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

청와대가 법대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에 대한 임명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차례 미뤄진 만큼 청와대가 오는 3일께 인상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외대 안팎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단호하기 때문에 법대로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청와대는 2일 국회에서 열리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막판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극적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지난달 여야는 이날(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를 합의했으나, 이후 증인 채택 문제에 있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야당에서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여당과 청와대는 2~3일 청문회를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는 특히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당초 2일까지 인사청문회 절차가 모두 마무리 돼야 했지만 3일까지 청문회가 이어지는 것에 있어서도 탐탁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8월3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야당과 협상해 3일 이후 청문회를 잡아와도 수용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아니다"라며 "우리 스탠스(입장)에는 특별한 변함이 없고 (그저) 국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가 열리든 열리지 않든 '법대로' 3일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는 등 조 후보자 임명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중에서도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딸의 입시특혜 의혹에 있어 '대학입시제도 재검토' 카드를 꺼내듦으로써 이 문제를 정리하는 일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자녀의 대입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쟁을 대입제도 전반으로 확장시켰다. 이를 통해 조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희석시키면서 이번 사태로 불거진 사회적 불만을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에너지로 바꿔내겠다는 의도도 감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서 이러한 청문회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게 정쟁화되어 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 실제로 고사한 경우도 많았다"고도 말했다. 우회적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신임을 드러내는 한편 인사청문회 개최를 방해하는 일부 야당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마음을 굳힌 만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기한은 최소 이틀(9월3~4일·5일 임명)에서 최대 사흘(9월3~5일·6일 임명)로 잡힐 것이란 예상이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를 추석연휴 전엔 임명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문재인정부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역임한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정권을 무력한 식물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불투명한데 관련 의혹들을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마지막까지 기다리겠다"고 재차 답하며 청문회 개최에 마지막까지 기대를 표했다.

여야가 다음달 2, 3일 열기로 합의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30일 사실상 무산되면서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법대로 임명’이 등장했다. 조 후보자의 지지자를 주축으로 청문회 불발 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며 국회를 압박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법대로임명'은 지난 27일 조국힘내세요 운동을 시작으로 28일 가짜뉴스아웃 운동, 29일 한국언론사망 성명서 운동, 정치검찰아웃 운동, 보고싶다청문회 운동에 이어 벌어지는 6번째 '조국 수호 검색 캠페인'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날 오전 네이버ㆍ다음 등에 ‘보고 싶다 청문회’가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라온 데 이어 ‘법대로 임명’을 올리자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오후 2시 기준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3, 4위에 ‘법대로 임명’, ‘보고 싶다 청문회’가 나란히 올랐다. 다음 실시간 이슈 검색어에서도 1, 2위를 ‘법대로 임명’, ‘보고 싶다 청문회’가 차지했다.

오전 11시 조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및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의 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시작 1분 만에 산회, 예정된 날짜에 청문회를 개최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는 국회법에 따라 일단 산회되면 당일 다시 열 수 없다. 주말을 이용해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지만,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이 안이 실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핵심 증인 채택을 수용하라고 여당에 촉구하며 증인 출석 요구서 송달에 걸리는 5일을 고려해 청문회를 순연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의 임명동의안이 지난 14일 제출돼 본래 오는 2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 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으니 오는 12일까지는 청문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여야가 좀처럼 입장을 좁히지 못하자 온라인 등에선 “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면 안 되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을 임명했던 과거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회가 기한까지 청문회를 열지 않자 2008년 8월 6일 청문회 없이 안병만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명박 정부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을 당시는 18대 총선 직후였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청문회 자체를 열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 “법이 정한 기한 안에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고, 청문 경과보고서도 보내지 않아 법대로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의회주의를 파괴한 것이다.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3명의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세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것까진 막을 수 없었다.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때까지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국회가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동의 없이 후보자 임명을 할 수 있다.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52만6700여명이 동의했다.

같은 시각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은 27만8000여명의 동의를 얻으며 대립하고 있다. 두 청원 모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넘어섰다.

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이제 인사청문회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매일 국민들의 꾸지람을 들으면서 아픈 마음으로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라며 "인사청문회가 곧 열리면 출석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모두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네티즌은 예정된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되자 ‘법대로 임명’이라는 키워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 며칠간 언론의 의혹제기를 부정하며 조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는 네티즌들은 키워드 줄세우기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법대로 임명’ 역시 등장하자마자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자리잡았다.

한편 검색어 줄세우기는 지난 27일 ‘조국힘내세요’로 시작해 28일에는 ‘가짜뉴스아웃’, 29일 ‘한국언론사망’이 정치검찰아웃 줄지어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조국 힘내세요’에 맞서 ‘조국사퇴하세요’를 검색어에 올리며 한때 맞불작전을 펴기도 했다.

무엇보다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고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하려는 계획이 자칫 차질을 빚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 그의 지지자들은 이럴바에는 ‘법대로임명’을 올리며 청문회 없이 그를 임명하자는 분위기이다. 이는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헌법적 권한이기 때문에 하위법률인 인사청문회법에서 이를 제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상임위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가능한 것에 기인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