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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 19:03 카테고리 없음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이 영어 실력이 부족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유정의 '영어 콤플렉스'가 범행 동기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2일 부산 금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정유정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영어 실력이 좋지 못하다. 중학교 3학년 수준이다”고 진술했다. 그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영어가 약하다고 말하는 등 영어에 대한 중압감을 드러냈다. 경찰은 정유정이 영어 과외를 하려고 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과 정유정의 '영어 콤플렉스'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는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달 24일 과외 중개 앱을 통해 학부모를 가장해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영어 과외를 받고 싶다’며 피해 여성에게 접근했다.

고교 졸업 후 5년 동안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못한 정유정은 도서관 등을 오가며 다음 달 영어 과목이 포함된 공무원 필기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정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9급과 7급 시험에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하기도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유정이 도서관에서 살인 관련 서적과 함께 공무원 준비를 위한 수험서 등을 빌려 본 자료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유정이)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신보다 영어도 잘하고 학력도 좋은 피해 여성에 대해 증오나 강한 적대감 때문에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유정의 신상이 전날 공개된 가운데 정유정의 할아버지는 언론 인터뷰에서 “잘못 키운 죄로 유족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싶다. 상상도 안 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정유정은 이날 오전 9시 6분쯤 검찰 송치를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전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유정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했다. 심의위원회는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신상정보 공개 이유를 밝혔다.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3살 정유정.

단지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정유정이 "평소 사회적인 유대 관계가 전혀 없었고, 폐쇄적인 성격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정유정은 범행 직전까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는데요.

짙은 남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이날 오전 9시 6분쯤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정유정은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들에게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신상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정유정 사건 일지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30분쯤 교복 차림으로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을 찾아가 살해했다.

체구가 작은 정유정은 중고 온라인 장터에서 산 교복을 입은 채 범행 당시 만난 A씨에게는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속인 뒤 대화를 나누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은 과외 학생과 교사를 연결해 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혼자 사는 여성을 물색한 뒤 A씨에게 자신을 학부모로 속이고 “아이를 집으로 보낼 테니 가르쳐 달라”고 요청해 만남 약속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유정은 살해 후 마트에서 흉기와 락스, 비닐봉지 등을 구입한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여행용 가방을 챙긴 뒤 다시 A씨 집으로 가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정은 지난달 27일 오전 0시50분쯤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택시에 여행용 가방을 싣고 평소 산책을 자주 갔다던 경남 양산의 낙동강변 풀숲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완전 범죄를 꿈꾼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와 지갑, 신분증 등을 함께 챙겨 나왔으나 정유정을 태운 택시기사가 새벽 시간 여성이 피 묻은 여행용 가방을 옮기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탄로났다.


정유정은 범행 현장에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때 옷을 갈아입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경찰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정유정은 함께 사는 가족이 있지만 고교 졸업 후 주변과 별다른 교류나 직업 없이 고립된 생활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 전 범행을 저지르거나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는 것 말고는 진술을 거부했었다.


경찰과 가족의 설득 끝에 검거 5일째 되던 날 “살인해 보고 싶었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하면서 자백했다.

경찰은 평소 살인 등 강력범죄 사건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과 서적 등에 심취했던 정유정이 살인 충동을 느끼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휴대전화 감정(포렌식)과정에서 정유정이 범행 3개월 전인 지난 2월부터 ‘시신 없는 살인’,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한 데 이어 지역 도서관에서 범죄 관련 소설을 빌려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범죄의 중대성·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해 정유정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했다.

범행 대상을 찾은 곳은 과외 관련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정유정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인 척하면서 피해자와 접촉한 뒤, 중고 교복을 구해 입고 집을 찾아갈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의 정유정이 어떻게 학부모 행세를 할 수 있었을까요?


문제의 과외앱, "선생님 회원 44만 명, 학생·학부모 회원 123만 명, 고객 만족도 97%", "대한민국 1위 과외 플랫폼"이라고 광고할 정도로 이용률이 높은 앱입니다.

"1분이면 원하는 선생님을 찾을 수 있다"는 문구도 눈에 띕니다.

