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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공무원'에 해당되는 글 1

  1. 2020.09.25 연평도 공무원 종전선언 월북의문은

연평도 공무원 실종

지난 21일 낮 12시 51분께 서해어업관리단으로부터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무궁화 10호는 해수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가 지난 21일 실종되기 전까지 탔던 선박으로 현재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 있다고 합니다.

​A씨가 평소 사용한 어업지도선 내 침실에서 그의 휴대전화는 발견되자 않았으며 유서 등도 없었고 다만 개인 수첩, 지갑 등은 확보해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무궁화 호 내 CCTV 2대를 확인했으나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아 A씨의 실종 당시 동선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실종 당시 A씨의 신발이 선박에 남아 있었고 그가 평소 조류 흐름을 잘 알고 있었으며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한 점 등을 볼 때 자진해서 월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앞바다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피격당해 주검이 불태워졌다고 발표된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 선원 A(47·8급)씨는 2012년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에 입사해 8년째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해왔다.

전남 완도 출신이지만 거주지는 경남 양산인데, 평소엔 서해어업관리단이 있는 목포 숙소에서 지냈다. A씨는 이달 14일 일등항해사로 발령받아 17일 500t급 무궁화10호(16명 승선)에 탑승, 연평도 일대에서 어장관리업무를 한 뒤 25일 목포로 복귀할 계획이었다.

A씨는 동료 직원들에게 수백만원씩 돈을 빌려 2천만원가량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채권자는 A씨를 상대로 법원에 급여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인천해경도 A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4개월 전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자 형 의문점 제기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의 친형이 24일 동생의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8급 공무원 A(47)씨의 형 이모(55)씨는 이날 동생이 타고 있던 선박에 공무원증과 신분증이 그대로 있었다"며 "북한이 신뢰할 공무원증을 그대로 둔 채 월북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바다에서 4시간 정도 표류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공포가 몰려온다"며 "동생이 실종됐다고 한 시간대 조류의 방향은 북한이 아닌 강화도 쪽이었으며 지그재그로 표류했을 텐데 월북을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군 당국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동생이 월북한 것으로 몰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씨는 "(동생이 21일 실종된 뒤) 24시간 이상을 우리 영해에 머물렀을 텐데 그 시간동안 발견을 못 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냐"며 "국방부는 북한이 동생에게 총을 쏘는 광경을 봤다고 하는데 그것만 봤다는 것인지 이전에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동생을 나쁜 월북자로 만들어 책임을 피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동생이 우리 영해에 있었던 미스터리한 시간을 덮으려는 것으로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키가 180cm인 동생이 실수로 허벅지 높이인 난간 너머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 등도 함께 제기했다.

동생이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로 옮긴 지 3일 정도가 지난 적응 기간이었다는 점도 실족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3년간 근무한 다른 어업지도선에서 지난 14일 근무지 이동 발령을 받고 17일 무궁화10호로 옮겨탔다.

이씨는 동생이 배에 남기고 간 슬리퍼도 본인 것인지 확실치 않으며 밧줄 아래 있었던 상황이라 월북 가능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실종 시간으로 추정되는 새벽 1∼2시는 졸릴 시간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실종됐을 수도 있다"며 "라이프자켓(구명조끼)을 입었다면서 월북했다고 하는데 평상시 입어야 하는 것으로 월북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생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22일부터 연평도에 있으면서 수색 상황을 지켜봤으나 사망 소식도 언론을 통해 뒤늦게 접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동생이 5남 2녀 중 넷째였다며 "온화하고 유순했고 형의 말을 잘 들었다"고 전했다.

이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해상의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연평도 해상은조류가 보통 지역과 달리 상당히 세고 하루 4번 물때가 바뀐다"며 "실종돼 해상 표류 시간이 30시간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헤엄쳐서 갔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A씨가 타고 있던 무궁화 10호는 이달 16일 전남 목포에서 출항했다.

A씨는 다른 선박에 타고 있다가 지난 17일 연평도 해상에서 무궁화 10호에 처음 승선했으며 나흘 뒤인 지난 21일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실종됐다.

왜 실종자를 월북했다고 하였나? 의문?

군 고위 관계자는 A씨의 월북 가능성을 거론하며 몇 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들었다. 그는 “A씨가 착용한 구명조끼는 어업지도선에 원래 비치된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어업지도선에는 총 85개의 구명조끼가 있는데 A씨 실종 이후에도 사라진 구명조끼가 없었기 때문이다. 군은 정보 자산을 통해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했다고 파악했는데, 군의 판단이 맞는다면 이는 미리 구명조끼를 준비해뒀다는 뜻이다.

A씨가 북한에 발견될 당시 타고 있었던 부유물은 ‘튜브’로 알려졌다. 이틀가량 물속에 있던 A씨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지 않았던 건 튜브를 이용해 몸의 상당 부분을 수면 밖으로 꺼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군은 “A씨가 공무원이 되기 전 이 지역에서 선장을 한 경력이 있고, 해류를 잘 알고 있다”고도 했다. 연평도 주변 조류(潮流)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황해남도 등산곶 방면으로 향한다. 실제로 A씨도 실종 이튿날인 22일 오후 3시 30분쯤 등산곶 인근에서 북한 선박에 발견됐다.

