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지난 4일 게재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5일 27만4012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자는 정부가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우한(武漢) 봉쇄 직전 빠져나간 중국인이 500만명이 넘는데,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만 제한하면 이는 한국을 드나들도록 허락하고 자유로이 개방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국내에서는 마스크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품절 상태가 지속돼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국민들이 구입하기도 어려운데,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이 청원자는 “현재 국내 확진자가 늘어가고,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 뉴질랜드에서조차 강력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허울뿐인 입국 금지 대책만 내어놓고 실질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도 하루에 약 2만명의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라며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했어야 한다”고 적었다.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는 통상 한 달 안에 답변을 해왔기 때문에 다음 달 25일쯤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해 4월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묵인한다는 이유로 문재인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답변요건을 채운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은 답변에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청원"이라면서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