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

정부 재시험 재응시 불가

정부가 주요 대학병원장들까지 나선 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벌인 단체 행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재시험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병원장들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 대해 어제 이미 정부 입장을 밝혔고, 하루 사이에 달라질 상황은 아니다"라며 "(의사들이) 국민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경로로 국시 허용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아직은 기존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창준 정책관은 "대학병원장들이 뒤늦게라도 국민에게 사과의 말씀을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사과문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민의 생명을 다투는 필수 의료분야의 젊은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고 나온 상황에서 그것을 관리해야 할 병원이나 교수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잘 챙기지 못해 국민이 안전이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단체적인 의사표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특히 의사들에게는 의사들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돼 있고, 이를 위해 수반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단체행동을 해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쌓여있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아쉽다"고 설명했다.

이창준 정책관은 의사 국시 추가시험에 대한 '국민적 양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국민적 양해 상황과 공감대 형성을 파악할 수 있을 듯하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병원장 대국민사과하다

김영훈 고려대학교의료원장,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국립대학병원협회 회장), 윤동섭 연세대학교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학교의료원장(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회장)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의료계 최초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의료원(병원)장들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위원장을 면담하고 의대생의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해결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이 자리에서 김영훈 의료원장 등은 “다시 한 번 더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 선배로서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정상적으로 치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국민권익위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 했다.

의사 국가고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2,7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하면, 향후 의료공백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들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지금과 같은 대규모 전염병 발생 시 전문의료 인력 부족으로 의료공백이 불가피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초래 할 수 있다.”는데 우려를 표했다.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민권익위가 의사 국시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문제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의료시스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오늘 주요 병원장들의 첫 대국민 사과 등 뜻깊은 행보가 당면한 의사국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의료계는 연일 권익위를 찾아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공평성과 형평성 문제로 추가 시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만간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직접 사과하는 자리도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전하기도 했다.

국민의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글에는 57만 명이 동의한 상태다.

병원장대국민사과이유는 의대생 국시 재응시때문

의사 파업에 이어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아래 국시) 거부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의사 국가실기시험 응시 접수자는 응시대상 3172명 중 446명뿐입니다. 85% 이상의 응시 대상자들이 의사 국시를 거부했습니다.

의사 국시 평균 합격률은 90%가 넘습니다. 의대생 10명 중의 9명은 합격하니, 시험만 보면 대부분 의사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사 국시에 응시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의대생들은 국시 거부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의대생들은 뭘 믿고 의사 국시 거부를 강행하는걸가요? 과거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균 90%가 넘는 의사 국시 합격률이 1995년과 1996년에는 각각 64.2%, 71.8%에 불과합니다. 2년 연속 의사 국시에서 대량의 탈락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1996년 당시 의사 국시 응시자 3천여 명 중 9백 명이 탈락하자, 전국 의대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여의도에 모여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의도에 모인 전국의대생과 탈락자들은 '국시사태 책임자 처벌 및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예비의료인 결의대회'를 갖고 ▲의사국시 추가 시험 실시 ▲한국의사자격국가시험원(국시원) 개편 ▲의무사관 제도 부활 등을 요구했습니다.

90년까지만 해도 의대 졸업생이 의사 국가고시에 떨어져도 28세까지 입영을 연기하고, 의무사관 제도를 통해 장교로 입영이 가능했다면서 "현행 병역법은 불합격자를 곧바로 사병으로 입대하거나 고작 1년간 입영을 연기해준다라며 병역법 개정까지 요구했습니다.

의사 국시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은 집단으로 문제 출제가 잘못됐다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의사국가시험 불합격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불합격자들은 서울고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피고 등은 의대 교육 정상화와 의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꾀한다는 미명하에 암기형 위주의 문제를 진료 위주의 문제로 바꿔 1백%에 육박하는 합격률을 지난해부터 60~70%로 하락시켰다며 합격률을 낮추기 위해 교과서 외의 지엽적이고 학습과 동떨어진 문제들을 출제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의대생과 의사 국시 탈락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1995년에 이어 1996년에도 추가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추가로 치러진 의사 국시 합격률을 보면 1995년 64.2%에서 85.7%로 1996년 71.8%에서 95%까지 올랐습니다. 탈락자들 대부분이 구제된 셈입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 국시 일정 연기 지금은?

의사 국시가 조정된 사례는 또 있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 파동 당시 전국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을 하고 의사 국시를 거부했습니다.

2000년 의사 국시 대상자 3120명 중 265명만이 응시해 의대생들이 대거 탈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해 12월 의약분업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정부는 의사 국시 일정을 1월에서 2월 연기하고 추가로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2001년 의사 국시 합격률은 85.7%로 대다수 의대생이 구제됐습니다.

의사 국가고시 거부 사태에도 추가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구제 방안이 나온 사례가 있으니 의대생들이 시험 거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릅니다.

과거에는 실기시험이 없었습니다. 필기시험만으로 의사 국시가 치러지니 일정만 연기하면 간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기시험이 있어 쉽지 않습니다.

올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9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43일간 치러집니다. 응시자들은 정해진 실기 시험 날짜에 모의 환자를 문진해 병명을 알아내 처방을 하거나 의료기기를 다루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과정은 필기시험처럼 간단히 연기할 수 없어 추가 시험이나 일정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사 국시 취소 의대생 구제 반대', '의사 국시 부정행위 조사' 청원 등이 올라오면서 정부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의대생들의 편의만을 봐줄 수도 없게 됐습니다.

정부는 제85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 기간을 6일 자정까지 연기했습니다. 응시 취소자를 대상으로 재신청을 받았지만, 응시자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정부는 의사협회와 교수협의회의 요구를 수용해 두 차례나 연기했습니다. 더는 실기 시험을 연기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이 해야 할 일은 의대생들을 볼모로 파업을 이어가는 게 아닙니다. 의대생들을 살릴 수 있도록 모든 행위를 멈춰야 그나마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는 의료진들의 주장은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 속에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 시험을 본인들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거부하고 마음대로 응시한다는 것은 특권의식이자 심각한 공정성 훼손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제생각은 재응시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