이 어플, 직접 들어가 보면 과외 선생님 등록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해당 선생님의 얼굴 사진이나 프로필 사진, 학교, 학번, 거주지, 출신중학교와 고등학교, 합격수기를 비롯한 상세한 자기소개, 학생증이나 재학증명서도 일부 정보만 가린 채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학부모 정보는 사진이 필요 없고, 이용자들에게 보여지는 이름은 실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거주지를 입력하거나 자녀의 나이와 성별을 입력할 때도 아무런 증빙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원에 대한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누구나 '학부모'로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 23살의 정유정이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라고 거짓 정보를 등록했는데도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아무런 확인 절차가 없었던 거죠.

해당 과외앱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직접 물어봤는데요.

앱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이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담당 경찰로부터 피해자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받아 해당 사건 관련 내용을 인지했고, 이후 개선 대책을 빠르게 수립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 모든 회원 유형에서 신원 인증을 거쳐야만 과외 상담이 가능하도록 수정하겠다"는 공지를 게시판에 띄웠다는데요.

작업에 속도를 내서, 이달 중순쯤부터 '신원 인증'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원 인증 강화 말고도 과외 안전과 관련해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는데요.

해당 앱 측은 "현행법상 개인과외 장소가 선생님 자택 혹은 학생 자택으로만 한정돼 있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 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제1호 사목에 따른 시설
(*제1호 사.목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관련 법률이 개인과외 교습자의 과외 장소를 교습자의 자택 혹은 학습자의 자택으로 한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불법이라, 과외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위험한 곳에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지글 마지막은 "중개 플랫폼으로서 과외 안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신규 회원 가입만큼이나 중요한 이슈로 다루겠다"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1일 부산경찰청이 공개한 CCTV를 보면 지난달 26일 부산 금정구 소재 20대 여성 A씨 집에서 A씨를 살인한 후 나온 정유정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캐리어를 챙겨 다시 피해자 집으로 향하고 있다.

CCTV에 담긴 정유정의 걸음걸이는 거침이 없다. 마스크를 끼고 검은색 치마를 입은 그는 머리를 펄럭이며 보폭이 넓은 걸음을 성큼성큼 걷는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너무 당당하게 걷는다” “발걸음이 경쾌해서 소름 돋는다” “두려움이 전혀 없다 “발랄하게 보일 정도다”, “소름 돋는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죄책감보다는 후련함이 더 부각돼 보인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반응을 보였다.

정유정의 걸음걸이와 관련해 손수호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죄의식이나 공포심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일지 모른다는 짐작이 들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정유정이 피해자의 신분 탈취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리라 추측했다. 이 교수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인기 있는 과외 교사였다. (정유정이)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여성의 아이덴티티(정체성)를 훔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정유정 신상공개 논란

지난 1일 정유정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자, 일부 여성 회원이 중심을 이룬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피의자가 여성이라서 신상 공개가 기존보다 빠르게 공개됐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범행 기준으로는 6일 만에, 27일 체포일 기준으로는 5일 만에 이름과 사진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해당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정유정의 신상 정보가 가장 먼저 공유된 게시 글에는 2일 오전 9시 기준 1990여개 댓글이 달릴 만큼 화력을 보였다. 일부 커뮤니티 회원들은 "여자는 신상 공개 잘 되네", "신상 정보 진짜 빨리 공개되네", "여자라고 바로 얼굴이랑 신상 공개하네", "남자도 똑같이 공개해야지" 등 반응을 보였다.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남성 피의자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은 것을 비교하기도 했다.

반면 "이런 사건에도 성별을 따져야 하느냐", "피해자도 여성이다", "가해자 처벌의 불공정보다 피해의 불공정에 집중해야 한다. 왜 여자도 여자를 죽이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등의 반박 반응도 나왔다.

반론 입장을 보인 이들은 정유정 사건에 대해 '여성 피의자의 신상 정보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남성 피의자 사건'에 초점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반론 입장에는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싸이코패스와 우발적 살인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라는 주장도 있었다.

실제로 일부 네티즌의 주장대로 정유정의 신상 공개 시간만 유독 빨랐는지 최근 신상 공개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일명 '강남 납치 살해 사건' 피의자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는 3월 31일 체포일 기준 5일 후인 4월 5일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의 신상 정보도 피의자 신상 공개 후 7일 만에 연이어 공개됐다.