이런 정황만으로 A씨의 월북을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이 지역 바다를 잘 아는 연평도 주민들은 “헤엄쳐 가는 식의 월북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연평도 주민 김모(69)씨는 “실종 당일인 21일 새벽 물때는 ‘허리사리’라 불리는 강한 밀물이었는데, 허리사리 때는 물살이 강해 엔진이 달린 배를 이용하지 않고는 바다에 나가기 어렵다"며 “나룻배도 뒤집히기 십상인 물살인데 사람이 부유물 하나에 의지해 바다를 건너갈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또 “월북을 했다면 NLL을 통과했다는 말인데, NLL 인근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 눈에 띄지 않은 점도 의아하다”고 했다. A씨가 실종 현장에서 38㎞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것도 의구점으로 지적됐다. NLL에는 북한과 가까운 다른 지역도 많은데 38㎞ 떨어진 곳까지 표류해 가는 어려운 길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A씨가 탈북할 이유도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A씨가 속한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직원은 “A씨는 평범한 40대였다”고 했다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불태워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부유물을 붙잡고 표류하던 A씨에게 접근해 월북 경위 등의 진술을 들은 뒤 무참하게 사살하고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해상에서 시신까지 불태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재인대통령 종전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북한의 호응 여부도 기대감이 낮아지게 됐습니다.

북한이 우리 국민을 피살한 데 이어 시신을 훼손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메시지를 발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에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청와대도 "국제 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히 규탄했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겸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한다고 했다.

북한은 묵묵부답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유엔사 군사정전위를 통해 북에 사실관계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하는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북한은 아직 반응이 없다"라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5분쯤 북한에 전통문을 전달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코로나19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남측 공무원을 사살하고 불태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더라도 도를 넘은 북한의 반인륜적 만행으로 인해 냉랭한 남북관계는 또다시 중대 고비를 맞게 됐다. 북한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희생된 일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남측에 등을 돌린 북한이 우리 국민의 목숨을 앗아감으로써 남북관계는 더욱더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됐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재차 종전선언을 제안한 시기와 맞물려 이번 사건이 터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 대통령은 최근 국제사회 앞에서 종전선언을 띄우며 냉전시대의 적대적 관계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근본적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고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와 동력을 잃은 평화프로세스의 상황 변화를 모색할 타개책이었다.

북한이 민간인을 사살하는 만행을 저지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공허해졌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단호한 태도를 분명히 한 데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과 국민적 여론마저 싸늘한 상태다. 아울러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를 지켜본 국제사회가 종전선언에 적극 지지할지도 미지수다.

북한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면 양상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북한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점과 사실상 남측과 소통을 단절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북한은 2008년 7월 금강산관광을 갔던 박왕자 씨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뒤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고가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지속되고 또 앞으로 견지돼야 하는 관계"라고 답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연설은 지난 15일 녹화됐고, 18일 유엔으로 보내졌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후 9시40분쯤 해상에 떠 있던 A 씨에게 총을 쏴 사살한 시각 이전이다. 이를 근거로 청와대는 이번 사건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연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보다 하루 전날인 22일 오후 9시40분쯤 북한군은 해상에 떠 있던 A씨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했고, 구명조끼를 입은 채 바다에 떠 있는 A씨 몸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6시30분 실종 사건에 대해 첫 서면(書面) 보고를 받았고, 총격 및 시신훼손 사건에 대한 보고는 다음날 오전 8시 30분에 대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군 진급 신고식에서 “평화의 시대는 일직선으로 나 있는 길이 아니다”라며 군에게 ‘안전판’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속에 북한 도발과 군의 단호한 대응을 지시하는 긴장감은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에도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 예정대로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잔인하게 피격된 정황이 전날 청와대에 접수됐음에도 문 대통령에게 닿기 까지는 무려 10시간이 걸렸다.

여야규탄

민주당은 이날 국방부의 공식 브리핑이 있기 전까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오후 국방부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후 대응이 달라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즉각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에게 의도적인 총격을 가한 후 시신을 불태운 북한군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라고 지적하면서 북측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야만적 살인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이 24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피격 사망 사건 관련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민간인 학살’, ‘만행’ 등의 표현을 쓰며 민간인을 피살한 북한의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직후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북한 총격 사건 규탄대회’를 열고 “북한이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2008년 7월 11일 북한의 박왕자 피살사건에 이어 온 국민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최승재 의원의 선창에 맞춰 "조준사격, 시신소각, 온 국민 경악한다" "천인공노, 잔학만행, 북한은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늑장 대응과 축소 보고 논란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에도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은 이날 규탄대회에서 “정부는 군이 살해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언제인지, 대통령이 인지한 시점은 언제이며, 이후 대통령이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공무원의 피살 사실을 알면서도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도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일 뿐만 아니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22일 밤 10시 10분에 실종된 공무원이 피살되고 불태워진 것을 확인했는데 왜 이틀 동안 밝히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서 장관은 “이것이 정말로 사실인지 여부를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며 “유엔 연설과는 상관 없이 저희가 분석하고 첩보를 정보화시키고 신빙성을 높여나가는 노력을 했다”고 답변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피살당한 중대 사건임에도 정부가 깜깜이로 모를 수 있는지 굉장히 답답하다”며 “지금까지 대북정책이 환상에 빠지지 않았나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한 피살 다음 날 UN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도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삼가고인의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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