사망자 발생 지역은 경북 19명, 충북 13명, 충남 4명, 세종 1명이다. 경북과 충북에서 각각 2명의 사망자가 더 발생했다. 실종자의 경우 경북 8명, 부산 1명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공공시설 피해는 215건이다. 직전 집계치보다 66건 늘었다. 하천 제방 유실 59건, 도소 사면 유실 48건, 도로 파손·유실 32건, 토사 유출 32건, 침수 23건, 옹벽 파손 8건, 법면 유실 3건, 도로 침하 3건, 싱크홀 2건 등이다.

사유시설 피해는 204건으로 80건 늘었다. 주택 103채가 침수되거나 파손됐다. 차량 침수 65대, 어선 피해 6척, 옹벽 파손·축대 붕괴·토사 유출 등 73건 등도 있다. 정전 피해 신고도 68건으로 4건 늘었다.

농작물 1만9769ha와 농경지 160.4ha도 물에 잠기거나 매몰됐다.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68.7배에 달한다. 양식장 파손, 과일 떨어짐, 벼 쓰러짐 등 농·축·수산업 분야 피해는 장대비가 지나간 뒤에야 본격 집계된다.

가축은 소와 돼지, 닭 등 18만3000마리가 폐사했다.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인원은 14개 시도 98개 시군구 5125세대 8852명이다. 직전 집계치보다 8개 시군구 543세대 986명이 더 늘었다. 이 중 2974세대 5541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추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위험·취약 지역 곳곳에서는 사전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오후 6시 기준 도로 220개소, 세월교 및 하천변 산책로 771개소, 둔치주차장 254개소, 숲길 99개소가 막혀 있다. 20개 국립공원 489개 탐방로도 통제되고 있다. 항공기는 김포·김해·제주 등 22편이 결항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열고 전국 하천·댐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국인 폴란드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화상 주재하며 선제대피를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하천수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험수위 도달이 예상되면 선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라"라고 지시했다.

그는 "하천수위가 전반적으로 상승해 위험이 커진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라며 "계속된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으므로 하천시설이 약해진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맛비가 다음 주에도 이어질 전망인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각오와 태세를 유지하자"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폴란드 방문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오늘(16일) 오후 1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원 장관은 서정일 청주서부소방서장으로부터 침수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침수사고 수색작업 현장을 찾아 “참으로 비통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종자 구조와 복구 작업에 힘쓰고 있는 소방·경찰·군 관계자 등을 격려하며 “신속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원희룡 장관은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도 신속한 구조·복구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집중 호우로 차량 15대가 물에 잠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현장을 찾았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후 현장 구조 상황을 점검한 후 "소방·군 등 협력하에 (실종자를) 조속히 구조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한덕수 총리는 제방이 무너진 충남 논산시 논산천 인근을 찾아 피해 현장을 둘러봤다. 한 총리는 "인명피해가 절대 발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민 대피 상황을 다시 한번 챙겨보고, 위험에 노출된 분들은 없는지 살펴보는 등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총리는 또 "정부와 지자체의 대피 명령에 협조해 자택을 떠나 일시 대피 중인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응급 복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270여명의 이재민이 임시로 머무는 원봉초등학교와 성동초등학교를 잇달아 방문해 주민 손을 잡으며 "조금만 참아주시길 부탁한다"고 위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폭우 피해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조속한 회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일본 외무성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메시지에서 "기록적인 호우로 한국에서 귀중한 생명을 잃고 시민 생활에 매우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을 대표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경상북도를 비롯해 피해를 본 지역이 하루라도 빨리 재해 전 모습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