택시기사와 전 동거여성을 잇따라 살해한 피의자 이기영은 2022년 12월 25일 체포 이후 4일 만인 29일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신당역 공무원 스토킹 살해 피의자 전주환은 2022년 9월 14일 체포 후 5일 만인 19일, 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 살해 피의자 조현진의 신상 공개는 체포일 기준 7일, 전 여자친구 일가족 살해 피의자 이석준의 신상 공개는 체포일 기준 4일 만이었다. 평균적으로 4~7일 정도 소요됐고, 이와 비교했을 때 정유정의 신상 정보 공개는 평균 시기에 해당한다.

부산경찰청은 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유정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돼 유사범행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인 범죄의 잔인성, 증거의 충분성, 공익적 목적 등의 평가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제8조 2항에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인권위원장을 맡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조차 지난 1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 기준 자체가 추상적"이라면서도 "이 추상적인 기준을 구체화하기도 쉽지 않다"고 현실적 한계를 털어놓기도 했다.

 

posted by boy906
2023. 6. 1. 17:55 카테고리 없음

부산경찰청은 1일 오후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속된 정유정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부위원 4명과 경찰 내부위원 3명 등 전문가 7명이 참여한 심의위는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해 정씨의 이름과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 신상이 공개됐다.

사람 해쳐보고 싶다” 자백 피의자 어긋난 욕망


6월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A씨를 살해하고 낙동강 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를 받는 정유정이 범행을 자백했다.

정유정은 전날 경찰 조사에서 “평소 관심이 많았던 범죄수사물 TV프로그램을 보며 살인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를 통해 정씨가 지난 2월경부터 ‘살인’ ‘시신 없는 살인’ 등의 단어를 인터넷에서 집중적으로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도서관에서 범죄 관련 소설을 다수 빌려봤고 방송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 등 범죄에 대한 호기심을 장기간 키워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은 당초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가족과 경찰 설득에 전날 밤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등에게 사과의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보낼게요” 교복 입고 찾아갔다


경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30분쯤 교복 차림으로 A씨 집을 찾았다. 경찰 수사에서 그는 과외 학생과 교사를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를 사칭한 정유정은 “아이를 집으로 보낼 테니 가르쳐달라”고 요청해 약속을 잡은 뒤 중고 온라인 상점에서 산 교복을 입고 A씨 집에 찾아갔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체구가 작은 편인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혼자 사는 여성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A씨를 알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유정이 A씨와 대화를 나누며 다른 사람은 없는지 확인한 뒤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신 없는 살인’ 검색하며 완전범죄 노렸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유정은 A씨 집을 나서기 전 범죄 흔적이 남은 옷을 갈아입었다. 집으로 돌아와 여행용 캐리어 등을 챙긴 그는 가게에서 락스와 비닐봉지 등을 사 들고 다시 현장으로 갔다. 그는 시신이 남아 있는 집 현관문을 바깥에서 당기기만 하면 열리도록 조치한 뒤 물품을 챙겨온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휴대전화 감정(포렌식) 과정에서 그가 범행 3개월 전부터 ‘시신 없는 살인’ 등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신 일부를 비닐봉지와 캐리어에 담은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지갑과 신분증 등도 함께 챙겨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유정은 캐리어를 든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며 “완전범죄를 기도했지만 시신 유기 장소 등은 분명히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시 집을 나선 정유정은 택시를 잡아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변으로 가 시신을 유기했다. 하지만 나머지 시신 처리 등을 위해 캐리어는 버리지 않았다. 행색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정유정을 찾았을 땐 A씨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시신을 유기한 곳은 그가 평소 산책하던 곳이라고 한다.

전문가 “사이코패스 성향 짙다”…경찰 신상공개했다


정유정에게는 함께 사는 가족이 있었다. 하지만 고교를 졸업하고 수년간 주변과 교류 없이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을 준비했지만, 실제 직업을 가진 적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유정은 정신병 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며, 다른 전과도 없다"라며 "프로파일러가 참여하고 있고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심리 전문가인 조영일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사람을 해치고 싶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온라인에서 (자신과 아무 상관 없는) 대상자를 물색한 점에서 사이코패스 기질이 짙어 보인다”며 “시신 유기는 다음 단계(범행)로 나아가기 위한 시도이며 연쇄살인 성향도 지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유정은 고등학교 졸업 뒤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으며, 외부와의 소통도 단절한 채 폐쇄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은 1일 내ㆍ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유정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것은 2015년 10월 부산 서면 실탄 사격장에서 일어난 총기 탈취 사건 이후 약 8년 만이다.

경찰은 이르면 2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posted by bo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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