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

정부가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 이외에도 대통령 개별의 기록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10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퇴임한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보관하는 개별 기록관을 짓겠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대통령 개별 기록관은 이번 문재인정부 들어 첫 사례로 총 172억원이 투입되며 3천㎡ 규모로 지어진다.

개관 시기는 문 대통령 퇴임에 맞춰 2022년 5월이다.

172억원은 내년 예산안에서 부지매입 비용 등을 포함해 먼저 32억원을 편성하여 부지 물색부터 나설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록관은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서 가까운 곳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에는 지정·비밀·일반 기록물 등 문서 자료와 물품, 외국 순방 시 받은 선물 등이 보관된다.

운영은 국가기록원이 맡으며 전문적인 보존·복원처리가 필요한 기록물은 현재처럼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통합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개별대통령기록관설립 10일발표한것을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건립을 밝히면서재검토하게 됐다.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만들어지면 관장은 해당 전직 대통령이 추천할 수 있다.

기록원은 “현재 세종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의 공간이 부족하여 별도의 관이 더 필요해졌다”고 덧붙엿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현재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추가 수용 능력은 대통령 한두 명 분량 정도에 불과해 사실상 포화상태"라고 말했다.

실제 대통령 재임 기간에 나오는 기록물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외에도 현재 세종시에 있는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사용률이 83.7%에 달해 보존시설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개별대통령기록관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문 대통령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자 사실상 계획을 철회하고 제도 자체도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개별기록관 건립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그 뜻을 존중해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더 폭넓은 공론화를 통해 전면적인 대통령기록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 관리체계 개편을 모색하면서 세종의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별

기록관 통합 개별 체제로 전환하려 했으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며 그결과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켰다고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개별 기록관 백지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록관은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기록원이 판단할 사안이다.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배경은 이해하지만 왜 우리 정부에서 하는지 모르겠다. 당혹스럽다”고 밝혔다고 한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접하고 당혹스럽다고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셨다”며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대통령기록관 설립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필요성 논의는 일찍 시작됐지만,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세우는 게 본격적으로 실행되진 못했다”며 “법 제정 당시 8개월 정도 밖에 시간이 없어 대통령기록관을 통합이든 개별이든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대통령기록물법)에도 국가기록원장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 의해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만들 수 있도록 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이 통과된 이후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법의 영향을 받아 대통령기록물을 이전보다 열심히 생산했고, 이때 생산된 대통령기록물들을 (청와대로부터) 이관받아 저희(국가기록원)가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행한 건, 요즘도 온라인 경매사이트에서 대통령기록물들이 올라오고 있다”며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혼자서 생산하는 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고 대통령비서실, 청와대 경호실, 대통령 보좌기관·자문기관들의 기록물이 다 포함돼 대통령기록물 생산자는 굉장히 많다. 이게 (외부에) 흘러흘러 관리가 안 될 정도”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개별 기록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대통령기록물이 한 곳에 있는 것이 갈등과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금 법(대통령기록물법)에 이미 제정 당시 있었던 조항이 뭐냐하면, 대통령기록관의 관장은 전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지정기록을 포함해서 맡기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원칙은 1년 만에 무너져서 지금은 사실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정기록은 최장 15년까지 보호되지만, 15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퇴임직후에 가장 취약해져 있는 상태에서의 기록은 책임지고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열쇠를 맡기는 취지라고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가 지적한 부분은 ‘NLL 대화록 파문’이다. 201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007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2009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지시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중 일부 내용을 추려 만든 ‘NLL 대화록’ 발췌본이 청와대에 보고됐고, 대선을 앞둔 2012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누군가가 대화록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조사 결과를 2017년 11월 발표했다. 이 원장은 “국가기록원이 지난 10여년 동안 믿음직하게 대통령기록물, 특히 지정기록(대통령지적기록물)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국민들께 최대한 (대통령기록물 보호에 있어) 안심을 드리려고 했지만 이전에 열리면 안 되는 대통령기록물들이 너무 많이 열렸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172억이라는 막대한 세금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단독기념관을 짓겠다고 한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 일색이다. 염치없다는 느낌이 팽배하다. 후안무치하다고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실망하는 반응을 보며 느끼는 것이 없는지 궁금하다. 이는 곧 국민들의 국정에 대한 감정이다'라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국정은 무너지는데 벌써부터 대통령 퇴임 후의 '화려함'을 준비하는 이 정부의 행태가 경악스럽기만 한 것이다. 특권과 반칙, 불공정의 '아이콘'을 법과 제도의 수장으로 임명해 국민의 속을 짓이긴 대통령의 명불허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은 원치 않는 일'이라며 개별 기록관 설립 백지화를 지시했지만, 이미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황당함은 어떻게 '백지화'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존경받는 대통령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 사업을 기획했다고 한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어주기 바란다. 그러자면 부디 참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먼저 직시하기 바란다. 소상공인의 비명, 청년실업자의 절규, 한미동맹 파열음, 한일갈등의 굉음, 북한의 미사일 폭발음 등 문재인 정부가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할 엄중한 소리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비판했다,