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

청와대가 법대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에 대한 임명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차례 미뤄진 만큼 청와대가 오는 3일께 인상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외대 안팎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단호하기 때문에 법대로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청와대는 2일 국회에서 열리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막판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극적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지난달 여야는 이날(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를 합의했으나, 이후 증인 채택 문제에 있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야당에서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여당과 청와대는 2~3일 청문회를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는 특히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당초 2일까지 인사청문회 절차가 모두 마무리 돼야 했지만 3일까지 청문회가 이어지는 것에 있어서도 탐탁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8월3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야당과 협상해 3일 이후 청문회를 잡아와도 수용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아니다"라며 "우리 스탠스(입장)에는 특별한 변함이 없고 (그저) 국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가 열리든 열리지 않든 '법대로' 3일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는 등 조 후보자 임명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중에서도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딸의 입시특혜 의혹에 있어 '대학입시제도 재검토' 카드를 꺼내듦으로써 이 문제를 정리하는 일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자녀의 대입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쟁을 대입제도 전반으로 확장시켰다. 이를 통해 조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희석시키면서 이번 사태로 불거진 사회적 불만을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에너지로 바꿔내겠다는 의도도 감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서 이러한 청문회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게 정쟁화되어 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 실제로 고사한 경우도 많았다"고도 말했다. 우회적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신임을 드러내는 한편 인사청문회 개최를 방해하는 일부 야당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마음을 굳힌 만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기한은 최소 이틀(9월3~4일·5일 임명)에서 최대 사흘(9월3~5일·6일 임명)로 잡힐 것이란 예상이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를 추석연휴 전엔 임명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문재인정부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역임한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정권을 무력한 식물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불투명한데 관련 의혹들을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마지막까지 기다리겠다"고 재차 답하며 청문회 개최에 마지막까지 기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