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지난 4일 게재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5일 27만4012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자는 정부가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우한(武漢) 봉쇄 직전 빠져나간 중국인이 500만명이 넘는데,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만 제한하면 이는 한국을 드나들도록 허락하고 자유로이 개방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국내에서는 마스크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품절 상태가 지속돼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국민들이 구입하기도 어려운데,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이 청원자는 “현재 국내 확진자가 늘어가고,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 뉴질랜드에서조차 강력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허울뿐인 입국 금지 대책만 내어놓고 실질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도 하루에 약 2만명의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라며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했어야 한다”고 적었다.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는 통상 한 달 안에 답변을 해왔기 때문에 다음 달 25일쯤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해 4월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묵인한다는 이유로 문재인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답변요건을 채운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은 답변에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청원"이라면서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실시간 검색어(이하 실검) 띄우기가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실검 전쟁으로 번졌다. 문 대통령이 9일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해 '문재인 탄핵'이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오르자, '문재인 지지'가 잇따라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9일 오후 2시50분 기준 '문재인 지지'가 포털사이트 다음 실시간 이슈 검색어 1위에 올랐다.
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법무부 장관에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을 각각 임명했다.
9일 오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6명 조국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힌 데 이어 오후 2시 조국 임명식이 열렸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가 많았던 만큼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현재 조국 장관은 지난 한 달간 임명 적격성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 갈등이 거셌다. 국회는 물론 대학가, 시민사회까지 양분돼 조국 장관을 둘러싼 진영 갈등이 펼쳐졌다.
장관으로 임명이 됐지만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부산대의전원·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특혜수령 ▲가족 사모펀드 ▲웅동학원 문제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대학 표창장 발급 내역 위조 등이다.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했던 세력들은 임명 강행 이후 '문재인 탄핵'이라는 키워드를 실검으로 올렸다. 야권 인사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이번 인사를 비난했다.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들은 '문재인지지'라는 키워드로 반격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단체사표환영', '검찰사모펀드쇼' 등으로 검찰에 대한 비난까지 쏟아붓고 있다.
같은 시간 '문재인 탄핵'은 다음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각각 8위와 3위를 기록했다. 이 검색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야권에서도 곧바로 비난이 터져 나왔다.
네티즌들은 “촛불로 흥한 자는 촛불로 망할 것”, “갖은 특혜와 편법을 누린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장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나”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예측한대로 문정권은 조국을 임명했다. 이제 야당에 대한 기대는 접는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인사들 역시 '탄핵'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문 대통령의 결정에 반기를 드러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10월 3일 광화문에서 모이자, 우리도 100만명 모여 문재인 아웃을 외쳐보자" 라 말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왜 탄핵되어 감옥에 들어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조 장관 임명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일어설 것" 이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정권이 몰락해도 좋다면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라”며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잠시 짓밟을 수는 있어도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은 수사의 독립성을 보여주려면 예전 국정농단 수사하듯이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조 후보자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독려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기어코 조국을 임명함으로써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을 배신했다"며 "독선과 오기로 (조국 임명을) 밀어붙인 독재자 문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지고 하야해야 한다. 문 대통령 퇴진 투쟁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조국은 불공정의 대물림이 정당하다며 국민의 가슴을 후벼판 사람"이라며 "이 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온 국민에게 무한한 무력감을 안긴 문 대통령은 물러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문 대통령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국민 모두 일어나 끌어내자"라며 문 대통령 퇴진 투쟁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 국민의 분노를 읽어야 한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정권이 위기에 처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 받았는지 문 대통령께 다시 말씀드린다. 문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일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인 김정화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대통령의) 명불허전 조국 사랑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위선 ·편법·거짓의 화룡점정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이라며 “나라 꼴이 진짜 우습게 됐다”고 개탄했다.
김 대변인은 “불통과 독선을 챙기고 공정과 양심을 버린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조국 임명으로 인한 회복 불능의 혼란은 대통령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국 임명강행은 문재인정권의 도덕성 파탄 선언이자 피의자 신분의 장관을 앞세워 정권 입맛대로 검찰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선전포고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끝내 국민과의 정면 대결을 선택했다”면서 “국민 절반 이상의 반대와 쏟아지는 의혹에 눈을 감고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정면 대결을 선택한 이상 공정과 정의, 시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한 국민적 저항은 불가피해졌다”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조국 퇴진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끝끝내 버틴다면 정권 퇴진 운동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